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국방부 산재 규탄

[취재요청] 국방부 산재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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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지

 

국방부가 굴삭기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국방부가 발주한 공군 17비행전투단 청주공항 군전용 활주로 개선공사현장에서 일하던 굴삭기 노동자는 812일 사망사고를 입었다. 이후, 현재까지 국방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정당화 하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채 사망 사고의 책임을 도외시하고 있다.

 

35도 이상 폭염을 기록하며 하루 9시간 이상 일하던 중 812일 일요일에 목숨을 잃었다.

해당 현장은 한진중공업이 원청이고, CMC건설이 하청이지만, 국방부가 발주한 공공공사 현장이다. 마땅히 71일부터 주 52시간 노동을 시행하고, 정부의 폭염대책에 대비해야 했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고, 산업안전보건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숨진 노동자는 719일부터 사망 시점까지 25일 동안 단 하루도 쉬지 못했다. 하루 평균 노동 시간은 9시간이었고, 주간 평균 노동 시간은 63시간을 넘어서고 있었다. 건설기계 작업일보에 따르면, 311일부터 해당 현장에서 일했던 굴삭기 노동자가 숨지기까지 154일 동안 일하면서 단 13일만 쉴 수 있었다.

충북 청주는 8월 한달 내내 35도가 넘는 기록적인 폭염 날씨였지만, 굴삭기 노동자는 고장난 에어컨에 더위를 피할 길 없이 일을 했다. 더군다나 812일은 일요일로 굴삭기 한 대만 허허 벌판에서 단독 작업을 벌이다 변을 당했고 숨진 지 1시간이 넘어서야 발견됐다. 신호수도 없이 작업을 한 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다.

 

국방부가 노동자 국민의 생명을 나몰라라 할 줄 몰랐다.”

정부정책과 법과 제도를 도외시한 현장이 국방부 현장이었고, 여기서 일하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는데, 국방부는 여지껏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유족은 의학대학원을 다니는 딸의 학비 마련을 위해, 하청 건설사가 상납을 요구하는 등 갑질을 일삼아도 울분을 삼키며 일했는데, 돌아온 건 주검뿐이라며 국방부 현장에서 이렇게 노동자 국민을 무시할 줄 몰랐다.”고 울분을 통하고 있다.

 

건설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은 전체 건설노동자를 기망한 결과

건설노조, 국방부 앞 무기한 노숙농성 돌입

건설노조는 노동자 국민을 사지로 내몬 국방부를 규탄하고, 발주처로서 사고의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방부 앞에서 1114일부터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할 것이다. 건설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은 전체 건설노동자의 기망한 결과다. 건설노조는 총력총파업 투쟁을 불사하는 강고한 투쟁의지로 건설노동자의 억울함을 풀 것이다.

 

 

 

 

 

 

 

[첨부] 김종길 굴삭기 노동자 산재사망 개요

 

1) 종합

- 사건일시 : 2018812일 오전 953분경

- 사건개요 : 현장에서 사망한 채로 하청 건설사 현장소장이 발견

- 공사명 : 공군 17비행전투단 청주공항 군전용 활주로 개선공사

- 발주처 : 국방부 시설본부 (675. 201912월까지 진행예정)

- 원청: 한진중공업 / 하청: CMC건설

 

2) 사건개요

- 20183월부터 현장 투입

- 20188120640분경 현장 소장의 작업 지시를 받고 기지 내 주 작업장소에서 3km 떨어진 독립 개활지(06지역)에서 깨기작업을 하던 중 08시경 현장 소장의 2차 작업 지시 후 굴삭기 버켓 교체를 목적으로 이동 중 사망

 

3) 사망원인

국과수 부검결과 : 경부손상(목뼈 골절 등)에 의한 사망

경찰 : 실족사로 추정. 실족사의 구체적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임.

 

4) 문제점

- 건설기계 작업일보에 따르면 311일부터 숨진 당일인 812일까지 154일 동안 일하면서 휴일은 단 13일만 제공

- 719일부터 숨진 812일까지 25일 동안 단 하루도 쉬지 못함. 하루 평균 노동시간 9시간 주 평균 근로시간은 63시간 초과.

  • 에어컨이 고장나 AS신청 상태였지만, 회사는 폭염속에서도 작업 강요. 현장에서는 산업안전공단 등의 폭염관리 지침 무시한채 작업 강행.
  • 과로에 의한 실족사임. 이는 안전관리를 소흘히 한 원청의 전적인 책임.
  • 심각한 문제는 일요일 대부분의 작업공정이 작업을 중지했음에도, 건설기계 장비가 작업을 진행함. 이에 따라, 평일이였다면, 실족사가 되었어도, 주변 동료들에 의하여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임. 사고 당일은 일요일로, 평소 작업 반경에 주변 동료들이 있었으나, 그날은 아무도 없이, 장비 혼자서 허허벌판에서 단독작업을 진행하였음. 이에 따라, 사고 발생 이후 응급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사망한 이후에야 발견이 됨.

 

5) 국방부 대응

- 공군17비행전투단장 명의 조화 하나 보낸 후 별다른 대책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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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굴삭기 노동자의 죽음

국방부는 유족 앞에 철저한 재발방지대책,

책임있는 사과와 보상을 실시하라!

 

건설기계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굴삭기를 조종하던 건설기계노동자는 쓰러졌지만 누구의 응급처치도 받지 못한 채 쓸쓸히 눈을 감았다. 그는 세상을 떠난 후에도 편히 눈을 감을 수가 없다. 공사를 발주한 발주처도, 공사를 책임지는 원청도 누구하나 책임 있는 재발방지대책과 보상을 비롯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는 사망했지만,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자는 없는 것이다.

 

굴삭기 기사 김종길 조합원은 올해 가장 뜨거웠던 여름은 공군 17비행전투단 공사 현장에서 일 해왔다. 온 나라가 폭염으로 인해 옥외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떠들어대던 바로 그 때에도 하루 최소 9시간, 한 주에 63시간이라는 시간을 에어컨도 고장 난 굴삭기 조종석 안에서 땀을 쏟아내며 일해야만 했다.

그렇게 작업을 지시하던 발주처 국방부와 원청 한진중공업은 고인이 사망하자 마치 고장 난 기계를 버리듯 취급하고 있다. 그들은 지난 3월부터 고인이 숨진 날까지 154일을 휴일도 제때 챙겨주지 않으며 일을 시키다, 고인이 고된 노동에 못 이겨 숨이 끊어지자 서로 책임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만 있다.

 

사람이 죽었다. 그 뜨겁던 한 여름의 폭염 속에서 쉬지도 못한 채 일만 죽어라 하던 건설기계노동자가 죽었다. 공사현장을 발주한 사람과 그 현장을 관리 감독하던 사람은 있지만 죽은 노동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건설기계노동자는 왜 죽어야만 했는가 물어도 대답을 해야 할 당사자인 국방부는 입을 다물고만 있다.

 

관급공사의 현장에서 국방부는 건설기계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만 한다. 고인과 유족 앞에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보상을 진행해 건설현장의 최종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자신들을 위한 현장에서 건설기계노동자에게 일을 시키고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건설노조는 국방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고인과 유족 앞에 사과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81114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