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법 외면하며 민생 내팽개치는 국회 규탄, 6말7초 총파업 예고 - 4월 19일, 건설근로자법 국회통과 촉구 건설노조 중앙위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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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중앙위원들이 4월 19일, 국회 앞에 모여 총파업 투쟁계획을 밝히고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2017년 11월, 수십미터 높이 광고탑에 올라 고공농성까지 진행했지만 법안 통과는 아직까지도 감감무소식인 현실에서 건설노동자들이 다시금 머리띠를 동여매고 있는 것이다.

이영철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건설기계분과위원장)은 “건설노동자들이 퇴직공제부금을 인상하고 건설기계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해달라고 10여년이 넘게 외쳤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건설노조를 만들고 10년 동안 구속되고 탄압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투쟁해온만큼 또다시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토목건축, 타워크레인, 전기 등 업종별 임단협 투쟁을 이끌고 있는 이영철, 정민호, 석원희 건설노조 부위원장도 “투쟁하지 않는 조직은 죽은 조직이며 투쟁하지 않고 법이 바뀐 적은 한번도 없다”면서 임단협 투쟁 승리와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위해 힘차게 조직하고 싸울 것이라고 발언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에는 건설노동자들의 노후대책을 위한 퇴직공제부금 인상과 건설기계노동자 퇴직공제부금 당연적용, 전자카드제를 활용한 퇴직공제부금 누수 방지 및 투명화, 임금지급보증제를 통한 체불 근절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2016년 12월에 발의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해가 두 번이나 바뀐 지금까지도 국회 본회의는커녕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4월 현재 국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언제 논의될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다.

이에 건설노조는 다시한번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다. 4월 19일, 건설노조 중앙위원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5월 1일 전국 동시다발 건설노동자 임단협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통해 생존권 투쟁의 불을 지필 것이다. 또한 6월 중 총파업 선전전을 전개하고 6월말7월초 총력 총파업 상경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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