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건설지부, 행복도시 불법도급 근절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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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 2015년 01월 09일 (금) 김문창 기자

“행복도시는 건설노동자 불행도시”

건설노조, ‘불법하도급과 불법외노 나 몰라라’

   

 전국건설노조 대전충청지부(지부장 김명환)는 9일 오전 9시 세종 행복도시건설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불법하도급 근절과 직접고용, 불법외국인 노동자 단속을 촉구했다. 

김명환 지부장은 대표연설에서 “박근혜정부가 비정상의 사회를 정상화 하겠다는 말이 공염불이 되고 있다”며 “2008년에 불법하도급근절과 노동자 직접고용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공무원들이 이를 알고도 묵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김 지부장은 “작년에도 건설노동자가 500명이 건설현장 붕괴 등으로 사망했는데 그 이유가 불법하도급 때문이라”며 “행복도시건설청과 LH공사, 고려개발이 3-4단계의 불법하도급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 하는 것은 건설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들 LH공사 담당자가 ‘불법하도급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불법과 편법의 차이는 하청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했는냐 아니냐에 따라서 불법과 편법으로 갈라진다”면서 “인허가권이 있는 행복도시 건설청이 나서서 불법하도급 근절과 직접고용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세종시 아파트 현장에서 도급 팀장을 제외하고 지하작업에 불법외국인 노동자가 70%를 차지하고 ,지상 작업에 90%이상이 불법 외국인 노동자”라며 “불법하도급을 자행하는 흥석건설과 이를 방관하는 LH공사는 즉각 불법하도급을 근절하라”고 말했다. 

따라서 김 지부장은 “행복도시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는 행복하지 못하다. 현장에서 일하다가 죽나, 투쟁하다가 죽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우리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지키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하자”고 역설했다. 

구제군 건설노조 대전충청지부 조직국장은 “행복도시 건설청 직원들이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발주처에 문서로 보고하라”면서 “문서를 보고 ‘정상적인 고용이고, 정상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데 이는 공무원들이 문서조작 능력만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대식 민주노총대전본부장은 격려사에서 “건설노동자가 책임 있게 일하고 건강을 지키는 것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고 건설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 다 같이 연대투쟁하자”고 말했다. 

또한 “세종시에 고용노동부가 자리하고 있는데 건설현장에 대한 노동부의 실효성 없는 대책과 부실한 현장관리 감독으로 매년 500여명의 건설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문제”라며 “철저한 근로감독과 산재 예방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행복도시 건설청 집회에 이어 고려개발 현장과 LH세종본부 앞에서 잇따라 집회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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