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체불해놓고 되려 2억 손배소송, 대성산업건설은 체불 해결하라!

대성산업건설은 체불금을 당장 지급하라!
대성산업건설은 2억 손해배상청구와 형사고발을 즉각 취하하라!

 

경기도 안양 대성유니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일을 했던 노동자가 2달간 일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 원청인 대성산업건설에게 체불을 해결하라고 항의했더니 돌아오는건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과 각종 고소고발, 2억 손배소송이었다. 심지어 “돈을 줄 수는 있는데, 대신 당신의 아내가 청소라도 해라”는 막말도 내뱉었다. 일한 돈을 달라는데 가족까지 들먹이며 갑질에 막말하는 현실에 울화통이 치민다.

건설노조는 건설기계 체불을 막기 위해 투쟁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만들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건설사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체불이 발생한 공사현장에서는 보증서 발급도 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전혀 없었다. 게다가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건설사의 말만 듣고 집회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수도권서부건설기계지부는 5월 23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진행하며 일한 돈도 받지 못하는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병재 경인지역본부장은 “돈 떼먹고 오히려 떳떳하고, 가족을 들먹이며 노동자를 거지 취급하고, 급기야는 2억 손배소송을 청구하는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 물을 수밖에 없다”며 분노했다.

건설기계노동자들은 ‘특수고용직’이라는 굴레에 묶여 체불, 산재 등 각종 문제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대성산업건설 체불문제는 이러한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처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체불이든 산재든 특수고용직 건설기계노동자들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권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 대성산업건설 체불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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