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굴삭기 사고’에 대한 고용노동청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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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노조 질의내용
2. 고용노동청 답변-첨부파일 참조

수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청장
참조: 산재예방지도과장
발신: 전국건설노동조합 전북본부

제목: ‘굴삭기 사고’에 대한 법률검토 요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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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건설현장의 잇따른 대형 참사로 인해 많은 건설노동자들과 가족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매년 700명 가까이 산재 사망하는 국내 건설현장에서 추락, 붕괴, 낙하 비래 등 재래형 사고는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또한 덤프, 레미콘, 굴삭기, 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한 건설현장들이 많아지면서 크고 작은 장비 안전사고들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 및 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까운 목포 현장에서도 지난 12일 50m 상공 타워크레인이 전도되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7개 기종의 건설기계 중 유일하게 안전사고가 가장 많은 중장비가 바로 ‘굴삭기’입니다.


3. 굴삭기 사고는 주로 협착, 버켓낙하, 전도, 양중물낙하 등 다양한 형태로 안전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질의를 요청 하고자 하오니 빠른 회신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중장비 ‘주용도외 작업’을 할 경우 시공사 사업주가 어떠한 법위반 처벌을 받게 되는지 여부?
 둘째, 굴삭기 작업 중 『안전교육 미실시·신호유도자 미배치·안전관리자 미배치』를 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위반 사실은 무엇이 있는지 여부?


4.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사 시행자인 건설사들의 안전관리 책임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특례규정까지 만들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단계하도급을 통해 시공사의 책임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아무쪼록 명확한 해석을 요청하오니 회신을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