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녹색병원 진료협약 MOU 체결

건설노조-녹색병원 진료협약 MOU 체결

녹색병원과 건설노조가 지난 2월 29일 대의원대회 사전행사 자리에서 진료협약 MOU를 맺었습니다.
내용은 건설노조 내 특수고용노동자(산재보험 미적용 건설기계노동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녹색병원을 찾으면 진료비 중 급여의 30% 비급여의 15%을 할인해주는 내용입니다.
산업재해보험 대상이 아닌 특수고용노동자(건설노조 내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치료지원이 절실하다는 취지에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진료협약 MOU가 건설기계노동자 조직에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설기계 조합원(산재보험 미적용, 건설노조 조합원)들에게 많은 소개, 홍보, 선전 부탁드려요.
녹색병원은 서울 사가정역(7호선 1번출구)에 있습니다.
병원 홈페이지는 http://www.greenhospital.co.kr/main.php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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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노동조합 ․ 녹색병원 MOU 체결 안]


1. 건설노조 내 건설기계노동자 현황

① 노동자이지만 사장으로 불리는 건설기계 노동자
: 건설노조 안에는 덤프, 굴삭기, 불도우저, 살수차, 카보크레인, 로우더 등 약 10개 기종(전체 건설기계는 27종)의 건설기계노동자가 조직되어 있으며 신규기종이 계속 가입하는 상황임. 건설기계노동자는 지입차 형식으로 일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개인사업자’로 보고 있어 특수고용노동자의 지위조차 갖지 못함. 이런 지위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함. 다만 본인의 돈으로 산재보험료를 내면 산재보험은 가입할 수 있음

② 만연한 체불임금, 보험료는 전액 부담
: 임금체불 해결을 호소하며 분신을 시도한 노동자들 중 대부분은 건설기계노동자일 정도로 이들의 임금체불 문제는 심각한 수준임. 실제 건설노조가 건설기계 조합원 2만명을 대상으로 2011년 임금체불액 현황을 조사한 결과 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산재보험은 본인의 돈으로 보험료 전액을 내고 임의 가입 형식임. 사업주와 노동자가 반반씩 보험료를 내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도 해마다 떨어지는 상황에서 보험료 전액을 내라는 말은 사실상 보험가입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음. 결국 만연한 체불임금,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보험 탓에 건설기계 노동자는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없는 상황임

2. 건설기계 노동자의 치료 지원이 절실하다

건설기계 노동자의 노동환경 모두가 개선되어야 할 대상이나 이들을 ‘개인사업자’ 규정한 정부 정책으로 현재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건설기계는 장비에 대한 가격을 예측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민간보험시장에서도 외면 받아 자동차보험 가입률도 낮은 수준임. 결국 작업도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 치료비용은 건강보험에 의존하고 있음.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 의지가 없는데다 사회에서도 이들의 목소리가 크게 먹히지 않는 현실조건을 보면,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문제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
따라서 녹색병원과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와의 MOU체결로 다치거나 아플 때 치료비 부담만이라도 줄여줄 필요가 있음. 이는 녹색병원은 공익성을 강화하고 건설노조는 조직력을 키울 수 있는 윈윈 전략이 될 것임 

3. MOU의 주요 내용 

① 녹색병원이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에 제공할 수 있는 내용
: 건설기계노동자(건설노조 가입자)에게는 직무상 사고 및 질병 치료비의 30%를 감액하여 제공한다. (현재 녹색병원은 동급 최저의 본인부담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는 의료기관으로 시중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약 50% 이상의 진료비 할인 혜택이 이뤄지는 것임)
: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건설노조와 함께 건설기계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건강 문제를 조사 연구하여 건설기계노동자의 현실을 사회 의제로 제기한다. 

② 건설노조가 녹색병원에 제공할 수 있는 내용
: 노조는 앞에서 얘기한 MOU의 공익취지에 동의하고 건설기계노동자들에게 충분한 홍보, 선전을 하여 직무상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녹색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노조는 홈페이지에 녹색병원과 일과건강 배너를 게시해 병원과 연구소 홍보에 협조한다.

③ MOU 체결을 통하여 두 조직이 얻을 수 있는 효과
* 녹색병원
  : 사회의 약자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활동으로 병원의 공익성에 기여한다.
* 건설노조
  : 건설노조 조합원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이므로 조직 확대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 상급단체로서 건설기계노동자들을 직접 지원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4. 향후 일정

* 2월 중 양 조직이 내용 검토를 완료하고 세부적인 활동 절차를 마련하여 2월 29일 열리는 건설노조 대의원대회에서 공식 MOU 체결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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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매일노동뉴스>
건설기계운전원 건강문제, 사회의제로 부각될까
건설노조-녹색병원 진료지원협약 체결
제정남  | 
jjn@labortoday.co.kr
2012.03.02         
 
건설기계운전원의 노동조건과 건강 문제를 연구·조사해 사회의제화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건설기계운전원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건설노조(위원장 김금철)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두 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특정 병원을 통해 건설기계운전원들을 집중 치료하게 한 다음 관련 치료통계를 수집해 연구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노조는 지난달 29일 녹색병원(원장 양길승)과 '특수고용노동자 진료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녹색병원이 노조에 가입한 건설기계운전원들에게 직무상 사고 및 질병 치료비의 30%를 감액해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녹색병원이 최저 수준의 본인부담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는 의료기관임을 감안하면 조합원의 실제 치료비는 타 의료기관의 5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직무상사고를 당한 조합원들이 자연스럽게 녹색병원을 찾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후 노조는 병원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기본으로 노동환경건강연구소(소장 임상혁)와 함께 연구·조사를 시작한다. 노조 관계자는 "녹색병원과 건설노조가 맺은 이번 양해각서는 정부가 방치하는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노력"이라며 "연구가 완료되면 건설기계운전원들의 노동조건과 건강 문제를 사회의제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레미콘트럭운전원·골프장경기보조원·보험모집인·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4개 직군에 대해서만 산재보험을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특수고용노동자 모두에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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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_건설노조_양해각서_확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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