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타워크레인 전도사고에 대한 윤후덕 박주민 송옥주 국회의원 - 민주노총 건설노조 공동 기자회견

의정부 타워크레인 전도사고에 대한
윤후덕 박주민 송옥주 국회의원 - 민주노총 건설노조 
공동 기자회견

 

예견된 인재, 반복되는 타워크레인 사고...
‘위험의 외주화’ 이제는 멈춰야 한다!

 

일시 : 20171018() 오후 130

장소 :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순서

참가자 소개

발언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위원장 장옥기

발언 민주노총 서울경기타워크레인지부장 김명욱(사고원인 및 노후타워의 문제점)

발언 시민안전센터 센터장 박종국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제안)

기자회견문 낭독 - 국회의원 윤후덕,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송옥주

* 사회 : 건설노조 교육선전실장 전재희

* 기자회견장에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대표자(분과위원장 및 전국 8개 지부장) 참석

 

타워 정론관

 

요 약
 

타워크레인은 2017년 현재 총 5,980대가 등록(국토교통부 통계)돼 있음. 이 중 3,500대가 건설현장에서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고층 건축물을 짓는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은 자재 인양 등을 위한 핵심 장비임. 

2017년 5월 거제, 남양주에 이어 10월 의정부에서 타워크레인 대형사고가 발생했음. 거제에선 신호문제, 남양주에서 값싼 사제 부품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관계당국이 발표함. 의정부에선 27년된 노후 장비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부실 부품, 중국산 짜깁기 장비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바 있음. 또한 공공기관이 하던 검사가 민간으로 이양되면서 노후 장비 등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해 왔음. 이들 원인 모두 근본적으로 ‘위험의 외주화’에서 비롯됨. 건설사가 보유하던 장비를 대상으로 일을 하던 설치, 해체 작업은 외주화 됐음. 6명으로 이뤄진 설치 해체팀은 그 자체가 회사처럼 운영돼 하루에도 수건의 설치, 해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타워크레인 설치 공법이 바뀌면서(와이어가잉->벽체지지고정) 약 2,000대의 타워크레인이 3,600대 정도로 증가함. 그러나 이에 따른 설치해체팀이 늘어나지 않음)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에는 2600여명의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가입돼 있음. 건설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잇따른 타워크레인 사고가 왜 발생하고 대안은 무엇인지 노동자들의 입장을 밝힐 예정임.

특히,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타워크레인 사고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음. 윤후덕(국토교통위원회), 박주민(법제사법위원회), 송옥주(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은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함께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함. 타워크레인 현장 안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사항으로 ▶속도전 대신 적정공기 보장 ▶민간검사에서 공공검사 전환 ▶설치 해체 등 위험작업 노동자, 정규직 전환 ▶안전관리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노후 장비 관리 강화 ▶소형타워크레인 자격증 소지자 운행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의정부 타워크레인 전도사고에 대한
윤후덕 박주민 송옥주 국회의원 - 민주노총 건설노조 공동 기자회견문

 

예견된 인재, 반복되는 타워크레인 사고...
‘위험의 외주화’ 이제는 멈춰야 한다!


1년이면 600~700명, 세월호 참사가 두세번 일어나는 곳이 건설현장이다.
특히 타워크레인 건설현장은 세월호를 통해 드러났던 위험의 외주화, 그 민낯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이 실시하던 검사는 2008년부터 민간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타워크레인 조종은 물론 설치 해체 작업이 외주화 됐다. 20시간 교육 이수만 받으면 조종할 수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이 급증했다. 규제 완화 흐름 속에 지금은 아예 타워크레인 조종석을 떼어 버리고 수입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노후 장비들은 늘어났으며, 중국산 짜깁기 타워크레인들이 넘쳐났다.  

이 모든 것이 건설현장 속도전과 맞물려 노동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현장 적폐가 되었다. 민간기관엔 정확한 검사보단 많은 검사가 이윤을 남겼다. 설치, 해체 노동자들은 빨리 설치 해체 하지 못하면 무능하단 소릴 듣고 다음 일을 따내기 어려워졌다.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조종석이 없는 소형타워크레인이 늘어났다. 사고는 날 수밖에 없었다.     

2017년 들어 남양주, 거제, 의정부 등지에서 타워크레인 대형 사고가 3건이 발생했다. 이들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에서 비롯된 예견된 인재였다. 연이은 타워크레인 사고 소식을 접한 문재인 대통령은 “위험의 외주화는 절대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 관계 당국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국회 역시 건설현장 안전 관련 법과 제도를 올바로 세우고자 한다. 건설산업을 관할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안전과 인력을 관할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 제도 개선 사항을 관할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3개 위원회 국회의원들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과 함께 ‘생명과 건설산업을 살리는’ 법제도 개선에 발을 맞출 것이다. 아울러 지금 열리고 있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관계부처들의 타워크레인을 비롯한 건설 안전행정을 철저히 감사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빨리 빨리 속도전을 멈추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타워크레인을 직접 검사하고, 설치해체 노동자들의 안전한 작업을 보장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또한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노후 부실 타워크레인 검사를 강화하도록 해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2017년 10월 18일
윤후덕 박주민 송옥주 국회의원,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 정론관


타워크레인 안전성 확보방안 기자회견


박 종 국
시민안전센터 대표

 

☞ 최근 잇따른 타워크레인 사고관련 정부와 언론들이 잦은 사고들을 마치 노후된 장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아님. 현재 발생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재해들은 계속해서 규제완화를 해온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와 위험의 외주화를 만들어 수많은 영세 하청 업체들끼리 덤핑수주 출혈경쟁 구조를 만든 건설사가 1차적인 책임자들이라 할 수 있음. 마치 모든 타워크레인 업계 종사자들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방기 하는 심각한 직무유기라 할 수 있음. 

☞ 계속되는 크레인 사고들로 인해 시민안전센터에는 하루에도 수십통의 전화들이 걸려오고 있음, 하나 같이 “불안해서 못살겠다.”고 함.

☞ 요즈음에는 자동차도 지정 정비소에 가면 점검 및 수리 이력이 있는데 타워크레인은 수 십년이 지나도 정비 이력이 없어 노후화 되면 정기적으로 교환해야 할 핵심 부품 및 구조부들이 무한대로 사용되고 있음.

☞ 소형 타워크레인 제도개선 필요
특히 문제가 되는 인양능력 3톤미난 소형타워크레인은 수입 및 제조 단계에서 아애 처음부터 ‘조종석’을 떼어버리고 수입을 하여 작업장에서 비전문가들도 내·외국인 상관없이 간단한 교육(20시간)만 받아 누구든지 허술한 조종을 하도록 돼 있음. 
이러한 소형 타워크레인은 자체 중량도 최소 60톤 이상이 나가고 도심 주택가 및 도로가에 집중적으로 설치 돼 있어 시민들의 목숨을 위협.
※2015년 9월 부평역 인근 공사장 타워크레인 지하철 철로에 전도

☞ 현행법상(건설기계관리법) ‘조종석’과 타워크레인에서 제일 위험한 높낮이 조절장치(텔레스코픽 게이지)는 ‘9대 주요구조부’ 항목에도 제외돼 있어 정기검사 대상도 아님.

☞ 전문신호수자격제도 도입 필요
-갈수록 고층화, 대형화, 기계화 돼 가는 국내 건설현장 여건상 건설기계 사용에 대한 비중은 갈수록 증가해 가고 있음. 따라서 위험한 건설기계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하고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 ‘신호수’에 대한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음. 그러나 현실은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신호를 하도록 하거나 일반 작업자들에게 신호를 맡기고 있고 현행법상 일정한 자격조차도 없음. 이렇게 매년 공사장 신호 문제로 인해 15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음. 수십미터 크레인 양중장비 작업의 경우 주택가 골목 및 도로가에 자재를 적치해 놓고 작업을 하므로 더욱 위험한 상황이 많음.
※지난 5월 1일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 사상자 25명 발생

☞ 마지막으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공업체들의 적정임대료를 보장해 주면서 영세한 장비 임대업체들이 신형장비 구입을 유도하고 노후된 소모성 부품 교체 등등 정기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아울러 이를 잘 감독해야 할 정부도 대행업체들이 허술함 사용검사를 내줄 경우 ‘영업정지’등 일벌백계로 행정 제제를 해야 할 것임. 더 나아가 발주단계에서 크레인과 같은 다중 인명피해 장비의 경우 공공재로 취급하여 ‘분리발주’토록 해 건설사의 위험한 속도전 작업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함.

시 민 안 전 센 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