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180803 국무총리폭염지침건설현장엔없다

180803 [논평] 국무총리폭염지침건설현장엔없다

 

국무총리 폭염 지침, 건설현장엔 없다

휴게시설 및 임금 공제 없는 휴게 시간 보장 등

건설현장 꼼수 말고, 지침 따르도록 관리감독 해야...

 

 

지역

작업 현황

울산

폭염 관계 없이 평소처럼 일함

부산

폭염 관계 없이 평소처럼 일함

충남 (내포신도시 등)

폭염 관계 없이 평소처럼 일함

광주 (효천지구 등)

폭염 관계 없이 평소처럼 일함

인천 (영종 아파트 등)

폭염 관계 없이 평소처럼 일함

경기도 (택지, 아파트 등)

1. 오전 근무

2. 조기 출근 조기 퇴근

3. 폭염 관계 없이 평소처럼 일함

201882일 폭염 관련 LH 공공공사 건설현장 현황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지침과 관계 없이 건설현장은 폭염과 관계 없이 팽팽 돌아가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전국적으로 38도가 넘은 폭염을 기록한 82일 긴급 점검한 현장 상황을 보면 전국의 LH 현장 대부분 작업중지 없이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었다. 공공공사 현장이 이런진데, 민간 현장은 오죽하겠는가.

 

81일 국무총리 긴급지시가 떨어졌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에서는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 작업 중지, 덜 더운 시간대에 일하거나 작업을 연기할 것 등을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긴급지시에 따라 철저한 예방안전 수칙 준수 등을 LH 등 공공 발주처에 요청했다.

82일에는 기획재정부가 나섰다.

폭염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하며, 시공업체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 또한 폭염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발주처가 공사를 일시정지토록 하고,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추가비용을 보전토록 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이같은 지침을 환영한다. 그러나 큰 보완점이 있다. 우선 지침이 애매하다.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는 건 누구하나 죽어나가도 금새 다시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금인 건설현장에선 무시해도 좋을 상황이다. 이것저것 필요 없이 불법도급팀은 봄, 가을처럼 쉬는 시간 없이 하루 종일 일한다.

산업안번보건 규칙이나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이 폭염관련 대책으로 제시돼 있지만, 건설노조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를 지키는 현장은 10%도 안 된다.

정부 당국에선 지침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지침 중엔 폭염 기간 동안 공사를 진전시키지 못한 비용에 대해선 발주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추가비용을 보전토록 하였다."라고 돼 있다.

현재 건설현장에서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오전 작업만 하고 하루 일당의 반만 지급하는 현장에 대한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 노동조합은 이 더위에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특근이라고 여기고 있다. 또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건설노동자다. 이 더위에도 일을 하는 건 먹고 살기 위한 생존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듯이 폭염은 재난이다. 발주자가 폭염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비용을 보전토록 한 가운데 적어도 공공공사 현장에서는 임금 공제 없는 휴게 시간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당국의 지침이 지켜져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발주자가 앞장서 임금 공제 없는 휴게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공공공사 현장 뿐만 아니라 민간 현장에도 폭염 대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규칙을 구체화 해 출력인원별 충분한 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별근로감독 등을 위시한 관리감독 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대책은 불법 다단계하도급을 근절하는 것이다. 최소한 폭염 기간을 공사기간, 공사금액에 반영해야 한다. 그래야 물량도급이 만연한 건설노동자들의 잠시 숨 돌린 시간을 갖을 수 있다.

 

 

 

 

201883

전국건설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