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80912 포괄폐지 총파업_쉬고싶다일요일!

[보도자료] 180912 포괄폐지 총파업_쉬고싶다일요일!

 

쉬고싶다! 일요일

보장하라! 주휴일

폐지하라! 포괄임금

912일 전국 1만 건설노동자 파업 돌입

고용노동부 포괄임금지침 폐기를 위한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서울시청(청와대 행진), 세종시 노동부, 부산고용노동지청 3곳에서 개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토목건축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이영철)912일 포괄임금제 폐지를 위한 하루 총파업에 돌입한다.

일손을 놓은 건설노동자들은 서울 파이넨셜빌딩 앞 차도(오후 2), 세종시청 노동부 앞(오후 130), 부산노동지청(오후 2) 3군데에서 고용노동부 포괄임금지침 폐기를 위한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갖는다.

 

일요일도 없이 일하는데, 52시간 노동은 딴 나라 얘기

질 좋은 청춘 일자리, 포괄임금 폐지부터!

건설노조는 346명의 조합원들로부터 97일부터 10일까지 구글독스 스마트폰 설문 조사를 벌였다. 건설노동자가 일요일에 쉬는 경우는 27% 밖에 되지 않았다. 언감생심 주 52시간은 휴지조각에 불과한 현실이다. 그러나 건설노동자는 일주일 만근을 하거나 초과를 해도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설문 결과, 일주일에 6일 일하면 받게되는 주휴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94%로 절대적이었다.

주휴수당 지급은 일요휴무에 절대적 기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설노동자 94%는 일요일에 주휴수당 지급받고 쉬고싶다고 밝혔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일요일에도 다른 현장에 나가서 돈을 벌겠다는 응답이 41%에 달했지만 주휴수당을 받을 경우 같은 응답은 0.006%밖에 되지 않았다. 주휴수당을 받고 일요일에 쉬게 된다면 가족 생활에 보다 충실해질 것(60.6%) 청춘 건설노동자 진입이 많아질 것(55.1%) 피로를 풀 수 있어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52.9%) 건설현장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질 것(48.9%) 등의 답변이 나왔다.

 

문제는 고용노동부 행정지침

건설노동자, 총파업 불사!

문제는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2011.08.08. 참고자료 참조)이다. 이 지침에서 건설현장에선 유급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임금에 산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반면, 대법원은 건설현장 노동시간을 산정할 수 있고, 따라서 건설현장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20161060 참고자료 참조)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해 11월부터 포괄임금지침 폐기 계획에 대해서는 수차례 발표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폐기되진 않고 있다.

포괄임금 폐지는 정부의 의지 문제이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포괄임금이 아닌 시간외수당을 명시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건설노동자 등골빼먹으며 일요일에도 공짜노동, ‘안될말

주휴일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금속 노동자든 보건, 서비스 노동자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든 총 망라해서 노동자라면 다 적용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건설노동자는 일요일에도 이제껏 공짜노동을 해 온 셈이 된다.

건설노조는 포괄임금제 폐지가 왜곡된 근로기준법을 옳게 정착시키고, 52시간 노동을 바르게 실현하며, 결론적으로는 건설현장을 질 좋은 청춘 일자리로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근로기준법을 왜곡하는 행정지침 폐기를 촉구하며 95일부터 청와대에서 밤샘 노숙을 진행했다. 각 현장에서는 포괄임금 폐지철폐 서명을 벌였고, 10만에 가까운 서명용지를 취합했다. 912일 전국 건설현장을 동시에 세우는 총파업을 전개한다. 하루 일당을 포기하면서 총파업을 벌이는 단 하나의 이유는 일요일엔 쉬고싶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