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전기 기자회견

[취재요청] 전기 기자회견

 


2만2천9백볼트 위험의 외주화,
한전 협력업체 전기 노동자는
언제까지 죽거나 팔다리를 잘라내야 하는가
직접활선 완전 폐지, 산통부가 나서라!

건설노조 전기분과위원회 대표자 청와대 노숙농성 돌입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7월 3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순 서
* 진행 - 건설노조 교육선전실장 전재희
대회사 - 건설노조 부위원장(전기분과위원장) 석원희
         건설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이영철
현장발언 - 건설노조 강원전기원지부장 엄인수
투쟁사 - 건설노조 광주전남전기원지부장 하태훈
기자회견문 낭독 - 건설노조 송전지회장 이충구
                  건설노조 부산울산전기지부장 김복태


■ 취 지


2017년 4월 감전 - 팔 절단
2017년 7월 기자재 교체 작업 중 감전 - 팔 절단
2017년 8월 COS 철거 작업 중 감전 화상 - 양쪽 손목 절단
2017년 9월 불량 기자재 교체 작업 중 감전 - 한쪽 손목 위를 절단
2018년 1월 신설 작업 중 감전 - 양팔 절단


“현장에서 죽기싫다! 직접활선 완전 폐지하라!”
건설노조 전기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석원희) 대표자들이 7월 3일부터 ‘직접활선 완전 폐지’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한다.
2016년 한국전력이 직접활선 작업 원칙적 폐지를 천명한 이후 지금까지 40명의 전기 노동자들이 사고를 당했다. 사고자 중 활선 작업 때문에 재해를 입은 노동자는 25명에 달했고, 이중 6명이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다.

전봇대를 오르내리며 2만2천9백볼트 고압을 다루는 전기 노동자들은 극도의 위험 속에 일을 하고 잇다. 한국전력에선 전선이선공법 등 일부 공법을 폐지한 것이지 직접활선, 즉 맨 손으로 2만2천9백볼트 고압을 다루는 공법을 전면 금지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직접활선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맨 손이 아닌 공구 등을 활용하는 간접활선공법 중 하나인 스마트스틱공법의 현장 정착도 쉽지 않다. 스마트스틱을 활용한 여러 공법이 제출돼야 하는데, 이렇다할 공법도 없을뿐더러 정작 스마트스틱을 갖고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입장을 귀담아 듣고 있지 않다.

한국전력 관할 당국은 산업통상부이다. ‘노동 존중’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가운데, 여전히 배전현장에선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제2의 세월호 사고가 벌어지고 있다. 건설노조는 ▶직접활선 완전 폐지 ▶자격기본법에 따라 위험작업 종사자인 송배전 노동자를 한전이 직접고용 ▶전기업 관련 한전(대한전기협회 민간) 자격증이 아닌 국가 자격증 제도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한전을 넘어서 산통부가 나서야 한다.
7월 12일 건설노조가 총파업 총력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전기 노동자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활선 원칙적 폐지 이후 전기 노동자들의 실태를 고발할 것이다. 또한  건설노조 전기분과위원회 대표자들은 7월 3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을 전개하며, 산통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 당국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할 것이다.

 


■ 핵심 요구


1

전기현장 직접활선공법 완전 폐지,
스마트스틱 공법 및 안전장구 개발에 노조 참여 보장

 

- 악명을 떨쳤던 전선이선공법이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직접활선공법이 진행되고 있음. 이 때문에 여전히 전기 노동자들은 사고의 위험에 놓여있음.
- 한전은 간접활선공법의 일환으로 스마트스틱공법을 개발하고 있지만, 현장성이 결여된 공법이 개발되고 있어 현장 정착이 요원한 상태임.
- 직접활선 공법을 완전 폐지하고, 스마트스틱 등 간접활선공법 개발에 있어 노동자들의 참여 보장이 절실함.

 

2

전기 노동자,한국전력공사 직접고용

 

- 우리나라 배전·송전·변전은 한전이 독점하고 있으며, 한전은 배전공사 협력회사제도를 통해 2년마다 “배전공사협력회사 적격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지사별로 추정도급액(* 2017년 업무처리기준 고압, 지중 추정도급액 63억)을 보장해 주는 단가업체(협력회사)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또한, 총가공사 입찰제도를 통해 단가업체 뿐만이 아니라 비단가업체들도 낙찰공사를(추정가액이 3,000만원 이상) 수행할 수 있게 만들었음.
- 일본은 10개의 전력회사가 지사별로 자회사와 협력 시공회사를 통해 안정적인 고용과 인력양성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한전은 자회사 설립 없이 2년마다 입찰하여 선정하는 단가업체에 추정도급액(고압, 지중 63억)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낙찰되면 큰돈을 버는 전기공사업계의 로또임) 낙찰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페이퍼컴퍼니가 양산되고 불법하도급이 남발하는 결과를 초래함.
- 배전공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한전은 협력회사 입찰제도를 폐지하고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적극 검토해야 함. 

 

3

한국전력공사 배전/송전업무 민간자격의 국가자격 전환

 

- 송전탑을 오르내리는 송전, 전봇대를 오르내리는 배전 노동자들은 한국전력이 위탁한 대한전기협회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음.
- 전기 현장 관리감독을 한국전력이 하면서 관련 자격증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함. 예를 들어, 배전 관련 민간 자격증은 4만개에 이르지만, 실제 배전 현장에서는 활선전공 1천8백, 사선전공 3백 정도에 그치고 있음. 또한 송전 자격증은 브로커가 개입해서 목욕탕관리사, 대학생 등에게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고 6주간 교육시킨 뒤에 자격증이 발급되면 브로커가 자격증을 관리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음. 일부 전기 협력업체들은 한전 입낙찰시, 유령 자격증을 동원하고 있음. 그래서 현장에선 늘 일손이 부족함.
- 교육과정도 허술함. 일본은 최소 11개월, 미국은 48개월간의 배전기능교육을 이수한 후 현장에 투입되는 데 반해 한국은 5일에서 20일간의 교육과정만 있음.
- 건설노조는 민간 자격증이 아닌 국가 자격증제도를 도입해 배전, 송전 현장을 국가가 나서서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국가의 기간산업인 전력산업에 종사하는 전기원 노동자들은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임. 민간자격과 국가자격의 구분은 <자격기본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 산업통산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국가자격을 민간자격으로 전환하면서 <자격기본법>조차 검토하지 않았거나, 국민들이 누구나 인정하는 생명안전업무를 무시하는 처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