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6월 기중기 지회 철탑농성 해고자 실형선고(법정구속)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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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노조탄압 일환으로 자행된 직장폐쇄와 해고에 항의하며 18일간의 철탑농성을 투쟁을 진행한 기중기지회 신상기 부지회장과 박승희 조합원 그리고 장옥기  광주전남 건설기계지부장이 6월 30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순천교도소에 구속 수감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6월 30일 집단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해 여수에서 철탑 고공농성을 벌인 신상기 박승희 조합원에게 한전업무방해 집시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10개월을, 장옥기 지부장에게는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미 노사,사회적 합의로 해결됐고 조합원들이 복직 된 상황에 일년이 지난것을 검찰출산 판사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은  박근혜 정권의 노동탄압,공안정국에 편승한 형평성을 잃은 판결이며 죄없는 노동자를 두번 죽이는 피도 눈물도 없는 판결이라 할 수 있을것이다.

특히, 장옥기 지부장의 경우 2014년 6월 19일 철탑농성 해제후 경찰이 두 조합원에 대한 간단한 조사후 석방하겠다는 말을 듣고 경찰서 앞에서 배웅나와 기다렸으나 하루가 지나도록 석방하지 않아 여수경찰서 앞에서 30여명의 조합원들과 노숙하며 기다린 것을 집시법 위반을 적용하여 실형을 선고한 너무도 터무니없는 판결이다.

부당해고에 저항한 노동자를 집시법으로 옭아매어 범법자로 만드는 순천 검사출신 판사의 행태에 분노를 넘어 어이가 없을 뿐이다.

이에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전남동부지역기중기지회, 지역노동형제들은 7월 1일 오전11시 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서 2014년 6월 여수 기중기 철탑농성 해고노동자 실형선고(법정구속)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모두 하루속히 석방될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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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순천지법 형사단독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노동부와 검찰의 안일한 법집행을 비판하는 노동자의 최후변론을 가로막고, 변론을 진행하는 변호인을 강하게 질타하는 등 마치 화난 검사처럼 행동하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더니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천신만고 끝에 복직한 노동자들을 구속 수감함으로써 또다시 더욱 깊은 해고의 나락으로 밀어 넣어 버리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재판결과를 내놓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철탑농성 조합원들을 기다리기 위해 경찰서 앞에 모여 있었던 것을 두고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며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한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통상적으로 벌금 또는 집행유예 정도의 판결을 내려왔던 선례를 깨고 장옥기 본부장을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스스로 검사출신 공안판사 임을 증명하였다.

수 십년 동안 여수국가산업단지 건설현장에서 휴일도 없이 피땀 흘려 일해 왔던 기중기 조종사들이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위해 2013년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그러나 여수지역 기중기 임대사 사장들과 대기업들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기는 커녕 해고,  직장폐쇄 ,대체인력 투입 등 온갖 불법을 동원하여 노동조합을 탄압하였다.

특히 2014년 3월 동신크레인 남양크레인이 직장을 폐쇄하고 소속 조합원 30여명을 집단해고 함으로써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어 전 지역사회의 문제로 떠올랐다.
노동자들은 사용자들이 암암리에 진행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불법대체인력에 대해 노동부와 경찰 검찰에 수 없는 진정과 고소고발을 진행하였지만 매번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용자들의 불법행위를 방치하였다.

노동자들은 노동부와 검찰의 철저한 외면 속에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108배, 3보1배, 천막농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사용자들의 불법행위를 폭로 규탄하고,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한 신상기 박승희 조합원은 ‘해고는 살인다’ ‘해고자 복직’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죽지 않고 살기위해 천둥번개가 내려치는 폭우속에서 목숨을 건 철탑고공농성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해고노동자를 35만 볼트 고압 송전탑으로 내몬 것은 1차적으로는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집단해고를 저지른 탐욕스러운 사용자들이고,  2차적으로는 사용자들의 불법행위를 방치한 무능한 노동부와 검찰이다. 노동부와 검찰이 사용자들의 불법행위를 초기에 엄단하였더라면 집단해고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위험천만한 고압송전탑에 오르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다.

순천지법 형사단독 재판부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동조합 결성과정, 사용자의 불법행위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검토하고 고민했다면, 또한 노동부와 검찰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법집행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였다면 어제와 같이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판결은 결코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정권의 공안정국에 편승한 ‘검사출신 공안판사의 편파적이고 악의적 판결’ 그 이외에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해괴하고 독한 판결이다. “순천지법 형사단독 재판정에는 판사는 없고 검사만 둘 있다”는 세간의 평가가 이번 판결을 통해 새삼 확인된 셈이다.
권력의 최고 권부인 청와대로부터 정부요직을 비롯한 우리 사회 곳곳에 권위의식과 특권의식에 물든 검찰 출신인사들이 온갖 악행을 일삼고 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사법당국은 피와 땀으로 국가산업단지를 건설해온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외면하고 오로지 자본과 권력의 시녀가 되어 노동자 민중을 탄압해온 뼈속까지 검찰DNA인 판사가 신성한 재판정에 서 있는 한 법원은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을수 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5.07.01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전남동부지역기중기지회/민주노총전남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