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8 [취재요청] 총파업 상경투쟁

[취재요청] 11.28 건설노조 국회 앞 2만 총파업

 

11.28 가자! 국회로!

건설노조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

 

- 대 회 명 : 건설근로자법 개정! 노동기본권 쟁취!

2017년 총파업 투쟁 승리 건설노동자 결의대회

- 일시 및 장소 : 112814:30 여의도 국회 앞

* 1330분 여의도 광고탑 (의원회관 앞) 고공농성장에서 국회 앞 행진

- 주 최 : 전국건설노동조합

- 예상 인원 : 2만명

 

취 지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장옥기, 이하 건설노조)1128일 총파업 상경투쟁을 개최한다. 전국의 건설노동자들이 여의도 국회로 집결할 것이다. 건설노조 이영철 수석부위원장과 정양욱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장은 1127일 현재 17일차 여의도 광고탑 고공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건설근로자법 개정’, ‘노동기본권 쟁취를 요구하고 있다.

- 건설근로자법(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퇴직공제부금 인상 및 건설기계 전면 적용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시행 체불근절을 위한 임금지급 확인제 등의 내용을 다고 있다. 개정안은 921,22일에도 국회에서 다뤄진바 있는데, 일부 국회의원들이 특수고용직 건설기계 조종사들에게 퇴직공제부금 지급은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펴 통과되지 못했다.

-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은 여야간 정쟁으로, 국회의 무관심으로, 건설노동자를 위한 법안이 10년간 외면돼 왔다. 1128일 총파업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위한 자리이며 동시에 건설노동자도 인간임을 선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대회 순서

시간

내용

비고

14:30

대오정리 <조직쟁의실장>

- 대오정리 사전 공연 (건설노조 연합 풍물패(대구경북, 울산, 대전세종), 울산건설기계지부 노래패 무쇠 오나팔)

14:50

고공 농성자 전화 연결

교육선전실

<본대회 사회 : 정부중 건설노조 사무처장>

15:00

개회선언

 

15:05

노동의례 / 내외빈 소개

 

15:10

국제연대 메세지

음향팀

15:20

깃발 입장

*깃발 입장하는 동안 깃발가

전체 깃발 도착 즉시 대열 뒤로 도열

15:30

대회사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15:35

영상 상영<17년 총파업 투쟁 영상>

교육선전실

15:40

격려사

민주노총 임원

15:45

연대사

플랜트건설노조

이종화

15:50

발언1. 퇴직공제부금 인상

토목건축 현장간부

(김태범 지부장)

15:55

발언2. 건설기계노동자 퇴직공제부금 당연 적용

건설기계 현장간부

(박원대 지부장)

16:00

발언3. 임단협투쟁 승리

타워크레인 현장간부

(임채섭 지부장)

16:05

발언4. 건설노동자와 안전

전기 현장간부

(엄인수 지부장)

16:10

율동공연

전국 노동자 몸짓패

16:20

파업가 제창 후 행진

중앙위원 전체 대열 선두 도열

 

열악한 건설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국회에 계류된 건설노동자 민생법안은 시급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홍영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438)

퇴직공제 적용대상 확대, 퇴직공제부금 인상, 퇴직공제 공사대상 확대 등

 

·발의연월일 : 2016. 12. 16.

·발 의 자 : 홍영표이용득진선미장정숙한정애문미옥강병원

서형수최도자이정미 의원(10)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 임금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 도입 건설노동자의 임금보호를 위해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자와 원수급자는 하수급자에게 지불할 대금 중 건설노동자에 대한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고, 전월에 지급한 임금의 사용명세를 확인하도록 함

 

- 전자카드관리제 도입

최근 2년간 근로내역 신고사업장 비율이 60.6%에 불과하며,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 가입여부 설문결과(2011.11.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적용공사 비율은 7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전자카드를 도입하여 노동자는 전자카드로 근로기록을 함으로써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공제부금 납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 건설기계노동자(1인사업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직접 운전하는 건설노동자는 노동 형태가 일용직 노동자가 다르지 않고, 고용의 불안정성과 각종 사회보장 제도 및 노동자 보호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점은 동일함. 건설근로자공제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범위를 확대하여 다수 건설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

 

<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 현행 건설기계 1인 사업자는 건설현장내 작업형태가 건설근로자와 유사함에도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라는 이유로 퇴직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개정안은 사실상 근로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건설기계 1인 사업자의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위하여 이들을 퇴직공제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부도 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서 사회안전망 강화 과제의 일환으로 공제사업 대상을 건설근로자 외 건설기계 1인 사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음.

 

- 형식상 근로자가 아니나 사실상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의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방안”(2013.1.)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도 있었으므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봄.

 

-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인상

건설노동자 대부분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임시일용직이며,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하지만 퇴직공제부금의 일액은 10년 째 4천원으로 동결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됨. 이를 시급히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법 개정 필요함.

 

-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관련 제도 개선

피공제자가 사망 또는 65세에 도달한 경우,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일지라도 퇴직공제금을 지급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서를 조정하여 유족의 수령범위를 확대하고, 현재 제외되고 있는 유족까지 수급권 확대 퇴직공제금 청구시효를 연장(35)하여 건설노동자의 수급권 보호 미회수 퇴직공제증지 판매대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를 이사회의 심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제회 사업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법안 국회 심의 경과

-2016. 12.16 20대국회 건설근로자법 발의(홍영표의원 대표 발의)

-2017. 2.13.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고용노동소위로 회부.

-2017. 9.21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1번 안건 상정후 심의.

-2017. 9.22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안건 상정후 심의.

-2017. 9.28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상정되었으나 심의되지 못함.

 

<참고> 건설기계 1인사업자 퇴직공제부금 적용 쟁점

 

-정부입장 : 정부는 사회적 보호와 안전망 차원에서 건설기계 퇴직공제부금 적용에 동의.(발의안 동의)

-19대 국회 새누리당 최봉흥 의원 발의한 바 있으며, 2015년 정부의 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도 건설기계 퇴직공제부금 확대 적용이 명시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