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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委ㆍ건설노조, ‘적정임금제 도입’ 바람몰이
기사입력 2016-11-16 06:00:3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다음주 환노위 법안심사 앞두고

미국내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

을지로委, 환노위원장 설득 통해

연내 '건고법 개정안'통과 추진

업계 "입찰제도 개선 선행돼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건설노조가 건설 일용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을 위한 바람몰이에 나섰다.

건설노조는 다음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를 앞두고 미국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 전문가를 초빙해 토론회를 열고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개정안’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다. 을지로위원 위원장은 홍영표 환노위원장을 직접 찾아 적정임금제 도입 설득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건설근로자 안전과 처우개선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연말 입법심사에서 개정안이 처리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건설노조와 을지로위원회는 ‘적정임금제 도입, 다단계 하도급 개선’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그동안 노동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적정임금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미국 적정임금제 권위자인 피터 필립스(Peter Philips) 유타대학교 교수가 내한해 미국 내 적정임금제 도입 사례를 발표했다.

필립스 교수는 “적정임금제는 특정업종에만 적용되는 임금체계”라면서 “건설업은 부실시공이나 공기지연이 발생하면 발주처는 물론 일반 국민과 전체 산업계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적정임금제를 도입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미국 적정임금제 권위자인 피터 필립스 (Peter Philips) 유타대학교 교수가 15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 적정임금제 도입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적정임금 비용 대비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미국 내 적정임금제를 도입한 ‘주’(51개 중 30개 주)는 건설근로자 생산성과 임금이 10% 늘고, 교육기회도 늘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적정임금 적용 건설근로자 1인당 교육 훈련비가 862달러로 산정됐는데, 이는 적정임금 미적용근로자(315달러)의 3배가량이다. 만성적인 숙련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국내 건설산업이 참고할 만한 대목이다. 또 적정임금 미적용 시 건설근로자 10만명당 14명이 사망했지만, 적용하자 사망자가 12명으로 줄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반발했다.

김문중 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실장은 “취지는 공감하나 현행 정부공사 발주시스템과 공사비 결정 방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자유계약을 침해하고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재균 대한건설협회 기술정책실장은 “예가 대비 일정 낙찰률에 맞춰 써내는 국내 입찰 시스템에는 적정임금제가 맞지 않다”며 “또 25만명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최대 수혜자가 돼 국부가 유출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필립스 교수에게 “적정임금제의 단점도 말해달라”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필립스 교수는 “단기 공사를 발주하는 민간업자에는 적정임금제가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적어도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는 장기적으로 적정임금제가 가져올 경제 생태계적 이득이 더 크다”고 말했다.

우원식 을지로위원장(더민주)은 올해 안에 적정임금제 도입을 규정한 ‘건고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우 의원실 관계자는 “19대 국회와 달리 여소야대 상황인 데다, 건설근로자 처우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법안 처리에도 힘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노위는 오는 25일 고용노동소위에서 쟁점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건고법 개정안'도 논의할지 여부는 아직 여야가 합의 중이다.

 

윤석기자 y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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