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건설노동자 생명 앗아간 ‘행복도시 해운대’ LCT 건설

엘시티 사고

 

엘시티 사고

 

엘시티 사고

 

 

 

건설노동자 생명 앗아간 행복도시 해운대’ LCT 건설,

포스코가 책임지고 진상조사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하라!

 

- 건설노동자의 생명과 맞바꾼 [행복도시 해운대]의 무분별한 초고층 랜드마크 건설

- 원청인 포스코건설이 책임져라!

- 진상조사 노동조합 참여 보장하라!

 

온갖 특혜시비와 비리로 얼룩져 있던 해운대 LCT 신축현장에서 건설노동자 네 분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였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진심으로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고인들에 대한 진정한 추모는 철저한 사고 진상조사와 예방대책 수립이어야 한다.

 

사고의 직접 원인에 대해서는 부품불량, 시공불량, SWC공법의 문제 등 여러가지 추측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본 사고의 책임이 시공사(원청)인 포스코건설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포스코건설이 안전작업발판 인상 작업 전, 볼트점검 등 안전점검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

 

또한, 포스코건설이 최소한의 안전규정만 지켰어도 추락한 발판에 의한 압착 사망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작업자의 출입을 금지하게 되어있다.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규정임에도, 원청인 포스코건설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본 사고의 경우에도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의해 진행된 공사로 알려져 있다. 안전사고, 부실시공, 임금체불 등의 근본적 원인인 불법 다단계하도급의 문제가 여기서도 드러난 것이다. LCT현장의 외벽유리 마감작업은 [시공사-하청사(유리시공업체)-재하청사(SWC인양업체)]를 거치며 진행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하도급을 포스코건설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SWC 작업발판의 인양작업은 유리마감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하청업체가 할 수 없기에, 해당 하청업체는 인양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게 불법재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포스코건설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SWC인양업체에게 자신들이 직접 하도급을 주지 않았다. 가장 위험한 작업을 하청업체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자신들은 안전문제에 완전히 손을 놓은 것이다.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 바로 포스코건설에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이외에도 위험작업에 투입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실시여부, 작업 전 점검 실시여부 등 사고의 직·간접적 원인이 모두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기문제가 있다. 실제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5년 지하공사를 진행하면서, 끊임없이 공기재촉을 하였고, 이로 인해 하청업체(철근콘크리트 전문업체)와 노동자들은 거의 매일 밤 9, 10시까지 야간 연장작업을 진행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은 야간 연장작업에 추가로 들어가는 공사비를 하청업체들에게 보전해 주지도 않았다. 하청업체들은 적은 공사비로 짧은 공기를 맞추기 위해 하루 수백명의 건설노동자들을 쥐어짜는 악순환의 굴레가 이어져왔다. 이는 마감공정업체인 유리시공업체 및 재하도급을 받은 SWC인양업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번 사고의 근본원인이며, 이에 대한 명백한 책임은 원청인 포스코건설에 있는 것이다.

 

2004년 해운대 포스코 센텀파크 3명 추락사고, 2010년 해운대 현대아이파크 3명 추락사고, 그리고 이번 해운대 LCT 4명 추락·압착사고까지. 항상 최고높이를 자랑하며, 마천루·부산의 랜드마크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진행된 공사들은 건설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진행되어 왔다.

 

LCT 현장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난지 4일만에, 부산 강서구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타워크레인으로 호퍼 작업을 하던 중 한명의 노동자가 압착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비리부실 투성이부영기업 현장에서 법으로 금지된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호퍼작업을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였다.

 

연이은 건설노동자들의 사망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올바른 재발방지 대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진상조사 단계에서부터 노동조합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미 백여명이 넘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LCT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누구보다 현장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노동조합이 진상조사에 참여할 때만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원청인 포스코 건설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수반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산재사망 사고를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줄이는 정책을 내놓았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노동부와 검찰이 엄중히 수사하여 법대로 포스코건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더불어 건설사의 잘못으로 인해 현장내 수백명의 하청노동자들은 작업중지 기간 동안 직장을 잃고,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고용대책 및 생계대책(휴업급여 지급 포함)을 사고의 책임이 있는 포스코건설이 책임지고 내놓아야 한다.

 

다시 한 번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네 분의 건설노동자의 명복을 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건설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나갈 것이다.

 

 

201837

전국건설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