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통신> 3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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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분과위원회, 중앙교섭 결렬선언
사측 - 기존 단체협약보다 후퇴된 어이없는 안 제시
토목건축분과 - 오늘(28일) 중노위 조정 재신청, 
긴급대표자회의에서 총력투쟁 돌입에 속도가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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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지역 집중교섭
 
 전국건설노동조합 토목건축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이영철) 중앙교섭이 최종적으로 결렬됐다. 토목건축분과는 지난 7월 20일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 이번 주 중 3회 이상의 집중교섭이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5개 지역 철근콘크리트협의회와 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교섭의 진전은 없었다. 오히려 사측이 기존보다 더욱 후퇴된 안을 제시했고, 토목건축분과는 지난 26일 긴급대표자회의를 열고 28일까지 최대한 교섭을 진행한 후 더 이상의 진전이 없을 시 교섭결렬을 선언하기로 결정했다.
 
 사측은 조합원 고용 조항은 무시하고, 임금은 도급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식이었다. 거기에 더해 서울경인철콘협의회는 사측이 당연히 제공해오던 아침식사를 줄 수 없다고까지 말하며 사실상 교섭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그 결과, 오늘(28일)까지 교섭을 이어온 토목건축분과는 공식적으로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재신청했다. 중노위는 지난 조정회의 당시 이번 주 집중교섭이 결렬될 시, 노동조합 측의 쟁의조정 재신청을 빠른 속도로 진행해 준다는 약속을 한바 있다.
 
 토목건축분과는 총력투쟁 준비에 속도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더 이상 의미 없는 교섭을 이어가기보다, 총력투쟁에 돌입하기로 하고 투쟁 전술을 마련하는 준비에 들어갔다.
 토목건축분과 총력투쟁계획은 오는 31일 상황실 전체회의를 통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전국핵심간부회의를 통해 투쟁을 결의하고 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 2019년까지 재연장 결정

영업용 덤프트럭·레미콘 신규 등록 제한

콘크리트 펌프카 102% 신규 등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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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가 2019년까지 연장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영업용 덤프트럭과 레미콘의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콘크리트 펌프카는 등록 대수의 2%까지만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2017년도 수급조절 계획」을 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 회의 며칠 전, 국토연구원을 통해 건설 시장 동향 및 전망, 전설기계대여 시장 현황을 분석해 건설기계 수요와 공급을 전망하는 정책 연구를 시행해고,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기존 수급조절 대상이던 덤프트럭과 레미콘, 콘크리트 펌프카의 등록 대수가 현재도 초과공급 상태에 있고, 앞으로 2년간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급조절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수급 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하여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노조는 이번 수급조절 위원회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17일, 국토교통부에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 유지 의견’을 전달했으며, 24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수급조절 제도 재연장 취소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 바 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전자인력관리)제도 추진 방향 세미나 진행

건설산업연맹, “단계적 도입이 아니라 전체 현장 도입 위해 논의 급진전 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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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21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주최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전자인력관리) 제도 추진 방향 토론회가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토론회는 진상윤 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의 ‘국내외 전자인력관리 현황 및 제도적 개선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패널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갔다.

 

전자카드제로 건설사 탈세·단체협약 위반·불법 외국인 고용 등 예방가능

 전자카드 제도 추진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한 진상윤 교수는 시범사업 중인 전자카드제의 성과를 평가하며 “도급중심의 건설산업구조상 전자적 인력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진 교수는 전자카드 시스템으로 건설근로자 위상 제고와 복지 향상, 생산성향상, 품질 확보, 건설안전 향상, 건설산업 선진화를 가져온다고 발표했다.

 

 또한, 해외에 전자인력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는 노르웨이, 벨기에, 핀란드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며 탈세와 단체협약 위반, 불법 외국인 고용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진 교수는 무엇보다 “사업주의 이행노력정도가 활용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며 사업주들의 인식과 이행 자세가 중요하다고 지적했고, 전자카드제를 통해 다른 사회보장(4대 보험 등)과의 정보 연계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자카드제는 건설현장 투명화에 필수적인 제도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건설근로자공제회·KEB하나은행·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의 관계자 총 9명이 참석했다.

 

 토론에 참석한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등 사업주 단체에서는 시범사업기간의 연장, 점진적 도입 등을 주장하면서 실효성을 고민해야 함을 이야기했다. 이에 송주현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은 “중간착취, 다단계 하도급이 상존하는 가운데 전자카드제는 건설현장 투명화에 필수적”이라며 “전자카드제로 건설현장의 빅데이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미 시범사업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이를 보완하면 되는 단계다. 단계적 도입이 아니라 모든 건설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제까지 해왔던 논의들을 급진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카드 시범사업은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계획(2015~2019)에 따라 지난 2015년 1차 시범사업 이후 현재 2차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시범사업장의 사용률은 93.56%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계분과위, 제설장비 임대차 계약서 불공정 조항 시정 요구 진행

민주노총 법률원, 임대차 계약서 상 불공정 조항 다수 의견

 

 건설현장 비수기인 겨울철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또 다른 일터인 제설현장의 임대차 계약서에서 불공정 조항이 다수 발견돼,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이영철)가 불공정 조항 시정을 위한 움직임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건설기계분과위는 제설작업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건설기계 조합원 간의 「제설장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장비 대여 및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있어 불공정계약 존재유무를 확인하는 검토를 민주노총 법률원에 의뢰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검토결과 “대여 단가와 임대차 계약상의 불공정 조항이 상당수 있어 한국도로공사와의 교섭과정에서 부당성을 제기하고 불공정 조항에 대한 재정비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계약 조건 중 기준 가동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를 요구할 경우 응할 것을 의무로 정하고 있는 등 상당 수의 내용이 임차인인 한국도로공사 측이 유리하고, 임대인인 건설기계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검토됐다.

 

 

 이에 지난 20일, 건설기계분과위 대표자들은 22차 대표자회의에서 민주노총 법률원의 검토결과 의견서를 바탕으로 각 지역 도로공사 사업소에 불공정 내용을 시정하라는 항의 면담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건설노조 본조에서 한국도로공사 본사와 면담을 진행해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건설 노동 뉴스>



https://goo.gl/A7jsPq

[해럴드경제] 2017.07.26.  박로명 기자 

[건설노동자가 늙고 있다 ①] “노가다 편견ㆍ캄캄한 미래”…청년이 사라졌다

 

https://goo.gl/xSwwBP

[건설경제] 2017.07.24.  권성중 기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사업 본격화

 

 

<노동안전>



https://goo.gl/KkrvAa

[연합뉴스] 2017.07.23.  김범수 기자 

 

건설현장 94% 난간 미설치·붕괴위험 방치 등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