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180807 고용노동부와 포스코건설은 건설노동자들에게 사죄하라!

노동부 포스코건설 성접대유착

 

노동부 포스코건설 성접대유착

 

노동부 포스코건설 성접대유착

 

노동부 포스코건설 성접대유착

 

노동부 포스코건설 성접대유착

 

고용노동부와 포스코건설은 건설노동자들에게 사죄하라!

고용노동부와 포스코건설의

성접대 유착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고용노동부는 재발방지대책 발표하라!

 

 

4명의 사망자를 비롯한 다수의 중상자가 발생한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고 관련 수사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번 수사결과는 놀랍게도 포스코건설이 관할 지청인 고용노동부 동부지청 동부지청장에게 지속적인 성접대를 해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충격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부분의 건설업계 종사자들은 원청과 고용노동부 지청간에 검은 커넥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포스코건설을 비롯한 원청사들이 고용노동부 지청의 산재예방지도과를 집중적으로 관리 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미 여러차례 이와 관련된 사건들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뇌물을 넘어 성접대까지 동반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그 심각성이 크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만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3/2 부산 해운대 엘시티 현장 - 낙하/협착 재해 발생(4명 사망, 4명 중경상) 대형 중대재해 발생.

3/7 인천 송도 포스코 현장 펌프카 전도/협착 재해 발생(2명 사망)

3/12 해운대 엘시티 현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첫날. 포스코 건설 본사 차원에서 상무이사 현장 상주하며 사고수습 및 대책 논의.

3/12 포스코건설 (엘시티 현장 관계자) 노동부 동부지청장 성접대

3/14 포스코건설 (산성터널 현장 관계자) 노동부 동부지청장 성접대

3/21 부산 북구-금정구를 잇는 산성터널 현장 콘크리트 구조물 낙하 재해 발생(1명 사망)

3/28 인천 노동지청 인천 송도현장 작업 재개 승인(29부터 작업재개)

4/6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포스코건설 작업재개 신청 승인.

5~6월경 해운대경찰서에서 1차로 하청업체 관계자 3~4명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7월에 포스코건설, 감리, 하청업체 등 13~14명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됨.

 

포스코건설에서 3월에만 7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다. 포스코건설은 사건이 발생하자 관할 노동부 지청장을 해운대 고급호텔 내 모 룸싸롱으로 데려가 성접대를 했다 . 그리고 노동부는 얼마안있어 현장 작업재개를 승인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러니 현장에서 죽으면 개죽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죽은 건설노동자만 억울한 것이다. 한달에 7명의 노동자가 한 회사에서 사망했건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안전총괄 책임을 지고있는 포스코건설은 관할 노동부 지청장을 뇌물과 성접대로 회유했고, 노동부 지청장은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신속하게 작업재개를 승인했다. 건설노조는 노동부의 이례적이고 신속한 작업재개에 수차례에 걸쳐 반대의견을 밝히며, 현장의 안전대책이 충분히 수립된 상황에서 작업재개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건만 노동부는 막무가내였다. 포스코건설의 동부지청장을 비롯한 다수의 노동부 공무원에 대한 접대·향응이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고용노동부 동부지청장이 7차례에 걸친 성접대를 받았다는 기사가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건만, 노동부는 또다시 뭉개기에 들어갔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 라고 생각하며 버티고 있다. 아마 평소처럼 개인의 일탈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항상 그래왔다. 노동부 감독관등의 비리가 터지면 입을 닫고 마치 자신들과 상관없는 것처럼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런 노동부의 태도가 이렇게 수차례에 걸친 감독관 비리 사건이 터지는 근본원인임을 노동부만 모르고 있는 것이다.

 

포스코건설과 노동부간의 유착에 대한 경찰수사가 밝혀지자, 노동부는 포스코건설에 대한 전국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포스코건설은 안전관리 종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성접대 유착사건에 대한 반성과 재발방지대책이 없는 와중에 진행된 이번 발표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특별감독 결과나 안전관리 종합개선대책도 특별한 것이 없다.

 

포스코건설과 고용노동부는 우선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철저한 반성과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건설회사를 지도하고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가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더 이상 건설현장에서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한 더러운 유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이번 포스코건설 엘시티 현장 작업재개 과정에서 이번 향응·접대가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건설노조는 수차례에 걸쳐 건설현장 안전예방 활동에 건설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방안과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시 원인규명에 건설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현장 노동자가 자신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건설현장 안전활동에 실질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제도개선 대책이 나와야 한다. 앞으로도 건설노조는 건설회사의 속도전과 이윤추구 앞에서 노동자들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887

전국건설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