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추석명절 건설 체불

[보도자료] 추석명절 건설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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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체불 건설노동자는 웁니다

전체 체불 중 90%, 덤프 굴삭기 등 건설기계...

사회보장 전무한데 체불까지

전체 체불 중 56%, 공공공사 현장...

검찰청, 법무부 건물 짓는데 체불돼서야

 

임금지급 확인제, 사회보장 대책 담은 건설근로자법, 조속히 통과해야

체불 근절, 청년 일자리 창출 될 것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 현황을 조사했다.

전체 33억에 달하는 63건의 체불이 집계 됐다. 검찰청사, 법원청사, 제철소, 산업단지, 고속철도, 아파트 주택, 교회, 야구장 등 건설현장 전반에 걸쳐 체불이 만연하고 있다. 920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조사 결과, 민족 고유의 명절이 코앞이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진행중인 체불은 54건으로 30억에 달했다.

 

사회안전망도 없이 가장 가난한 건설기계 조종사, 체불 시달려 삼중고

전체 체불액 중 90%에 달하는 22억의 체불이 덤프, 굴삭기, 크레인 등 건설기계 체불이었다.

건설기계 조종사는 건설현장에서 가장 가난한노동자이다. 건설노조 자체 실태 조사 결과(2015년 건설노조 임대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기계 조종사는 연간 순수입이 24백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체불 통계의 절대 다수가 건설기계로 집계되고 있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한다.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목수 노동자는 퇴직공제부금을 쌓는 제도가 있지만, 건설기계 조종사는 해당 사항이 없다. 국토교통부나 고용노동부 정부 당국에선 임대료 지급보증제도 등의 정착을 위해 활동하고 있지만, 법적 보호나 사회안전망에서 비껴나 있는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임금을 건설사들 사이에선 많이 떼먹는 게 능력이란 말이 나돌 정도이다.

 

검찰청, 법무부 건물 짓는데 체불

건설현장 체불, 공공기관에서 여전히, 버젓이...

전체 체불액 중 56%에 달하는 체불은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발주처가 법무부, 국방부, 철도시설공단, 시청이나 구청 등 지자체인 건설현장에서 16억이 넘는 체불이 발생했다. 건설노동자의 생존권은 국가기관에서 가장 많이 무너지고 있다.

 

늑장 지급하고, 불법하도급 때문에 발생하는 건설현장 체불

체불 사유를 살펴보면, 불법하도급에 기인한 원하청간 공사비 다툼, 사업주 도주 관행적인 지급지연 원청사 부도 등 건설사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62건의 체불 중 지급지연으로 인한 체불이 19건으로 나타났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건설노동자들의 일당을 건설사들은 늑장 지급하는 관행이 있다. 짧게는 30일에서 길면 두세달 이후에 일당을 지급하는 형태다. 공정이 짧은 공사의 경우 늑장 지급하다가 현장 문을 닫으면 그대로 돈을 못받는 형국이 된다.

특히, 체불의 근본적 원인은 다단계 하도급에 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최저가 낙찰제와 맞물리면서 발주처<->원청<->하청<->건설기계 조종사로 이어지는 동안 공사비가 유용되거나, 부족해지면 노동자들의 임금(임대료)이 체불되기 일쑤다. 각종 법적 미비도 문제다. 현재 국회에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체불 근절을 위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임금 지급 확인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 2011년부터 체불근절 법안으로 제출되고 있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선 법안 통과가 되지 못하고 오는 28일 논의가 예정된 상태이다.

 

체불 근절, 사회안전망 확충하는 건설근로자법 개정으로

건설현장 청년 일자리 200만개를 창출하자

건설현장 체불은 다단계하도급 구조상 발생해버리면 해결하기 어렵다. 이를테면 원하청간 공사비 다툼으로 재판에 들어갈 경우 건설노동자는 밀린 돈을 더욱 받기 어려워진다. 현장이 끝나버리거나, 건설사 사업주가 도주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사후 대책보다는 사전 예방책이 더욱 중요하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홍영표의원 대표발의)에는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을 공사대금에서 따로 떼 발주자가 관리하는 가운데, 지급 과정을 확인 할 수 있는 제도가 담겨 있다. 이는 임금 지급 과정을 투명화해 체불 발생의 원인을 상당 부분 축소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같은 법에는 건설노동자가 하루 일할 경우 4천원씩 쌓이는 퇴직공제부금 인상과 건설기계 전면 적용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체불을 근절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면, 영국이나 호주처럼 가장 하고 싶은 직업 1순위, 건설노동자가 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