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아닌 우리는 ‘노동자’-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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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대 총선에서 약속한 게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의무화 하겠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이분들의 노동자 신분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홍보영상에서 자신의 입으로 밝힌 공약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출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문재인 정권 출범 1년이 되는 지난 5월 9일, 전국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서울에 모여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청와대로 행진하였다. 시간끌기로 일관하는 정권에 항의하고 노동3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건설노조 건설기계노동자들을 비롯하여 철도매점,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방송작가, 셔틀버스 등 수많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모였다. 맨 선두에는 퀵서비스 노동자들의 오토바이가 섰고 덤프트럭이 그 뒤를 따랐다. 덤프트럭 적재함에는 ‘노조법 2조 개정’과 ‘노동기본권 보장’ 구호가 뒤덮였다.

송찬흡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투쟁 현장에서 분명히 노동기본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뒤로 1년이 지났는데 무엇이 무섭고 두려워서 아직도 기다리라고만 하는지 모르겠다”며 “그 누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 투쟁하여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겠다”고 결의하였다.

이영철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건설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전국에서 모인 동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단식, 마포대교 점거, 고공농성 등 20년 동안 수많은 투쟁을 진행해왔다. 동지들이 힘이었다. 노조법 2조 개정과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해 하반기에도 힘차게 투쟁하자”고 외쳤다.

특수고용 문제 해결의 핵심은 온전한 노동 3권이다. 노조법 2조의 ‘근로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을 확장하기만 하면 원청의 사용자성과 특수고용의 노동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손을 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건설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특수고용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과 산재보험 전면적용, 구상권 철폐 등을 위해 힘차게 투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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