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군17비행단 굴삭기 기사 사망사건,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가

굴삭기 기사 사망사고

 

굴삭기 기사 사망사고

 

 

공군 17비행단 굴삭기 기사 사망사건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가

국방부와 한진중공업은 유족에게 사과하라
철저한 재발방지대책과 보상을 실시하라


 18. 8. 12. 오전 9시 53분경 공군 17비행전투단 '청주공항 군전용 활주로 개선공사에서 작업중인던 굴삭기 기사 고 김종길씨가 사망한 채로 현장소장에게 발견되었다. 해당 공사는 국방부 시설본부가 발주한 공사로 원청은 한진중공업, 하청은 CMC건설이 공사를 수행하고 있었다. (수주금액: 675억. 2019년 12월까지 진행예정)

 

망인은 경력 25년의 숙련된 굴삭기 조종사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맡은바 작업을 수행해 왔었다. 사고가 난 현장에서도 찌는듯한 폭염 속에서도 하루9시간, 주당 63시간의 과로에 시달려왔다. 작업일보에 따르면, 7월19일부터 숨진 8월12일까지 25일 동안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당일날도 06시 40분부터 작업을 진행하였고, 08시경 현장소장의 지시를 받고 버켓 작업용 장비교체를 위해 이동하던중 사망하였다. 

 

망인은 회사를 위해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하였다. 쉬는 날도 없이 가족들을 위해  일하였고, 그래서 항상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던 자상한 가장이기도 했다. 가정이 있는 원주에서 새벽 4시에 현장으로 이동하는 일이 다반사였지만, 다리가 불편한 미망인과 하나뿐인 딸을 위해 묵묵히 성실하게 일해왔던 굴삭기 조종사였다. 사고 몇일전부터 굴삭기 에어컨이 고장나 숨이 턱턱 막혔음에도, 공기 독촉에 숨도 제대로 못쉬며 그 좁은 굴삭기 조종석에 장시간 노동을 해왔다. 

 

그러한 망인이 현장에서 이유도 알 수 없이 사망을 하였다. 국과수는 부검결과를 경부손상(목뼈 골절 등)에 의한 사망이라고 밝혔다. 왜 망인이 공군 17비행단 공사현장에서 경부손상을 입을 정도로 추락을 했는지, 그리고 추락 이후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사전안전교육 및 현장 신호수 배치 등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진 것이 없다.

 

대부분의 건설사고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고도 발주처와 원청의 안전불감증이 사고의 주된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발주처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안전계획서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원청으로부터 제공받아 검토해야 한다. 시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차량용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 전 해당 작업자에게 이를 주지시켜 사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 실제 이러한 법이 지켜졌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법들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폭염 속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굴삭기 조종사가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이 책임은 전적으로 발주처인 국방부와 원청인 한진중공업에 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공군 17비행단장 명의로 장례식때 조화한번 보낸 것이 다이다. 사과는커녕 위로의 말 한마디 없다. 원청은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공식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내 산재사망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하지만 관급공사 현장은 그대로이다. 현장에서는 여전히도 억울하고 쓸쓸한 죽임이 계속 되고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지난 10월 17일 제4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국방부와 한진중공업, CMC건설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유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4만 건설노동조합 조합원과 함께, 건설노조 조합원이자 굴삭기 조종사인 망인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투쟁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지금이라도 국방부와 한진중공업, CMC건설은 유족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모든걸 잃고 망연자실해 있는 유족들에게 따듯한 위로의 말과 사과를 건내야 한다. 그리고 보상과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노동조합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

 

 

2018년 10월 18일
전국건설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