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노동자 산재보험 적용하고 구상권을 폐지하라! - 4월 25일, 건설기계 안전대책 강화 촉구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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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사고 원청건설사가 책임져라!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 중심으로 전면 개정하라!
건설기계 산재보험 전면 적용하라!
건설기계 구상권 청구 즉각 폐지하라!


망치를 들고 일하는 목수든, 차량을 갖고 일하는 건설기계 노동자든 모두 똑같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건설노동자들이다. 그러나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구상권을 청구받기까지 한다. 전문신호수만 배치됐어도 막을 수 있는 사고가 80~90%인데, 이러한 안전 규정 없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형국이다.

이러한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실태는 설문조사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건설노조는 4월 산재추모의 달을 맞아 20대 청춘 건설기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답변에 따르면 안전사고 이후 이른바 '특수고용직'이어서 개인사업주라고 전적으로 건설기계 노동자가 사고 책임을 진 경우가 36%에 달했고 건설사가 적절한 보상을 한 경우는 1.2%에 불과했다.

4.28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이하여 건설기계노동자들이 4월 25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 모여 ‘건설기계 안전대책 강화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산재보험 적용과 구상권 폐지, 안전사고 원청 책임 강화 등을 요구하였다.

이영철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장은 “건설현장에서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원청이 책임지고 건설기계장비노동자들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 건설노조 깃발 아래 함께 투쟁하자”고 발언했다.
조재현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장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은 말뿐인 구호”라며 “현장에서 일년이면 6~700명씩 죽어나가는 현실에서 건설노조로 뭉치고 단결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길이었다”고 이야기했다.

대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광화문으로 행진하여 민주노총 결의대회까지 참여해 산재사망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다시는 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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