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물]건설노동자들의 힘으로 해냈습니다_토건현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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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들의 힘으로 해냈습니다
- 08년부터 달라지는 건설현장 법과 제도 -



[앞면]
팀장이 도급받으면 불법으로 처벌된다

□ 건설업자만이 도급을 받을 수 있다

08년 1월 1일 부터는 무조건 팀장 혹은 반장은 도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 기존에 도급을 받은 것도 반납하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시공참여자 제도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없어졌기 때문이다.
시공참여자 제도를 없앤 이유는 하도급이 한 단계 더 내려가면서 공사비의 삭감이 발생하게 되고 저가에 마지막 도급을 받은 팀·반장이 노동자들을 데려다 작업을 시킨후 도망가서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산재가 발생해도 은폐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고, 4대 사회보험 등의 보험료를 팀·반장이 지불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생기게 된 것도 그 이유이다.

□ 4대 사회보험은 건설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는 기존의 품떼기 도급, 석방띠기, 장띠기, 시공참여자계약 등의 이름으로 전문건설업자가 팀장 혹은 반장에게 주었던 모든 유형의 하도급은 금지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계약서를 작성하든, 작성하지 않든 상관없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조건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모든 일용직 건설노동자는 전문건설업자 혹은 종합건설업자에게 직접 고용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한 건설업자가 4대 사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직접 납부해야 한다. 지난 4월부터 4대보험료를 사후 정산할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 건설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수주를 받을 때 공사비에서 4대보험료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특히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월 20일 이상 일한 일용직 건설노동자는 직장가입자로 신고해야 한다.

□ 불법 하도급을 주거나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공참여자 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되어도 현장에서는 음성적으로 불법하도급이 성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무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하도급 계약을 해도 이것은 불법에 해당한다. 즉 구두로 한 계약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겠지만 언제든지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불법하도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 구두로 불법적인 하도급 계약을 하여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많다.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 불법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원청도 함께 처벌받도록 이번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뒷면]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원청과 하청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

□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원청은 하청과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2008년 1월 28일부터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원청과 하청이 연대책임을 져야하고, 이것을 어겼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불법 하도급에 의한 체불이라도 하청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근로기준법 44조의 2에서는 원청과 하청이 연대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 44조의 3에서는 원청이 건설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 불법 하도급을 주었더라도 원청과 하청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음성적으로 불법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에도 불법 하도급을 받은 팀장 혹은 반장이 임금을 가지고 도망을 쳤더라도 원청과 하청이 건설노동자의 임금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동절기, 장마철에 건설노동자를 계속고용하면 지원금을 준다

□ 사용자에게 계속고용지원금을 준다

‘계속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동절기 장마철에 건설노동자를 사업주가 해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용을 하였을 경우 임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겨울철에 일거리가 있어도 공사가 중지되거나, 물이 얼어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올해의 경우 장마가 길게 지속되어서 일을 못한 일수가 매우 많다. ‘계속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날씨로 인하여 일을 못할 경우 사업주가 건설노동자를 계속해서 고용하면 고용유지에 필요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실업급여’는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내면 일거리가 없을 경우 실업급여를 3개월 동안 받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건설노동자가 직접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계속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사업주가 건설노동자를 겨울철과 장마철에도 계속고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1개월 가운데 20일 분에 대하여 실업급여 수준의 3/4을 고용안정기금에서 정부가 지급하는 제도이다. 현장에서 전문건설업체 사용자에게 이것을 요구하면서 날씨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08년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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