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 [취재요청] 연맹 건설근로자법 개정 투쟁 계획 선포

12/01 [취재요청] 연맹 건설근로자법 개정 투쟁 계획 선포

 

12/01 [취재요청] 연맹 건설근로자법 개정 투쟁 계획 선포 11

 

12/01 [취재요청] 연맹 건설근로자법 개정 투쟁 계획 선포 22

 

 

국회 고용노동소위 파행 규탄 및

건설근로자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121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

- 주최 :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건설노조, 플랜트건설노조, 건설기업노조)

 

 

순 서

- 여는말 :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 김금철

- 연대사 :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욱동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박석운

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

- 투쟁사 :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이영철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 이종화

건설기업노조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건설노조 사무처장 정부중

 

 

취 지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위한 더 큰 투쟁에 돌입한다.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건설산업연맹)121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위한 투쟁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건설산업연맹은 건설노조 4, 플랜트건설노조 4, 건설기업노조 1만 등이 속한 노동조합이다. 건설노조는 1128일 총파업 상경투쟁을 벌인 바 있으며, 건설산업연맹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위해 더 큰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저지한 국회를 규탄하는 돌입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는 1128일 근로기준법, 건설근로자법 등에 대해 논의조차 못하고 산회한 바 있다. 건설근로자법은 열악한 건설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띤 민생법안이다. 퇴직공제부금 인상의 경우 2008년부터 10년간 인상되지 않았다. 국회는 10년간 건설노동자를 외면했고, 1128일에는 조삼모사격으로 건설노동자들을 우롱했다. 건설노동자들은 입법 촉구 뿐만 아니라 건설노동자들을 외면하는 국회를 규탄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에 돌입한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에는 10년간 하루 4천원으로 정체된 퇴직공제부금 인상, 목수는 받는데 덤프 굴삭기는 못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기계 노동자 퇴직공제부금 전면 적용, 퇴직공제부금 누락 및 투명한 정산을 위한 전자카드제 시행, 체불 근절 및 임금 유용 방지를 위한 임금 지급 확인제 등이 포함돼 있다.

건설근로자법이 개정되면 건설노동자들은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체불이 근절되며, 건설현장은 투명해지고, 대한민국 비리 척결이 될 것이다. 건설근로자법이 개정되면 건설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대해 국민 혈세가 제대로 쓰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위한 대국민 서명 운동 등 국민과 함께하는 건설근로자법 개정 투쟁을 벌일 것이다.

 

국회는 건설노동자 우롱 말고, 즉각 건설근로자법 개정하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는 11명이 속해 있다. 강병원, 서형수, 이용득, 한정애(이상 더불어민주당), 문진국, 신보라, 임이자, 장석춘(이상 자유한국당), 김삼화(국민의당), 하태경(바른정당), 이정미(정의당) 국회의원이 그들이다. 현재 고용노동소위원장은 임이자 의원이 맡고 있다. 임이자 의원은 지난 21일 고공농성장을 찾아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번 안건으로 우선 처리하겠다.”고 약속하며 3차례 더 고공농성장을 찾았다.

한편, 건설근로자법(건설근로자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0161216일 홍영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강병원, 문미옥, 서형수, 이용득, 장정숙, 진선미, 한정애 (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정미(정의당) 최도자(국민의당)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홍영표 국회의원은 각종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퇴직공제부금 5천원 이상 인상은 지극히 타당하다.”“(노동자냐 아니냐를 넘어서서) 퇴직공제제도 대상으로 건설기계 1인 사업자를 해야 한다는 게 당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건설근로자법은 근로기준법 정쟁에 치여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국회는 다 줄 것처럼 말해놓고, 조삼모사격으로 건설노동자를 우롱했다.

128일까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은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즉각, 건설근로자법을 개정하라!

 

 

 

 

 

건설산업연맹 투쟁계획

 

국회 규탄 국회 앞 농성 및 국회의원 면담

- 주최 :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 시기 : 2017124()~127()

- 장소 : 국회 앞

- 참여 대상 : 건설노조 중집 성원 및 확대간부

플랜트건설노조 중집 성원 및 확대간부

 

국회 규탄 결의대회

- 시기 : 128() 오전 11

- 장소 : 국회 앞

- 대회명 : 건설노동자 외면하는 국회 규탄 결의대회

- 취지 : 여야 이견이 없는 건설근로자법을 정쟁싸움으로 통과를 묵살한 국회를 규탄하고 12월 임시국회를 통해서 건설근로자법 개정 통과 촉구

- 주최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대국민 서명

- 121일 기자회견 후

- 온라인 서명을 SNS 등을 통해 배포

 

 

 

 

 

 

 

 

 

 

 

 

 

 

 

 

 

 

 

대국민 서명

 

건설현장이 투명해질수록 대한민국이 투명해집니다!

건설근로자법이 개정되면 건설현장은 투명해집니다!

 

여기 우리가 살아갈 집을 짓는 건설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몇 번씩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동료를 하늘로 떠나보내면서도 오로지 건물만은 튼튼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성실히 일했습니다.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지만 우리가 흘린 피와 땀에 대한 대가는 오히려 떨어지는 시절에도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바쳐온 건설현장이지만 정치인, 가진 자들에게는 그저 각종 비리의 복마전, 검은돈 비자금의 천국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 노동의 대가를 되찾고 건설현장의 도둑놈을 잡기 위해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촛불로 나라의 큰도둑을 잡은것처럼 건설현장의 도둑을 잡아야 합니다.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막대한 세금이, 우리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일당이 줄줄이 새어나가는 꼴을 그대로 두고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두 팔 걷어부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머리 싸매고 법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의시킨 법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건설근로자법 개정안)입니다. 누가 와서 일하는지 관리자조차 모르는 건설현장, 그래서 가장 빼먹기 쉬운 인건비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장 출입 때 전자카드를 활용하는 건설현장 전자카드제도입. 10년째 하루 4000원으로 묶여있는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인상’. 목수는 받는데 덤프 굴삭기는 못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기계 노동자 퇴직공제부금 전면 적용’. 체불을 근절하고 임금을 뒷주머니로 챙겨가지 못하게 하는 임금 지급 확인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야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이라고까지 이야기됐으나 아직도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웠는지 보수야당의 일부 국회의원이 극렬하게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건설현장에서 국민들의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법안에 대한 반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건설노조는 요구합니다.

국회는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즉각 통과시켜라!

이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십시오.

 

서명 페이지 주소

https://goo.gl/forms/LEoHxnG1BLbvj1Fy2

통계와 퇴직공제부금

 

체불(2010~2015)

* 출처 고용노동부 (건설기계 반영 안 됨)

 

 

 

 

(단위: 개소, , ,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계

체불금액

146,352

166,637

245,174

260,453

303,066

248,782

1,370,464

 

 

산재사망(2007~2016)

* 출처 고용노동부 (건설기계 반영 안 됨)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554

493

486

567

496

543

542

534

613

588

5416

 

 

고령화 (2000~2014)

* 출처 통계청

- 통계청의 건설업 취업자 연령분포 : 완화된 측면 있지만, 시간이 지난 만큼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 2000년의 30, 40대가 10여년이 지난 2013년에는 40,50대로 늙어갔다. 40대 이상 종사자 비중은 2014년이 지나면서 49.5%에서 75.5%로 폭등한 반면, 20대 비중은 17.2%에서 6.7%로 급감

 

 

퇴직공제부금

 

2008

2018

최저임금

3,770

7,530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4,000

4,000원 예정

 

 

 

 

면담 요구 자료

 

 

 

취약한 건설현장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위하여 국회에 계류된 건설노동자 민생법안은 시급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우선 처리되어야 할 건설현장노동자 민생법안(건설근로자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438)

 

 

2017. 12.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법안 내용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438)

발의연월일 : 2016. 12. 16.

발 의 자 : 홍영표이용득진선미장정숙한정애문미옥강병원서형수최도자이정미 의원(10)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임금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 도입(체불 방지, 불법하도급 근절): 건설노동자의 임금보호를 위해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자와 원수급자는 하수급자에게 지불할 대금 중 건설노동자에 대한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고, 전월에 지급한 임금의 사용명세를 확인하도록 함

 

-전자카드관리제 도입(건설현장 인력관리 투명성 강화, 누락방지)

최근 2년간 근로내역 신고사업장 비율이 60.6%에 불과하며,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 가입여부 설문결과(2011.11.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적용공사 비율은 7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전자카드를 도입하여 노동자는 전자카드로 근로기록을 함으로써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공제부금 납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건설기계노동자(1인사업자) 퇴직공제 당연가입(건설기계종사자 사회안전망 확보)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직접 운전하는 건설노동자는 노동 형태가 일용직 노동자가 다르지 않고, 고용의 불안정성과 각종 사회보장 제도 및 노동자 보호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점은 동일함. 건설근로자공제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범위를 확대하여 다수 건설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인상(건설노동자 실질적 노후대비)

: 건설노동자 대부분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임시일용직이며,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하지만 퇴직공제부금의 일액은 10년 째 4천원으로 동결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됨. 이를 시급히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법 개정 필요함.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관련 제도 개선

: 피공제자가 사망 또는 65세에 도달한 경우,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일지라도 퇴직공제금을 지급.

: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서를 조정하여 유족의 수령범위를 확대하고, 현재 제외되고 있는 유족까지 수급권 확대.

: 퇴직공제금 청구시효를 연장(35)하여 건설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 미회수 퇴직공제증지 판매대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를 이사회의 심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제회 사업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법안 국회 심의 경과

 

-2016. 12.16 20대국회 건설근로자법 발의(홍영표의원 대표 발의)

-2017. 2.13.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고용노동소위로 회부.

-2017. 9.21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1번 안건 상정후 심의.

-2017. 9.22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안건 상정후 심의.

-2017. 9.28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상정되었으나 심의되지 못함.

-2017. 11.28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상정되었으나 심의되지 못함.

 

<참고> 건설기계 1인사업자 퇴직공제부금 적용 쟁점

 

-정부입장 : 정부는 사회적 보호와 안전망 차원에서 건설기계 퇴직공제부금 적용에 동의.(발의안 동의)

-19대 국회 새누리당 최봉흥 의원 발의한 바 있으며, 2015 정부의 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도 건설기계 퇴직공제부금 확대 적용이 명시되어 있음)

기자회견문

문제는 국회다

 

국회가 건설근로자법을 외면한 10년간

건설노동자 6000여명이 건설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국회가 건설근로자법을 외면한 10년간

건설현장 고령화는 급속하게 진행됐고, 열에 여덟은 40대 이상이다.

국회가 건설근로자법을 외면한 10년간

건설업 체불은 2조가 넘는다.

국회가 건설근로자법을 외면한 10년간

최저임금은 2배 올랐는데, 퇴직공제부금은 1천원도 인상되지 않았다.

 

국회가 외면한 건설근로자법이 개정되면

200만 건설일자리가 질 좋은 청년 일자리가 될 것이다.

국회가 외면한 건설근로자법이 개정되면

체불이 해소될 것이고, 건설현장이 개선되며, 대한민국이 투명해질 것이다.

 

건설산업연맹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위한 더 큰 투쟁에 돌입한다.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건설산업연맹) 산하 건설노조, 플랜트건설노조, 건설기업노조는 121일부터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위한 더 큰 투쟁을 천명한다. 건설산업연맹 9만 대오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건설산업연맹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저지한 국회를 규탄하는 투쟁에 돌입한다.

국회는 대한민국 노동자 10%에 달하는 200만 건설노동자를 우롱했다.

근로기준법을 둘러싸고 건설근로자법을 정쟁속에 들러리 취급했다.

건설노동자들은 입법 촉구 뿐만 아니라 건설노동자들을 외면하는 국회를 규탄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건설산업연맹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에 돌입한다.

건설근로자법이 개정되면 건설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대해 국민 혈세가 제대로 쓰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위한 대국민 서명 운동 등 국민과 함께하는 건설근로자법 개정 투쟁을 벌일 것이다.

 

국회는 즉각 건설근로자법을 개정하라.

국회는 근로기준법, 건설근로자법 개정에 실패한 가운데 서로 책임공방에 여념이 없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4차례 건설노조 농성장을 찾아왔고, ‘1번 안건으로 우선 처리를 수차례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역시 여야간 이견 없는 법안이라며 개정을 확실시했다. 건설노동자들은 더 이상 속지 않겠다. 책임공방 말고, 128일 내에 즉각 건설근로자법을 개정하라.

 

2017121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