진짜 민생법안 ‘건고법’ 개정안 발의
퇴직공제부금 인상, 건설기계 당연적용 등 노동계 의견 반영
20대 국회는 건설노동자들의 민생을 외면하지 말라!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고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발의됐다. 2016년,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장옥기)이 총파업을 벌이면서 요구했던 내용들이 올해를 넘기기 전 국회에 발의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건고법 개정안은 건설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해 수 년 전부터 건설노조가 요구해 온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루 4천원씩 적입되고 있는 퇴직공제부금 인상과 건설기계노동자 퇴직공제 당연 적용, 퇴직공제 전자카드제 도입, 노무비 구분과리 및 지급확인제에 대한 내용이다.


 건설노조는 올 해 주요 법제도개선 사업으로 건고법 개정을 줄기차게 이야기했다. 7.6 총파업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릴레이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통해 의견서를 노동부에 제출했으며, 10월 18-19일 확대간부 상경투쟁을 통해서도 건고법 개정을 외쳐왔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백석근)은 이번 발의안에 노동계 의견이 반영되어있음을 환영했다. 건설산업연맹은 “건설노동자들에게 가해졌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이번 일부 개정안은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입법이 되어야 한다. 이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므로 차후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고, 이것이 건설노동자의 민생법안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더 이상, 건설노동자들의 진짜 민생 법안인 건고법 개정안을 미뤄서는 안 된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건설노동자를 위한 법이 건설노동자를 위해 존재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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