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 체불방지조례 개악 저지 인천시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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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건설노동자 체불 방지 조례, 개악되면 그 분노는 걷잡을 수 없다!

-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건설노동자 체불 방지 조례 개악 시도

- 인천시는 이를 받아들이고 의견 수렴절차를 밟는 행태 

 

12월 8일 건설노조 경인본부는 뜻밖의 공문을 받았다. 인천시에 제정되어 있는 건설노동자 체불 방지 및 우선고용 조례 내용 중에서, 체불 방지에 대한 원청 서약서 내용을 삭제하자는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의 의견을 받아안아 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이었다. 8일날 보낸 공문에 9일까지 답변을 달라는 무례함도 포함되었다.

 

이에 그 다음날인 12월 9일 김규우 본부장 이하 각 지부 대표자들과 플랜트건설노조 경인지부 동지들이 함께 인천시를 방문하여 유관부서인 건설심사과, 회계과, 규제개혁추진단의 단장까지 모두 긴급 면담을 진행하면서 대한건설협회의 말도 안되는 조례 제정 의견을 받아들이고 다루고 있는 인천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만일 이것이 실제로 시의회에 다루어지기라도 하는 순간, 건설노동자들은 결단코 이를 방기하지 않고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해서 민생 파탄의 책임을 물을 것을 명확히 하였다.

 

현재 시점에서는 건설심사과와 회계과는 조례 개악이 부당하다는 검토 의견을 낸 상태이다. 그러나 계속하여 상황을 주시하고 필요시 강력한 투쟁을 배치하고, 시민들에게 인천시의 무책임함과 부당함을 알려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