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화물차“이동식 단속 늘리고 과태료 상향”

부문자료실 카테고리

과적화물차“이동식 단속 늘리고 과태료 상향”

 

화물차 과적 근절대책…자중계 설치 등 과적 예방도 유도

 

 

□ 도로상 화물차 과적을 근절하기 위해 이동식 단속을 늘리고 현재 최고 300만 원 수준인 과태료를 상향조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이와 같은 ‘도로상 화물차 과적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국무회의(7.29,화) 보고하였다.

 

 

과적 화물차는 교량 등 시설물에 과도한 충격을 주어 시설물의 붕괴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도로 포장을 파손시켜 운행하는 자동차의 손상이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과적 화물차는 제동거리가 길고 무게중심이 위쪽으로 쏠려있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며, 사고 발생 시에는 사망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과적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 즉,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의 중량 제한과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의 규격 제한을 두어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 하지만,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과적운행이 줄지 않고 있으며, 단속을 피해 운행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화물차 과적 근절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도로상 과적근절을 위해...

 

 

상시적으로 24시간 운영 중인 고정검문소는 해당구간을 고의적으로 회피하여 운행하는 경우 단속이 못 미치게 되는 맹점이 있어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꾸어 단속을 하는 이동식 단속 비중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일반국도 상에 이동단속 검문소를 200개소 이상 확충

 

 

- 아울러 경찰과 더불어 국토관리사무소, 지자체, 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 간 합동 단속 체제를 구축하여 단속망이 촘촘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 카메라를 이용해 과속단속을 하는 것처럼 과적도 카메라와 단속 장비를

과적_화물차_과태료_상향(국토부_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