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180731 고용노동부의 폭염대책 관리 방관이 건설노동자를 죽였다

폭염 성명

 

폭염 성명

 

고용노동부의 폭염대책 관리 방관이 건설노동자를 죽였다

건설노동자는 휴게실에서 충분히 쉬고 싶다!

 

더워도 너무 덥다. 미친 듯이 더워 5분만 걸어도 온 몸에서 땀이 날 지경이다. 이런 폭염에도 건설노동자들은 하루 종일 뙤약볕 밑에서 하루 10시간 가까이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날씨가 선선해도, 한 시간만 일하면 온 몸이 땀범벅이 되는 곳이 건설현장이다. 그런데, 이런 무더위에도 현장은 달리진 게 없다. 건설업체들은 오로지 공기촉박만 반복하며, 이 더위에 노동자들을 갈아서 현장에 투입하며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시키고 있다.

 

결국 돌아오는 것은 건설노동자들의 죽음뿐이다. 717일 전북에서 폭염으로 인한 작업중지 요청을 거절하고 무리하게 작업을 강해하던 현장에서 추락사망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오늘 (731) 또 다시 광주 농성동 SK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열사병으로 한분의 건설노동자가 또다시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규칙 개정을 포함한 폭염대책을 연이어 발표했다지만, 현장에서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건설노조가 건설노동자 2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3.7%가 아무데서나 쉰다고 답했으며, 그늘지거나 햇볕이 완전 차단된 곳에서 쉰다는 응답은 26.3%에 불과했다.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기(9.7%)보단 있어도 턱없이 부족(56.9%)하거나 아예 없다고(33.3%) 답했다. 그 결과 폭염기간 동안 1~5차례(41.3%) 본인이나 동료가 실신하는 이상 징후를 보며(48.4%) 일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고용노동부가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대책이라고 해봐야 이 더위에 1시간당 10분 정도를 쉬라고 하는 것이나, 휴게시설을 설치만 하라는 것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정도 대책은 폭염이 아니라 선선한 날씨에도 원래 지켜져야 되는 것이다. 사실상 노동부의 폭염대책이 없다고 봐야 되는 이유이다.

 

지금과 같은 미친듯한 폭염에는 맞춤 대책이 나와야 한다. 이 더위에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려면 충분한 휴식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시간뿐 만이 아니라 휴식의 질도 중요하다.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곳에서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으면서 마음 편하게 쉬어야 한다. 최소한의 재중천이 되어야 이 폭염에도 다시 고강도 중노동을 할 수 있다.

 

기상청은 더위체감지수를 활용하여 옥외작업 작업중지 등의 기준을 권고하고 있다. 노동부의 대책은 이에 한참 못 미친다. 노동자의 건강과 보건을 담보하는 노동부가 앞장 서지는 못할망정 건설업체 눈치만 보고 있으니, 어떤 건설업체가 노동부의 최소한의 지침마저 따르겠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더 이상 폭염에 의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고용노동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노동부는 최소 기상청 수준의 작업지침을 즉시 실시해야 한다. 폭염이 건설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현장노동자에 대한 작업 중지권 보장, 충분한 휴게시간 보장, 휴게시설 확충, 생수 및 제빙기 추가설치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즉각 실시해야 할 것이다.

 

 

2018731

전국건설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