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통신> 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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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는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생존권!
- 건설노조, 24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수급조절 재연장 취소시 총력 투쟁 돌입 결정
- 국토부에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 유지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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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장옥기)이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를 사수하기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건설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지난 19일, 21일로 예정된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수급조절 제도 재연장 취소가 결정될시 곧바로 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수급조절 제도의 당사자인 건설기계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이영철)도 20일 대표자회의를 통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건설노조가 투쟁으로 쟁취한 건설기계수급조절제도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는 지난 2006년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요구하면서 투쟁해 쟁취해낸 제도다. 2009년 건설노조 총파업 투쟁으로 시범실시 된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는 덤프트럭과 레미콘(콘크리트믹서트럭) 두 기종에 대해 영업용 차량 신규 등록을 제한해왔다. 그리고 2년마다 연장 논의가 되어, 현재까지 4차례 연장됐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15년 7월에도 영업용 덤프트럭과 레미콘 기종은 수급조절을 2년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영업용 콘크리트펌프카는 올 7월 31일까지 제한적 수급조절을 진행 중이다. 당시 굴삭기 기종은 1년 후 재논의하기로 했으나, 지난해 열린 수급조절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건설기계노동자들은 코앞으로 다가온 수급조절 존폐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급조절 제도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2015년 대비, 지난해 덤프트럭 등록대수는 6.86%, 레미콘은 6.97%가 증가했다. 그럼에도 두 기종을 포함한 건설기계들의 실제 가동률은 50%가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국토부에 수급조절 유지 의견 전달
 건설노조는 수급조절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지난 14일, 국토부 면담을 진행하면서 수급조절 유지의견을 전달했다. 향후 건설경기 하락세를 감안하면 수급조절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건설경기는 올 하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하락세가 예상되며, 건설기계 가동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간접자본(도로, 항만, 철도 등) 예산도 전년대비 6.6% 감소해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해 앞으로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상당수 부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수급조절제도조차 폐지된다면 건설기계 조종을 생업으로 하는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
 
 건설노조는 국토부에 “건설기계 총량제를 통해 원래의 수급조절 의도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최소한 현행 수급조절 유지라도 안 된다면 전국의 덤프트럭과 레미콘이 공동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수급조절은 노동자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
 수급조절 제도는 건설기계장비 운전은 생업으로 하는 노동자들에게 생존권으로 직결되는 제도다. 수급조절제도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지금도 저단가, 장시간노동과 싸우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생계는 파탄날 것임이 분명하고, 건설노조는 총력투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수급조절 제도 연장논의는 7월 21일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결정된다.
 
 

 

 

 

 

 

 

 

토목건축·타워크레인 중앙교섭은

건설현장 노동환경 기틀을 마련하는 것

토목건축분과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절차 진행 중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 협동조합 및 개별사 교섭 계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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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건축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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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전국건설노동조합 토목건축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이영철)와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정민호)는 2017년 중앙교섭을 진행 중이다. 토목건축분과위원회는 지난 3월 교섭 요청을 하면서 170여개의 전문건설업체들과 교섭을 진행해왔다.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는 지난 4월 교섭 요청을 했고 현재 138개 타워크레인 임대사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토목건축분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절차 진행 중
 토목건축분과는 각 지역별로 구성된 철근·콘크리트 협의회 대표들과 지난 6월까지 9차례의 교섭자리를 가졌다. 하지만 사측은 ‘지역별로 교섭을 진행할 것’을 주장하면서 시종일관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왔다.

 

 교섭절차 방식을 합의해놓고서도 일방적으로 부정하며 파기하거나, 교섭 자체를 불참하는 등 중앙교섭의 판을 깨기 위한 움직임을 꾸준하게 보여 왔다. 토목건축분과는 역사상 최초의 중앙교섭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로 지난 6월 20일, 1박 2일간의 전체조합원 상경총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현재 토목건축분과는 투쟁과 교섭을 병행하며 임단협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국 각 지역별로 불법도급, 불법고용 근절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고용, 임금 등 중앙협약으로 쟁취할 사안과 지역협약으로 정리할 사안을 분리해 사측과 교섭 또한 진행하고 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통해 조정 절차도 진행하고 있으며 중노위 조정 2차 회의는 오늘(20일) 진행된다. 

타워크레인분과, 파업 요건 갖춘 상태에서 교섭 이어가
 타워크레인분과는 토목건축분과보다 1달여 늦은 4월부터 중앙교섭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하지만 타워크레인분과는 중앙교섭을 진행해온지가 벌써 16년째라 노사 양측에 있어 중앙교섭 진행에 능숙하다.


 다만, 올해 임단협은 노동조합 탄압 직후 진행되는 첫 임단협 교섭이라는 점에서 노사간의 팽팽한 기 싸움으로 사측이 쉽사리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타워크레인분과는 교섭이 원활하게 풀리지 않자 빠르게 파업권을 획득했다. 업체들과의 교섭은 이어가고 있지만, 언제든지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상황을 만들어내 사측에게 압박감을 주고 있다.

 

 2017년 건설노조 두 분과위원회의 중앙교섭은 앞으로 건설현장의 노동환경 기틀을 마련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건설노조, 지자체 발주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요구안 마련

서울시 대금e바로, 강원도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등 선행주자 이어 전국도입 필요

 

 해마다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은 끊이지가 않고 있다. 2014년 기준, 전국의 한 해 체불 규모는 1조원을 넘고 있으며, 그 중 건설현장에 발생하는 체불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 수치에 건설기계 장비 임대료에 대한 미지급 및 체불 내역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건설기계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직이라며 체불 수치가 집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포함하게 된다면 건설현장에서 한 해 발생하는 체불 수치는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가 될 것이다.

 

 주목해야할 것은 이러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의 60% 가까이가 공공공사 발주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가 주도하는 관급공사 현장에서조차 이러한 체불이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고, 국가는 이러한 체불을 관리감독하거나 방지하고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잘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 역시도 국토부를 비롯한 국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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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대금e바로 제도 

 

 

건설노조, 체불방지 시스템 구축 지자체 요구안 마련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와 같은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나가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이 2012년부터 시행중인 서울특별시의 대금e바로 제도, 올 7월부터 시작한 강원도의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등과 같은 것이다. 이들 제도는 발주기관이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동자 및 장비·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해 지급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이 실시간으로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건설노조는 위 제도들을 본받아 각 지자체별로 임금 및 자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중심으로 하는 지자체 요구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각 지자체별로 구축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삽입하고,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시스템 사용 근거와 예산을 확보시켜야 함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나 강원도와 같이 각 지자체 특성에 맞는 건설공사 전용 시스템을 개발하고, 전담 부서를 통해 꾸준히 모니터링함은 물론이다. 기존의 지불확인시스템은 노무비의 인출만 제한되거나, 허위계좌 등록 등 실제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를 이용해 신청하는 등의 구멍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전국 지자체에 시스템화 요구해야

 이러한 시스템은 서울시의 경우를 통해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있다. 각 지자체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활용한다면 건설현장의 무책임하게 발생하는 잦은 체불을 방지할 수 있다.

 

 건설노조는 요구안을 통해 전국에서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지자체 사업을 진행해 체불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다.

 

 


 

 

 

 

 

 

 

사고 없는 안전한 건설현장, 건설노조가 만듭니다!

서울경기타워크레인지부, 하남미사지구 현장 신호수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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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기타워크레인지부(지부장 김명욱)가 하남미사지구에서 소형타워크레인 조종사와 신호수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7월 12일 첫 진행된 교육에는 하남미사지구의 오피스텔과 상가 공사 현장에서 소형타워크레인 조종사 및 신호수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경타워 최선규 조합원과 박종국 시민안전감시센터장이 교육을 진행했다.

 

 점심시간 후 현장 식당에서 진행된 교육은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알아야하는 안전지식을 중심으로 타워크레인 사고 발생 사례와 더불어 조종사와 신호수가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이뤄졌다.

 

 

 교육은 이날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서경타워는 17일에도 1차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받지 못한 건설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인근에서 2차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사업을 주도적으로 조직하고 있는 서경타워 최선규 조합원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이후로도 몇 차례의 교육을 더 진행한 후 현장 교육 사업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자카드 제도 토론회 광고]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전자인력관리) 제도 추진 방향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15∼’19)」에 따라 체계적인 건설현장 인력관리 및 퇴직공제제도 이행을 위해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자인력관리 사업의 제도적 개선방안과 도입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공공기관을 비롯한 산업계 전문가와 함께 향후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제도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평소 전자인력관리 사업 및 퇴직공제제도에 관심이 있는 건설현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를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된 자리이오니, 본 세미나에 참석하시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도입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의  선진화와 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한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명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전자인력관리) 제도 추진 방향

■ 일시  : 2017년 7월 21일(금) 14:30~17:00

■ 장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 주최  : 건설근로자공제회, 성균관대학교

■ 참석대상 : 퇴직공제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건설 사업주 및 근로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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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노동 뉴스>

 

https://goo.gl/VNe2Rk

[매일노동뉴스2017.07.20. 이영철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건설기계분과위원장)

4대강 그리고 건설기계 수급조절

 

https://goo.gl/4eWZ7h

[매일노동뉴스] 2017.07.17. 박종국 시민안전감시센터장

전문신호수 도입하면 14840명 고용창출

 

https://goo.gl/DMMjZr

[노동과세계] 2017.07.18.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나랑

남자직업여자직업’ 고정관념을 깨라

일터에서 젠더를 뭉갠’ 다섯 명의 언니들

(타워크레인 기사 백순애여자라서 못해이런 거 없다)

 

https://goo.gl/xhtDQM

[뉴시스] 2017.07.18. 이승주 기자

대우건설 노조 "최순실 낙하산 박창민 사장사퇴하라"

 

https://goo.gl/mT3fVu

[일요신문] 2017.07.18. 육심무 기자

2016년 대전지역 공사 시공실적 1위 건설업주 구속

근로자 918명 임금 및 퇴직금 35억 200여만원 체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