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취재요청]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7월 1일부터 52시간 노동, 건설현장에선 무용지물!
질 좋은 청춘 일자리, 임금 인상과 법 제도 개선으로!
7월 12일, 4만 건설노동자 총파업 간다!
2018년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7월 2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순 서
* 진행 - 건설노조 사무처장 정부중
대회사 - 건설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이영철
격려사 -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김경자
         건설산업연맹 부위원장 홍순관
투쟁사 - 건설노조 부위원장(토목건축분과위원장) 이영철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장 최병대
기자회견문 낭독 - 건설노조 부위원장(전기분과위원장) 석원희
                  건설노조 부위원장(타워크레인분과위원장) 정민호

 


■ 취 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은 7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청와대 앞에서 ‘2018년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갖는다.
건설노조는 ▶건설근로자법 개정 ▶노동기본권 쟁취 ▶안전한 건설현장 ▶임금 인상(임금 교섭 승리) ▶고용안정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 전기 / 토목건축/ 건설기계 업종의 건설노동자 4만여명이 조합원으로 소속돼 있는 건설노조는 7월 12일 전국에서 집결한 대오를 중심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7월 1일부터 건설현장에서도 주 52시간 노동이 시행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는 건설현장에서 지금과 같은 형태는 건설사에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 빌미만 제공하고 노동시간도 전혀 줄일 수 없다.
건설노조는 임금 인상과 법 제도 정착 및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열악한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이 인상되고, 건설근로자법 등이 개정돼야 건설현장도 질 좋은 일자리고 거듭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산업이 될 것이다. 

현재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토목건축분과위원회가 중앙 교섭을 벌이고 있으나 임금 인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일자리 개선대책’을 내놓았지만, 적정임금 등 관련 대책에 대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삭감 개악안을 통과시킨 국회에선 체불 근절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대통령 공약이던 특수고용직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 핵심 요구


1. 건설근로자법 개정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카드제 전면 적용
- 건설기계노동자(1인사업자) 퇴직공제 당연 적용
- 임금지급 보증제 도입
- 건설기능인 적정임금(임대료)제도 도입

: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은 2016년 홍영표, 송옥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함. 2017년 11월 28일 건설노조 총파업의 핵심 요구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예정이었으나 논의 우선 순위만 이야기하다가 국회가 파행된 이후 지금껏 국회에 계류돼 있음.
앞서 거론한 내용은 2017년 12월 12일 일자리위원회가 관계 당국과 합동으로 발표한 ‘일자리 개선대책’의 핵심 사항이기도 함.
각각의 내용은 건설노동자 복지 개선, 체불 근절 등을 위하며 결론적으로는 투명한 건설현장을 구축할 적폐청산법임.


2. 임금 인상 (임금 교섭 승리)

- 건설노조 4개 분과위원회별로 임금 인상 등을 위한 교섭을 전개하고 있음

(1)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 요구안 : 총액 대비 10% 인상
- 3월 27일 교섭요구 공문발송(133개 임대사 대상)
- 4월 4일 참여노조 확정 공고
- 4월 10일 개별교섭동의서 작성 기간(4월 23일까지)
- 4월 25일(수)부터 현재까지 교섭 진행 중
- 6월 11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
- 6월 2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64% 가결

(2) 토목건축분과위원회
- 요구안 : 총액 대비 2018년 1만원 이상 인상
- 교섭 대상 : 전국 431개 현장, 258개 전문건설업체(철근콘크리트)
- 4월 2일 교섭요구 공문방송(192개 전문건설업체 대상)
- 4월 10일 참여노조 확정 공고(185개 전문건설업체 대상)
- 4월 16일 개별교섭동의서 작성 기간(4월 29일까지)
- 5월 15일(화)부터 현재까지 교섭 중

(3)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지회 지역교섭
- 울산지역 레미콘노동자 임단협 출정식 : 5월 21일(월) 09시 태화강역 광장
- 6월 4일부터 현재까지 교섭 중

(4) 전기분과위원회
- 송전지회 : 6월 4일 교섭요구 공문발송, 창구단일화 절차 진행 중.


3. 노동기본권 쟁취

- 노조법 2조 개정 (특수고용직 건설기계 노동자 단결권, 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

- 25톤 덤프트럭의 경우 자산은 9천만원인데 반해, 부채는 1억으로 순자산이 -1천5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건설사 중기부 정규직이었던 때에 반해 특수고용직으로 본인이 차량을 사고, 기름값 등을 본인이 내고, 체불에 시달리며, 각종 부품 수리비도 본인이 부담하며, 산재 발생이 그 책임도 떠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됨.
-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고용노동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노동기본권 보장을 천명한 바 있음. 하지만 여지껏 관련 안이 도출되지 않고 있음.


4. 안전한 건설현장

- 건설기계 산재 원청 책임 법 제도 개선
- 토사운반 현장 운반도급 금지
- 직접활선 완전 폐지
- 송배전 국가 자격증 제도 도입

-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달은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서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있어 산재 책임을 원청 건설사로 규정하고 있음.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 27개 기종 중 하나임. 관련 원청 책임 규정을 건설기계 전체로 확대해 노동안전을 기해야 함.
- 덤프트럭과 같은 건설기계를 사용한 건설공사도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재하도급은 금지되어 있음. 원칙대로라면 하도급 업체(전문건설업체)가 자신이 보유한 건설기계 장비를 사용하거나 건설기계장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한 장비를 직접 지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함. 그러나 건설기계 주요 기종인 덤프트럭의 주 활용처인 토사운반은 다단계 하도급이 무제한적으로 성행하고 있음. 2008년 시참제 폐지 이후에도 당시 ‘십장’이 하던 역할을 ‘OO개발’, ‘OO건기’ 등의 이름을 가진 알선업자나 모집책 등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임. 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도급 규정에 운반 역시 포함돼야 함.
- 한국전력은 2016년 2만2천9백볼트를 맨손으로 다루는 직접활선 공법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여전히 직접활선공법으로 인해 팔다리를 잘라내거나 죽는 노동자가 속출하고 있음. 사람 잡는 공법, 산통부가 나서서 완전 폐지해야 함.
- 자격기본법에 따르면 송배전 등 위험 작업은 국가가 다루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송배전 자격증은 한전-대한전기협회가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감독조차 허술함. 국가자격증으로 전환시켜야 함.


5. 고용안정 보장

- 건설노동자 고용 대책 마련

- 건설노동자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건설현장 특성상 고용이 불안함. 하지만 직접시공 등을 통해 건설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견실시공을 유도할 수 있음.
- 법 제도 마련과 동시에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고용 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함. 단가 후려치기가 만연해 장시간 중노동을 강요하는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활동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정부가 보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