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맹 17대 대선요구 밝혀

건설산업연맹은 지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2007년 17대 대선 요구안"을 결정하였다.
3대 방향과 9대 과제로 이루어진 이 요구안은 아래와 같다.



건설노동자 대선요구안(3대방향과 9대 과제)

1. 건설산업의 투명화․선진화
- 건설공사 원가공개와 합리적인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
- 시공능력․기술력 중심의 공정한 입찰제도 구축

2. 건설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 건설현장 하루 8시간 및 주5일 노동제 실현
- 건설산업차원의 건설현장 산업재해 감소방안 마련
- 건설 기술자와 기능공의 고용안정보장
- 노동기본권․산별협약체결 보장과 지역적 구속력 확대

3. 주거권 보장과 주택의 공공성강화
- 1가구 1주택 소유원칙 실현
- 견실․쾌적하고 저렴한 주택공급
- 부동산 소유․개발로 인한 불로소득 환수


(1) 건설산업의 투명화․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 건설공사 원가공개와 합리적인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

-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공사원가를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불신이 높음.

- 관급공사의 경우 발주시 공사기간과 공사원가에 주40시간과 주5일제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 건설공사의 원가에 주휴수당 등 주40시간 및 주5일제 시행에 따른 비용상승분(기계장비 임대료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야 하며, 주40시간 및 주5일제 시행에 따른 공기연장은 지체상금 면책사유가 되어야 할 것임.

- 이에 관급공사는 공사원가를 공개하며,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주40시간 및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원가상승과 공기연장을 반영하여야 할 것임.

□ 시공능력․기술력 중심의 공정한 입찰제도 구축

- 저가경쟁으로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최저가낙찰제, 건설기업의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턴키(설계․시공 일괄발주)방식의 입찰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가격경쟁 중심의 현 입찰제도를 시공능력․기술력 중심의 공정한 입찰제도로 만들어야 할 것임.


(2) 건설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 건설현장 하루 8시간 및 주5일 노동제 실현

-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노동강도가 심한 건설노동자의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은 하루 8시간 노동 및 주5일 노동제 실현에 있음.

- 우선 관급공사현장부터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현장이 운영되고, 토․일요일은 현장을 폐쇄하여야 할 것임. 공기와 공사원가에 이 제도가 반영되어야 하며, 이 때 주중에 악천후로 휴업하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주중 2일 이상 휴업한 경우 토요일에 근무할 수 융통성을 가져야 할 것임.

- 이 제도가 관급공사현장에 적용되면 민간현장까지 확대될 것임.

□ 건설산업차원의 건설현장 산업재해 감소방안 마련

- 건설현장 산업재해가 대폭 감소된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을 가져야 건설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게 되며, 청년층의 건설업 진입이 늘어날 것임.

-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사각지대인 소규모현장의 산재감소, 건설사업주와 건설노동자의 산재예방 의식제고는 건설산업차원에서 노사정이 함께 대책을 수립해야 함.

- 개별 사업장 중심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를 현장 출입권을 가지는 지역중심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로 만들어야 하며, 국가차원의 경력관리가 되는 전자카드제 도입을 전제로 안전장비지급․건강진단․안전교육도 건설산업차원에서 노사정이 기금을 조성해서 시행해야 할 것임.

□ 건설 기술자와 기능공의 고용안정보장

- 건설일용직 등 기능공은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건설 기술자(엔진니어)들도 계약직 또는 중소건설기업의 저임금노동자로 고용과 생활이 불안정함.

- 건설업체 등록 및 건설공사 시공조건으로 일정 인원이상의 기술자와 기능공을 상시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고, 비영리단체․노동조합 등이 운영하는 공공취업알선센터가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만들며,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경력관리기관을 노사정이 출자한 비영리기관에서 운영하여야 고용안정이 이뤄질 것임.

□ 노동기본권․산별협약체결 보장과 지역적 구속력 확대

- 덤프기사, 굴삭기기사 등 건설기계종사자의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원청의 사용자성 불인정으로 건설노조와 원청 간의 단협체결이 봉쇄되어 있음.

- 건설산업차원의 산업별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 소규모 지역 또는 현장단위의 협약이 체결됨.

- 건설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고 산업별차원의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줄어들게 됨. 나아가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을 확대하면 미조직노동자들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어 전체 건설노동자의 지위향상이 이뤄짐.


(3) 주거권 보장과 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1가구 1주택 소유원칙 실현

-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주거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주택의 투기적 소유를 막고 1가구 1주택 소유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대다수 건설노동자들이 전세, 월세가 열악한 주거공간에서 살고 있으며, 주택가격 폭동으로 주택소유를 포기한 지 오래임. 설령 주택을 자가보유하고 있더라도 과도한 대출이자부담으로 생활이 불안정함.

□ 견실․쾌적하고 저렴한 주택공급

- 서민들의 주택을 견실하고 저렴하게 공급하여야 할 대한주택공사, 토지공사가 아파트 공급과 택지조성에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그 이윤으로 자기 임직원의 배만 불리고 있음. 최저가 낙찰제 시행으로 현장의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임직원들은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음.

- 대한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견실․쾌적하고 저렴한 주택공급의 주체로 거듭나게끔 제도를 개선해야 함.

□ 부동산 소유․개발로 인한 불로소득 환수

- 민중의 실질적인 주거권보장은 부동산공개념제도가 시행되어야 할 것임. 그 일환으로 우선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SOC(사회간접자본) 인근에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과도한 소득을 부동산소유주에게 보장한 것이 소득양극화와 부동산 가격폭동의 원인이 되었음.

- 사회양극화현상을 근절하고, 사회와 경제의 정상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개발로 인한 불로소득은 국가가 환수해서 민중들의 주거권 보장에 사용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