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180801 고용노동부‧포스코건설이 포스코 엘시티 참사의 주범

포스코건설 엘시티 성명

 

포스코건설 엘시티 성명

 

고용노동부포스코건설이 포스코 엘시티 참사의 주범

고용노동부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내놓아라

 

 

온갖 특혜시비와 비리로 얼룩져 있던 해운대 엘시티(LCT) 신축현장에서 건설노동자 네 분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지 4개월이 넘게 지났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당시 진심으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이번 사건은 철저한 인재로, 그 책임은 해당 현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원청인 포스코건설에 있다고 주장했다.

 

예상대로 어제(731)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포스코 엘시티(LCT) 사망사고는 안전시스템이 무너진 인재라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이번사고가 안전작업대를 지지하는 앵커의 클라이밍 콘과 타이로드의 체결 길이가 현저하게 부족해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안전작업대를 건물에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클라이밍 콘과 타이로드의 결합 깊이가 55이상 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10.412.4깊이로 현저히 짧게 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 작업대 인상작업을 할 때 낙하물에 대한 하부통제와 출입금지 등 안전조치도 미비했고 작업대 인상작업 과정에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건설노조가 수차례 주장했듯이, 이러한 공정을 확인하는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최신 공법이라는 SWC공법(Soil-Cement-Wall)이 가장 낙후된 방식인 다단계 불법하도급으로 진행되었다. 해당 공정을 여러 차례 쪼개어 하도급을 주다보니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불명확했고, 이를 총괄해야 하는 포스코건설은 공정과 비용절감을 이유로 이를 묵인했다. 사고의 책임이 포스코건설에 있다는 이유가 이것이다.

 

문제는 건설회사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점검·감독해야할 고용노동부 해당지청이 이를 수수방관 했다는 것이다. 그 대가로 고용노동부 동부지청장은 포스코건설로부터 수차례에 걸친 향응과 접대를 받았다. 현재 동부지청장은 구속되어 있다. 노동부의 한 지청을 책임지는 장이 구속되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어제 경찰의 발표가 나왔고, 구속된 고용노동부 동부지청장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 5명이 향응을 받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건설회사와 노동부 공무원의 추악한 뒷거래의 실체가 이번에도 드러난 것이다. 건설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노동자가 사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포스코 건설 사망사고는 공정과 비용절감만을 추구하는 건설회사와 이들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은 노동부 고위 공무원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는 것이 이번 경찰 발표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드러났다.

 

현장 노동자가 4명이나 사망한 사건임에도 구속자는 1명밖에 없다. 원청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또 어떻게 된 것인가? 지청장이 구속된 고용노동부의 입장발표도 없다.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201881

전국건설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