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3일, 서울시 마곡지구 서울건설지부 투쟁본부 농성 천막 현장 간담회 진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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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ㆍ체불ㆍ안전 문제

개선 위해 건설노조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겠다”

   

                                  

 

  

  지난 6월 23일 오후 5시,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북부지역본부(본부장 김명욱)는 서울시 노동정책과 정병기 전문관 및 하도급 호민관 2인과 함께 서울 마곡지구(발산역 인근)의 천막 농성장에서 약 2시간여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본부는 건설 현장의 심각한 하도급, 체불은 물론 온갖 불법과 편법, 안전 무시가 만연한 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말 뿐이 아닌 행동을 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이미 건설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법이 있지만 현장에선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특수고용직이기에 노동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건설기계장비 노동자들을 위해 지급보증제와 표준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현장에 안착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시 노동정책과 정병기 전문관은 “서울시는 올해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현장으로 들어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노동의 권리가 지켜지는 서울시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하도급 문제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와 현장 감시 활동을 해주고 있는 건설노조의 활동 또한 적극 협조할 것”임을 약속했다.

 

  또 서울시의 하도급 개선 계획에 따라 새로이 임명된 조일영 하도급 호민관(변호사)은 “불법 하도급, 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등의 사례가 신고 될 시, 시정명령 없이 즉각 영업정지 처분하겠다”며 이는 “지자체장 재량으로 서울시 뿐 아니라 타 지자체장 모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고 서울시는 반드시 할 것”이라며 지난 5월 21일 서울시가 발표한 하도급 개선 과제의 시행이 말뿐이 아님을 강조했다.

  서울시가 이번에 한 약속들도, 이미 존재하지만 건설 현장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법들처럼 되지는 않을지, 서울시는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 물론, 서울시와는 달리 말로라도 법을 지키겠다는 약속조차 없는 지자체장, 그리고 박근혜 정권은 각성해야 할 것이다.

 

  6월 24일, 바로 오늘부터 건설노조는 전국 각지에서 지역별 총파업을 진행 중이다. ‘건설현장 법을 지켜라’란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걸고 말이다.

 

 

 

서울건설지부, 마곡지구 건설노동자 투쟁본부 설치

 

서울건설지부가 6월 15일부터 마곡지구 현장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불법하도급-불법고용 근절 / 유보임금 15일 단축 / 지역주민 우선고용 등의 요구안을 내걸고 있는 지부는 농성장을 중심으로 준법 감시활동 등을 벌이고 있다. 한편으로는 고용노동부 남부지청, 강서구청 등과 건설현장 준법정신 고취를 위한 공동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6월 23일에는 서울특별시 호민관들과 머리를 맞대고 하도급 부조리 척결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