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기자회견] 대성 체불 갑질

5/9 [기자회견] 대성 체불 갑질

5/9 [기자회견] 대성 체불 갑질

 

5/9 [기자회견] 대성 체불 갑질 2

 

5/9 [기자회견] 대성 체불 갑질 3

 

 

2천만원 체불 해결하랬더니 2억 손배소송

돈 받고 싶으면 굴삭기 노동자 아내가 와서 청소해라막말

체불시키고 막말하고, “끓는다 끓어

대성산업건설 체불 갑질

 

 

문재인 정부 출범 1

체불 해결하랬더니 손배소송” “돈 받고 싶으면 아내 데려와서 청소시켜라

대성산업건설 체불 갑질 규탄 기자회견

특수고용직 건설기계 노동기본권 없어 생존권 벼랑

201859일 오후 130광화문 정부종합청사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2천만원 가량되는 체불금을 달라고 했더니 대성산업건설은 되레 2억에 상당하는 손배소송을 청구했다.

안양 대성유니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1612월부터 굴삭기 일을 했던 노동자는 20174월부터 2달간의 일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했다. ‘이 놈이 떼먹고 저 놈이 등쳐먹는중층 다단계하도급 구조에서 체불이 되면 생계가 막막한 건설노동자는 극한의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체불 노동자들이 대성산업건설에 밀린 돈을 지급하라고 항의했더니 대성산업건설은 5억 손배소송을 하기에 이르렀다.

 

일했으니 돈을 달라는데 거지 취급울화통

체불 현장 원청은 대성산업건설, 하청은 흥업이앤씨였다. 체불이 발생했던 건 20172월부터이다. 이 때부터 대성산업건설은 흥업이앤씨를 거치지 않고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직불) 처리했다. 대성측이 직불하면서 20172,3월간은 체불 문제도 해결되는가 싶더니 다시 4,5월 두달간 발생한 체불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성산업건설측은 굴삭기 노동자가 흥업이앤씨로부터 직불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당장 체불되면 급한 건 노동자다. 노동자는 백방으로 흥업이앤씨로부터 직불동의서를 받기 위해 구걸하듯 뛰어다녔다. 흥업이앤씨라는 회사는 부도 직전이었고, 흥업이앤씨가 공사하는 제법 규모 있는 현장이라고 해서 찾아가보면 이미 타절하고 없기도 했다.

대성산업건설측의 행태는 노동자 생존권을 거머쥐고 갑질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는커녕 조삼모사 격으로 노동자를 우롱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체불 방지를 위해 건설사가 각종 공제조합 등에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 체불이 발생하게 되면 가입한 공제조합에서 체불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건설사가 지급보증을 하게 되면 해당 노동자한테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해당 현장에서는 그런 것도 없었다. 또한 체불금은 임금이다. 법적으로 임금은 가압류 등 어떠한 상태에도 지급해야 한다.

체불금을 지급하지 않은 대성측의 갑질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체불 노동자에 따르면 대성측에 가서 체불금을 달랬더니 돈을 줄 수는 있는데, 그 대신 당신의 아내가 청소라도 하게 해라고 막말을 했다. 체불자는 일했으니 돈을 달라는데, 가족까지 들먹이며 거지 취급을 해 울화통이 치민다.”고 밝히고 있다.

 

건설기계 체불, 노동부가 해결했더라면...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기본권은 생존권

현장에서 일했던 노동자가 소유한 굴삭기 차량은 밥줄이었다. 굴삭기 조종사는 기름값이나 보험료, 각종 경비를 본인이 해결해야 하는 특수고용직노동자였다. 보통의 경우 체불이 발생하면 응당 노동부를 찾아가 체당금 등을 지급받는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특수고용직은 노동부에서 노동자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체불이 발생하고, 건설사 갑질에 휘말리게 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건설노조는 체불 해결은 물론 59일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공약 사항이었던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할 것이다.

 

* 현장 연결 : 건설노조 수도권서부건설기계지부장 최병대 (010-5792-3692)

 

기자회견 순서

여는말 -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장 최병대

투쟁사 -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 이영철

현장 발언 - 체불 노동자

기자회견문 낭독 - 건설노조 수도권서부건설기계지부

 

* 기자회견 후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결의대회에 결합합니다.

 

 

 

 

 

체불 현장 현황

 

1. 발주처 : 지역주택조합

2. 원 청: 대성산업건설

3. 하 청; 흥업이앤씨

4. 현장명 : 안양 대성유니드 아파트 공사현장 현재진행중

5. 대성산업건설: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662(신도림동) 대표 김영대

6. 흥업이앤씨: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281.201(상암동)

7. 체불기간: 굴삭기 174~5(두달)

8. 체불금액: 굴삭기 등 19.516.750(공급가액) 23,118,425(부가세포함)

9. 임대차계약서: 3월초 받음

10. 지급보증서 미교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함.

- 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분명하게 적어야 함.

-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3항에 따라 발주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출한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음.

-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은 경우, 그 건설업자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82조제1항제8호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하위 법령(시행령 별표6)에서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부과

 

건설산업기본법

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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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

체불금 달랬다가 가족까지 모욕당하는

특수고용직 건설기계 노동자는 웁니다.

 

 

돈 떼먹고 떳떳한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

돈 떼먹고 법대로 하라고 윽박지르고, 가족을 들먹이며 노동자를 거지 취급하고, 급기야는 체불 해결하라고 항의했다고 2억원의 손배소송을 청구하는 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

 

천박한 노동관은 청산해야할 적폐일 뿐이다.

굴삭기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일컬어 지구조각가라고 한다. 바다를 메우고 산을 옮기는 노동은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이뤄졌다. 자부심으로 일을 했고, 정당하게 노동한 대가로 떳떳한 가장의 역할에 충실하려 했다. 그러나 체불 건설사는 선심이라도 쓰는양 체불금을 지급하기 일쑤였다. 부도 직전의 하청 건설사가 체불을 발생시키면서 대성측은 원청 건설사가 직접 지불하겠다고 해놓고는 체불을 또 발생시킨 장본이었다. 그런데 대성측은 가족까지 들먹였다. “돈을 줄 수는 있는데, 아내를 데려와 청소라도 시키라는 것이었다. 대성측은 “11개월에 걸쳐 200만원씩 지급하겠다면서, 그 대신 굴삭기 노동자의 부인을 매일 대성 사무실이 있는 안양 호계동으로 매일 출근시켜 하루에 몇시간씩 청소를 하고 가라고 했다. 체불임금 당사자와 그 가족까지 우롱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주먹이 운다.

천박한 노동관은 적폐다. 노동자를 시키면 시키는대로 부려먹는 시대착오적 발상은 적폐다. 천박한 노동관과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자는 청산 대상일 뿐이다.

 

노동부가 건설기계 체불 해결하는 사회가 노동존중 사회다.

건설현장에선 체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중층적 다단계하도급 구조에서 이 놈이 떼먹고 저놈이 등쳐먹는곳이 건설현장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 건설기계 노동자는 그야말로 건설사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기 일쑤다. 건설사들은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일한 대가는 주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 이는 정부 정책 때문이다. 망치를 든 목수든 굴삭기 차량으로 일하는 건설기계 노동자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건설노동자인데, 목수의 임금은 노동부에서 관리하지만, 건설기계 체불은 노동부도 나몰라라하고 있다. 체불이든 산재든 특수고용직 건설기계의 노동조건을 정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1년전 약속했던대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것이 노동 존중이고, 적폐 청산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특수고용직 건설기계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대성산업건설은 200만 건설노동자에게 사죄하라!

대성산업건설은 체불금을 당장 지급하라!

문재인 정부는 특수고용직 건설기계 노동자 노동기본권을 즉각 보장하라!

 

201859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인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