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앞바다 세월호 침몰사고를 보면서 안전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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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앞바다 세월호 침몰사고를 보면서

또다시 안전을 생각 한다

 

 

 

 

박 종 국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무려 1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지난 2월 17일 경주 코오롱 마우나리조트 붕괴 참사의 악몽이 가시기도 전에 진도 앞바다에서 또다시 어린 학생들의 비보가 들려온다. 땅속 흙더미에 에 묻혔다면 삽과 괭이라도 가져와 땅속을 파기라고 해 볼 텐데 바다 한가운데 침몰되고 있는 여객선을 바라만 봐야 하는 가족들과 학교 친구들의 가슴은 이미 숯덩이가 되어가고 있다. 배를 인양 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흐를 것 같다. 기상악화도 변수다.

1인당 국민소득 26,000달러가 이미 넘어 선진국 진입 운운하고 있는 이시점에서 박근혜 정부 스스로 “복지와 안전이 정부의 핵심 키워드다.” 고 강조하며 정부 부처 또한 ‘행정안전부’로 부처 이름까지 바꿨는데 정작 그 결과는 참담하기만 하다. 이번 진도 앞바다 참사도 지난번 경주 리조트 붕괴 참사처럼 천재지변 사고로 몰고 갈 것인가? 이번 여객선 침몰 사고에는 풍랑과 안개 등 기상 조건도 매우 좋았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벌써 바다속 암초에 의한 침몰 가능성을 운운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형량이 급감하게 된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의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여객선이 정상 속도와 항로를 지켜가며 운항을 했는지! 선박안전법에 명시된 정기검사와 임시검사를 받았는지! 무리하게 여객선에 컨테이너를 실었는지! 여객선에 화물을 실을 때 배의 한쪽으로 편심이 발생하도록 허술하게 실었는지!(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하여 해상화물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선박안전법 제25조, 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이하) 선박 시설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 여객선 승객들에게 위급시 안전대응 공지를 했는지! ” 등등 꼼꼼히 조사를 해 봐야 한다.

학생들과 승객들의 생명은 놔두고 서로 자기들만 살겠다고 여객선에서 도망친 승무원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봐서는 이러한 기대를 하기가 요원하다. 심지어 공개된 선장과 제주해경과 무전기 사고 통화 내용을 보면 다급함이나 위급함은 찾아볼 수 없다. 선박안전법에는 화물을 선박에 적재(積載)하거나 고박(固縛)하기 전에 화물의 적재·고박의 방법을 정한 자체의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마련하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규정에 따라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르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39조 화물의 적재·고박방법 등) 아울러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에 대한 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허술한 검사 업무도 점검해 봐야 한다.

안전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되지는 않는다. 늘상 우리 주변에 위험의 요소들이 있지만 “설마 내가”하는 안전 불감증이 대형 참사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다. 지난 2월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참사에서도 처음엔 “폭설의 의한 천재지변”이라고 발뺌했지만 이후 경찰에서 조사해 본 결과 “인허가 및 시공단계에서부터 완공 후 안전관리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원흉 이였다.”고 발표 했다. 이번 진도 앞바다 세월호 침몰사고도 비수기를 막 벗어나 수학여행 학생들이 대거 몰리는 성수기를 맞이하여 배 운행을 더 증설하여 속도전 운항을 위해 정상 해로를 하지 않고 편법 해로 운항을 해 왔는지도 조사를 해 봐야 한다.

이제 언론에서 “달리는 수학여행 버스가 전복 되었다”는 뉴스는 일상이 되어 버렸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발전을 위해 규제철폐를 외치고 있다 그 규제에는 ‘환경과 안전’이 큰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공무원들은 앞 다투어 규제완화 건의안 정부에 올리고 있다.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전공자들도 70%가 비정규직이 되어 버렸다. 국민들의 안전은 이제 국민 스스로 지켜야만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내 자식, 내 친척이 저 침몰선에 타지 않아서 너무나 다행이다.”고 안심하기엔 꽃다운 학생들의 죽음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