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81019 노동기본권 기계 결의대회

[보도자료] 181019 노동기본권 기계 결의대회

 

특수고용직 건설기계 노동자도 체불, 산재 당하면 노동부에 가고 싶다!

정부가 노동기본권 보장 않으면서 건설기계 현장에 판치는 불법!

 

노동기본권 쟁취!

불법다단계 하도급 철폐! 불법 자가용 건설기계 근절!

건설노동자 결의대회

 

 

일시 : 20181020() 1330

장소 : 서울 광교사거리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10, 대회 이후 파이낸스빌딩으로 행진)

 

취지 :

# 건설기계 체불

안양 대성유니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1612월부터 굴삭기 일을 했던 노동자는 20174월부터 2달간의 일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했다. 2천만원 가량되는 체불금을 달라고 했더니 되레 대성물류건설은 2억에 상당하는 손배소송을 청구했다. 더군다나 대성측은 “11개월에 걸쳐 200만원씩 지급하겠다면서, 그 대신 굴삭기 노동자의 부인을 매일 대성 사무실이 있는 안양 호계동으로 출근시켜 하루에 몇시간씩 청소를 하고 가라고 했다. 체불임금 당사자와 그 가족까지 우롱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 건설기계 산재

2018812일 국방부 시설본부가 발주한 창주공항 군전용 활주로 개선공사에서 작업중이던 굴삭기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지금껏 굴삭기 노동자가 왜 죽었는지조차 모르고, 원청 건설사인 한진중공업측은 이같은 노동재해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 건설기계 불법

- 영업용 건설기계 차량을 자가용으로 둔갑시키는 사례가 빈번하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영업용 차량을 더는 늘릴 수 없게 되자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관계 당국의 무관심 속에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덤핑 경쟁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 발부처<->원청<->하청<->건설노동자로 이어져야 합법이다. 그러나 건설기계 현장에 수많은 중간 도급업자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임대료 삭감 경쟁, 장시간 저단가 경쟁에 놓여 일해도 빚만 늘어나고 있다.

 

 

건설현장에선 체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중층적 다단계하도급 구조에서 이 놈이 떼먹고 저놈이 등쳐먹는곳이 건설현장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 건설기계 노동자는 그야말로 건설사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기 일쑤다. 건설사들은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일한 대가는 주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 산재가 발생해도 노동부는 그 통계조차 잡지 않고, 건설사는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망치를 든 목수든 굴삭기 차량으로 일하는 건설기계 노동자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건설노동자인데, 목수의 임금은 노동부에서 관리하지만, 건설기계 체불과 산재는 노동부도 나몰라라하고 있다. 체불이든 산재든 특수고용직 건설기계의 노동조건을 정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약속했던대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것이 노동 존중이고, 적폐 청산이다.

 

정부가 무법지대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방관하면서 건설사들의 불법, 편법은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주황색 영업용 번호판을 녹색 자가용 번호판으로 둔갑시키고, 중간 알선 수수료를 떼먹는 이른바 똥쟁이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건설노조는 1020() 오후 130분부터 서울 광교사거리에서 1천 건설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노동기본권 쟁취! 불법다단계 하도급 철폐! 불법 자가용 건설기계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