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3톤미만 타워 건설기계등록 및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단속강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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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과 도로를 운행하는 전동식 지게차도 건설기계로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해 안전인증만 받고 건설현장에서 사용하여왔으나, 건설기계로 편입되면서 형식신고는 물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하며 면허를 가진 조종사가 조종하여야 한다.

솔리드타이어를 장착한 전동식 지게차도 도로를 운행하거나 도로에서 작업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로 등록하고 지게차 조종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운전하여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3톤 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과 전동식 지게차에 대한 공사현장의 작업안전을 확보하고, 등록 및 검사현황 등을 보다 철저하게 파악·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번 시행령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임대료 체납신고센터설치, 건설기계 종합정비업 세분화 등 영세한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도 새롭게 담았다.

첫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무화되어 있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해 현장방문 등을 통한 실태점검을 정기적(분기별 원칙)으로 실시하고, 위반할 경우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둘째,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권익보호를 위해 대한건설기계협회에 건설기계임대료 체납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체납된 건설기계 임대료 회수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셋째, 건설기계 정비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현재 27개 모든 건설기계를 정비할 수 있는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을 전기종 종합정비, 굴삭기 종합정비, 지게차 종합정비, 기중기 종합정비, 덤프 및 믹서 종합정비로 세분화해 건설기계 정비사업자의 영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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