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통신> 311호

311호.jpg
 
 
건설산업연맹-국토교통부 
첫 노정교섭 실무협의 진행
노동조합 제안 설명 및 이후 진행방향 논의
정례적인 회의 틀 만들어 지속적인 논의 진행 합의
 
ss_IMG_4481.JPG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백석근)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첫 노정교섭의 자리를 가졌다.
 
 지난 8월 3일, 건설산업연맹과 국토부는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에서 노정교섭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와 전체 노동자를 위한 노정교섭이 진행되는 가운데, 건설산업연맹은 국토부와 건설현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함께하자는 요구를 해왔으며 본격적인 논의에 앞선 실무차원의 첫 자리가 만들어진 것이었다.
 
 건설산업연맹은 연맹을 포함해 산하 노조의 임원 및 정책간부 1인씩 총 8명(•전국건설노동조합 : 정부중 사무처장, 이정훈 정책실장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 이주안 사무처장, 이영록 정책기획실장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 박명호 정책국장, 임황석 정책실장)이 참석했으며, 국토부는 권용복 건설정책국장, 김영한 건설정책과장, 이병훈 건설산업과장을 포함해 총 8명이 참석했다.
 
국토부, 연맹 요구에 대체로 긍정 의견
 이날은 첫 실무협의 자리인 만큼 노동조합의 주요 요구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이후 방향에 대한 개괄적인 논의로 흐름이 흘러갔다. 국토부 측도 첫 자리라는 점을 감안한 것인지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수용 및 공감 의견을 밝히면서 지속적인 협의자리를 만들어 나가자는 의견을 밝혔다.
 
 국토부와의 노정교섭 실무협의는 크게 ▲정책 방향 ▲행정조치 사항 ▲입법요구 사항으로 구분해 논의가 진행됐다.
 정부의 건설산업 정책에 큰 틀을 만드는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노동계 참여 및 요구를 반영해달라는 요구에 국토부는 “TF(테스크 포스)에 노동조합이 참여토록 추진하겠다”며 수용의견을 밝혔다.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중장기적인 건설산업의 제도개선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이다. 건설산업연맹은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건설노동자를 위한 제도개선계획 마련을 위한 의견을 개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자신들이 주무부처인 사항들에 대해 행정조치로 가능한 부분들은 많은 수 수용한다거나 공감하는 의견을 이야기했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 안착’, ‘자가용 건설기계 근절’ 등 노조와 방안마련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유일하게 수용이 어렵다고 밝힌 부분은 ‘소형타워크레인 규제’에 대한 것이었다. 국토부는 실무교육 시간 연장 방안 마련 등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연맹은 소형타워크레인으로 인한 문제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국토부는 재검토를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부처 협의 필요한 요구안 논의상황 더뎌
 그 외, 타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내국인 구인노력 강화’, ‘포괄임근근로계약 폐지’, ‘전문신호수제 도입’ 등은 차기 정례협의에 해당 부처 인사를 함께 참석시켜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
 
 입법요구 사항에 대한 요구사항들도 마찬가지였다. 국토부가 주무부처인 ‘하도급 위주 건설생산방식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직접시공 확대 및 안착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전자카드제 전면 적용’이나 ‘불법하도급 근절’, ‘퇴직공제부금 인상’, ‘건설기계노동자 퇴직공제당연적용’ 등 요구는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의 협의가 필요하기에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밖에 확인할 수 없었다.
 
정례적 노정협의 합의, 구체적 논의 진행시켜야
 첫 노정교섭 실무협의 자리였으나 구체적인 논의는 오고가지 못하는 자리였다. 다만, 국토부 측이 건설산업연맹과의 정례적인 협의를 갖는 것을 먼저 이야기한 만큼 후속논의는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남겼다.
 건설산업연맹과 국토부의 노정교섭 차기 협의는 3개월 후 연내에 진행될 예정이다.
 
 

 

 

 

 

 

 

 

건설기계노동자 또다시 구속시킨 검경

3년 동안 같은 사유로 건설노조 탄압 반복

건설노조, “노동조합 탄압에 단호하게 투쟁으로 맞설 것”

 

ss_photo_2017-08-02_11-24-07.jpg 

 

 검찰과 경찰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1일, 대전지방법원은 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 홍만기 전 사무국장을 구속했다. 두 달 전인 6월, 같은 지부의 세종지회장을 구속시킨 후 벌어진 일이다. 구속사유는 역시나 공동공갈, 공동강요, 공동협박죄로, 3년 전부터 계속 써먹고 있는 같은 사유로 건설노동자들을 반복해서 탄압하고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장옥기)은 홍 전 사무국장의 구속은 건설노조와 건설노동자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건설노조는 ‘법을 지켜라’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8시간 노동 요구·비산먼지 발생 신고·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신고·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 미작성 신고 등 법을 지키지 않는 건설현장에 대해 건설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요구를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검경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도 이전 정부에서 하던 노동조합 탄압을 계속 이어가는 행태에, 2일 성명을 통해 노동조합 탄압에 투쟁으로 맞설 것을 밝혔다.

 

 대전충북지역본부도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을 밝히고, 노동조합 탄압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설노동자들이 뭉쳐 노예처럼 살지 않겠다는 선언과 함께 바꾸어온 건설현장이다. 건설노동자들은 건설노조로 모여 바꿔낸 현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왔으며,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건설노조는 노동조합 탄압에 투쟁으로 단호하게 맞서 우리가 지켜온 올바른 건설현장을 지켜낼 것이다.

 

 


 

 

 

 

 

 

 

송전 전기원 실태 설문조사

불안정·장시간 노동, 사고 유형 1위 추락,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필요

 

 지난 7월 27일, 송전 전기원 조합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총회가 민주노총 대전본부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건설노조의 송전 전기원 노동자들은 임금인상 투쟁을 진행할 것을 결의했으며, 노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총회에 참석한 74명의 조합원이 응답했으며, 응답자들의 평균 연령은 46.6세, 평균 경력은 23.5년이었다.

 

 

불안정한 노동 시간, 장시간 노동의 송전 전기원 노동자

 

ss_설문1.jpg 

▲ 송전 전기원 노동자 주당 평균 노동시간(성수기)

 

 송전 전기원 조합원들의 연평균 근로일수는 응답자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200일 이하로 일한다고 답했다. 또한, 노동시간이 일정치 않아 성수기와 비성수기로 그 변동 폭이 컸다. 성수기는 봄, 가을철로 이 시간에는 월평균 20일 이상 공휴일도 없이 일한다고 답했다. 성수기 주당 노동시간은 대다수 60시간이 넘는 수치로 법정근로시간의 최대 시간인 52시간을 훌쩍 넘기는 환경이다.

 

 반면에, 여름과 겨울인 비수기에는 일감이 없어 대부분 일을 쉬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간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불안정한 노동의 형태는 송전 전기원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으로 나타났다.  꾸준하고 정기적인 것이 아니라 한두 시기에 몰려 그 기간에만 몰아서 과다한 노동을 하는 불규칙한 노동 시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사고유형 1위 추락

 

ss_설문2.jpg 

▲ 송전 전기원 노동자 사고 유형

 

 이러한 장시간·불규칙한 노동환경은 안전 사고가 발생하기 쉬어질 환경이 발생한다.

 

 조합원들 대다수는 최근 3년 사이에 1~10회 이상의 안전사고를 목격했다고 이야기한다. 90% 이상이 사고를 목격하거나 경험했다고 답하고 있는 셈이다. 고공에서 일하는 송전 전기원들의 노동 환경 특성상 나타나는 사고 유형 1위는 역시 추락이었다. 하지만 전기를 만지는 일의 특성상 감전사고와 그로인한 추락사고도 있기 때문에 고위험의 직군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 외에도 고공에서 떨어지는 물체에 맞는 사고나 반복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들도 있다고 답변해왔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해야

 

ss_설문3.jpg 

▲ 송전 전기원 노동자가 바라는 정부 정책

 

송전 전기원들은 질 좋은 일자리를 위한 정부 정책 중 어떤 것을 가장 필요로 할까. 이들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과 ‘노동시간 단축’을 가장 많이 꼽았다. 건설노동자라면 모두가 문제의식으로 가지고 있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은 송전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과 대다수 일당으로 받는 임금의 월급제, 노동안전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기능인력을 양성하는데 정부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합원들은 송전 전기원이 다른 이들에게 권하고 싶은 직업일까?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그렇지 못하다. 조합원들은 위험도가 높고 노동시간이 불안정한 현재의 송전 전기원은 힘만 들고 사회적인 인식이 부족하고 처우가 열악하다고 보고 있었다.

 

 

 임금인상 투쟁을 결의한 송전 전기원 조합원들이 ‘다른 이들에게 권하고 싶은 직업’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한다.

 

 


 

 

 

 

 

 

플랜트건설노조

플랜트건설노동자, 

8월 10일 광화문서 총력투쟁 결의대회 진행

불법 다단계 하도급 척결! 

퇴직공제부금 인상 및 적용 확대! 산별교섭 쟁취! 요구

 

ss_2017-0704플랜트건설노조_포스터_6차수정.jpg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위원장 이종화)가 오는 8월 10일 서울 광화문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플랜트건설노조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척결! 퇴직공제부금 인상 및 적용 확대! 산별교섭 쟁취! 2017 플랜트건설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예고하며, 지난 1일 상경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플랜트건설노조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서 건설노동자의 생존권 및 노동기본권 과제를 발표했다”며 이를 위해서는 “건설현장 불법 다단계 하도급 척결, 초단기 포괄임금근로계약 반복갱신 금지, 퇴직공제부금 인상 및 적용현장 확대를 위한 법제도개선을 이뤄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정부요구 실현을 위해 전 조합원이 총력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면서 투쟁의 의지를 높였다.

 

 


 

 

 

 

 

 

 

ss_ss_기능대회포스터_수정2.jpg 

 

 


 

 

 

 

 

 

 

<건설 노동 뉴스>

 

https://goo.gl/7H5x9K

[매일노동뉴스] 2017.08.03. 배혜정 기자

또다시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된 건설기계 노동자

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 전 사무국장 구속에 노동계 반발

 

https://goo.gl/oSJKr7

[다음 스토리펀딩] 2017.08.01. 김지영

노가다 전(傳) 1화, ‘노가다’로 내 새끼 먹이고 입히고 재웠다.

 

https://goo.gl/oH6vy4

[매일노동뉴스] 2017.08.02. 배혜정 기자

플랜트건설노조 "불법 다단계 하도급 척결, 퇴직공제부금 인상“

조합원 6천여명 10일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

 

 

<노동안전>

 

https://goo.gl/3nQSK7

[연합뉴스] 2017.07.30.  김범수 기자

 

'추락사고 예방' 건설현장 1천여곳 9월 안전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