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 한전서울본부,남서울본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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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4년 4월 18일(금) 오전 10시

- 장소: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 회의실

- 참석자:

○ 전국건설노동조합 측

석원희 부위원장, 김명욱 수도권북부본부준비위원장, 정연출 서울건설전기분과장, 박용석 수도권북부본부조직부장

○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 측

최영상 부장, 박호진 차장, 이선정 차장

 

- 일시: 2014년 4월 18일(금) 오후 2시

- 장소: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신관 전략회의실

- 참석자:

○ 전국건설노동조합 측

석원희 부위원장, 김창년 서울건설지부장, 정연출 서울건설전기분과장, 박용석 수도권북부본부조직부장

○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측

김준호 배전운영팀장, 정재훈 경영지원팀 차장, 홍석표 전략경영팀 차장, 전현진 배전운영팀차장, 권순석 배전운영팀차장

 

[면담 내용]

 

○ 전국건설노동조합 측

- 하도급 구조 개혁 요구 | 하도급 구조의 고착화로 인한 근로조건 악화

서울 지역 전체 사업소의 약 95%가 하청 업체이며, 이 중 1개 사업소 당 1개 단가 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곳도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고 안정적인 전기 공급에도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도급 금액의 문제는 한국전력공사도 알고 있을 것. 하도급 구조를 완전히 해소할 순 없더라도 적절한 계약 단가의 기준 마련되지 않으면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급여가 지급될 수 없는 실정.

 

- 배전 관련 자격증 국가자격증화 요구

민간 자격증이 남발되며 공인되지 않고 실력도 없는 하도급 업체가 입찰되고 있다. 전기 자격증 소지자는 2~3만 명이라고 하나 실제 활선 작업을 할 수 있는 노동자는 우리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추산한 바 4,700명도 되지 않는다. 한전이 체계적인 전기공 노동자 육성과 복지에 힘쓰지 않는다면 한국도 더 이상 안정적인 전기 공급과 보수가 어려울 것.

노동자가 보유해야 하는 4개 자격증의 갱신을 위해선 5년마다 3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자비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의 개선을 위해선 전기공 관련 자격 제도를 국가 자격으로 전환해 소요되는 비용은 줄이고 전문성은 강화해야 한다.

 

- 이선 공법의 재고와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한 노력 촉구 | 이선 공법의 보편화로 인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검증조차 되지 않은 이선공법이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OECD 국가 중에 직접 활선 공법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도 한국밖에 없다. 활선의 빈도를 최대한 낮춰야 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이에 더해 이선공법까지 운영하고 있다. 1분의 정전도 허용하지 않는 전기 공급을 위해 노동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것. 한국전력공사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면 이선공법을 재고하고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계도 위주의 안전 감시와 교육 확대, 노후 장비 개선 요구 | 계도 없는 실적 위주의 안전 단속과 노후된 장비는 전기공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수십 년간 한전의 전기 배선 작업 공구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 예로 두꺼운 고무 작업복과 장갑을 끼고 12~13㎜의 작은 볼트를 조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갑을 벗거나 하면 몰래 숨어 있던 단속반이 촬영을 한다. 노동자들도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장갑을 껴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장갑 끼고 작업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장갑을 벗거나 하면 단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단속 적발 시에 노동자에게는 최장 30일, 사업자에게는 15일의 정지가 부과되는데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전기공 노동자들에게 위험천만한 작업을 강요하는 것은 사업자들이다. 그런데 피해는 노동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단속이 사고위험을 키우는 경우도 많다. 이에 몰래 사진을 찍는 방식의 단속이 아닌 사업자,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사업자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 측

- 하도급 구조에 대한 요구 사항은 본사가 아니기 때문에 무어라 답할 수 있는 것이 없다.

- 자격제도와 관련해 직접 제도를 고치고 운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 내용 대부분 공감하고 있으며 본부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보겠다.

- 작업 도구 및 근로 환경 개선, 단속 위주의 계도 등 문제에 대해서는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