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사고대응 메뉴얼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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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

『노동조합은 “보상=예방”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1. 현장보존

-집회신고(※노동조합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음)

-간부 및 해당지역 조합원들을 당번재로 하여 건설사가 산재은폐를 못하도록 감시를 하여야 함.(특히 야간에 사고은폐 감시 철저) ※사고즉시 119 및 고용부, 언론에 제보

-각종 증거자료 채증 철저(사진/동영상/목격자진술) “사진 및 동영상은 현장 로고가 나올 수 있도록”

-특히 목격자를 미리 확보하여 사고가 발생 하기 전에 평상시 작업관행/법위반사실 및 현장 문제점들을 밝혀내야 한다.(※사고가 발생하면 각종 언론에서는 초기 소방공무원 및 시공사관리자들의 의견만 듣고 추측성 언론기사를 내보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노동조합의 관장력이 매우 중요함)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평상시 해당 현장의 불법행위 증거자료(사진/동영상/녹취록) 등 확보가 되어 있어야 ‘만사불여튼튼’

 

 

2. 사고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활동

-1조: 재해자=회사 합의팀 구성(※유족에게는 반드시 노동조합 위임장을 받아야 차후 보상과 관련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음)

-2조: 현장 재해조사 및 언론대응 진상조사팀 구성

언론사 인터뷰를 할 때는 지나치게 사고경위만 제보하지 말고 노동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사업(예, 특고노동자 산재적용, 전문신호수자격제도 도입, 통상근로계수 폐지, 타워민간검사폐지, 불법다단계하도급금지, 최저가낙찰제 폐지, 장비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장시간중노동근절) 등을 언급하는 방향으로 언론을 유도하는 것이 향후 예방의 첫걸음)

 

-가해자가 조합원인 경우 경찰 및 근로감독관 대응 진술 매뉴얼 교육(※경찰은 가해자 조합원을 ‘피의자’로 진술을 받으려고 하므로 반드시 “난 참고인 진술만 할 수 있습니다.”고 강력 주장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23조(안전조치 등) 숙지 철저!

☞가해 조합원은 선급하게 유족과 형사 합의 금지!

 

 

3. 경찰 및 고용노동부 사고조사 대응

-경찰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행위 당사자의 ‘업무상과실’ 유무만 판단하므로 진술을 잘못하면 벌금이 난오는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진술서에 “개인부주의-죄송합니다-앞으로는 주의해서서 하겠습니다.” 등 소극적인 진술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재해를 입은 고인께는 같은 현장에서 일한 동료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일 사고는 시공회사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작업계획서대로 작업지시를 하였다면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본인은 비정규직으로 ‘신호를 한 대로=시키면 시킨대로’ 했을 뿐입니다.”라고 진술 할 필요가 있음.

-대부분 가해 조합원들은 경찰 조사만 끝나면 본인의 역할을 마친 것으로 인식하므로 검찰 벌금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경찰 진술을 마친 후 해당지역 노동지철 근로감독관을 찾아가 사고 진술을 하여야 함. 왜냐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므로 근로자에게는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음.

 

4. 합의

-유족 및 시공사와 합의를 할 경우 향후 몇 달 후 발생 할 검찰 벌금 문제 및 근로복지공단 구상권 청구에 대한 부담 부분까지 합의를 하도록 하여야 함.

-일단 유족과의 합의종료가 된 후에는 모든 상황 급속도로 식게 되므로 향후 제도개선 및 언론이슈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합의 이전에 각종 ‘제보, 진술, 언론이슈선점’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언론 이슈를 할 경우 특정 언론사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 독점 취재를 할 수 있도록 하야야 한다.

 

 

5. 보고대회 개최

-조합원들에게 이번 사고의 원인과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정신교육(“나만 아니면 되지!”) 및 산재사고 조사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향후 재발방지 및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필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음. 막상 재해가 발생하면 당사자들은 매우 당황하여 빠른 형사합의를 원하게 되므로 나중에 불이익이 뒤따르게 됨(※이때 장소는 시청, 고용부 및 광장 등 공공장소에서 하여 시민들에게도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알려낼 필요가 있음)

-보고대회를 진행하면서 해당 시, 지자체 및 노동지청에 향후 재발방지 제도개선 촉구 의견서를 전달 할 필요가 있음.(※이때 조합원들은 건설관계자 1인당 20명 정도 서명운동을 받아야 취합하여 함께 제출하면 큰 효과를 받을 수 있음)

〚전문신호수자격제도 도입 투쟁 ‘호소문’ 사례〛

“매년 줄걸이 신호 작업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무려 96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현장이 갈수록 대형화 , 고층화, 기계화 되어가면서 건설기계 사용 의존도가 증가하면서 각종 신호 문제로 재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천 서구 ㈜00건설 산재사망 하고는 전문신호수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필요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노동자들과 공사장을 지나는 일반 시민들의 생명까지 보호 할 수 있습니다.”

 

(중심구호)

-위험해서 못살겠다. 전문신호수제도 즉각 도입하라!

-위험작업 시킬땐 언제고 사고발생땐 오리발이냐?

-너희들 목숨이 소중하면 노동자 목숨도 소중하다

-산재사망 사업주를 즉각 구속시켜라

 

 

 

 

 

문의: 전국건설노조 정책기획실

02)841-0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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