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기계노동탄압 규탄

[성명] 기계노동탄압 규탄

문재인 대통령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산재보험 적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노동조합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적용을 권고하고 나섰다. 그런데 특수고용직 덤프 노동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게 공동공갈, 공동강요, 공동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이라며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6월 5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 세종지회장을 구속했다. 이는 명백한 노조탄압이다.

대한민국 국민 취급도 못받던 건설기계 노동자,

생존권 쟁취를 위해 노동조합 결성 덤프트럭이 후진하면서 정비중이던 덤프 노동자의 배 위를 타고 넘었다.

덤프 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다.

산재보험 적용도 못 받고 보험사에 찾아갔다가 한도 때문에 제대로 치료 받지 못했고, 건강보험에 기댔지만 그 역시 한계가 있었다. 굴삭기 조종사들은 5월 일당을 6월에 받을지 7월에 받을 지 알 수 없다.

건설사들은 관행적으로 ‘나보란 듯이’ 임대료(임금)를 늦게 지급했다.

이런 관행은 체불로 직결되기 일쑤였다. 정부에선 이런 상태에 놓인 건설기계 노동자들에 대한 통계치도 없다.

대한민국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죽은 건설기계 노동자가 몇 명인지, 건설기계 체불 액수가 얼마인지 알 길이 없다.

‘특수고용직’이라는 허울에 가려진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삶이 이렇다. 정부가 방치한 건설노동자들의 삶은 IMF 때 단적으로 드러났다.

일자리를 잃은 건설노동자들은 순식간에 노숙자로 전락했고, 당시 서울역 노숙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노동자였다. 덤프, 굴삭기, 레미콘 등 건설기계 노동자들 역시 덤핑 피바람에 파국을 맞는 건 시간문제였다. 그래서 만든게 노동조합이었다.

노동조합 활동의 핵심은 “건설현장 법을 지켜라

 

 

 

노동조합은 건설기계 노동자 생존권이다!

구속자를 석방하고 노조탄압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