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181114 장옥기위원장 1심선고 입장

[성명] 181114 장옥기위원장 1심선고 입장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 1심 선고에 대한 입장

생존권 촉구, 건설노동자는 무죄!

건설근로자법 계류, 국회는 유죄!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1113일 전국건설노동조합 장옥기 위원장에게 징역 16개월을 선고했다. 20171128일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촉구하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재판부는 이 결의대회를 두고 건설노조 위원장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 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을 각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는 모두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이 났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건설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된 바 있다. 여전히 건설업계는 비리 복마전, 오명을 뒤집어쓰고 다단계하도급 중층 구조 속에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을 칼질하고, 장시간 중노동을 종용하고 있다.

 

건설노조 위원장이 징역형을 받은 반면, 건설노조가 결의대회를 벌이면서까지 촉구했던 건설근로자법 개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 촛불이 바랐던 적폐청산은 일부 정치인들의 각성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건설근로자법은 만천하의 비리를 뿌리 뽑을 적폐청산법이다. 건설현장을 투명하게 하고, 건설노동자들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판부 역시 긍정 양형으로 건설근로자법 개정 투쟁의 정당성을 최우선으로 꼽고 있다.

 

건설노조는 매주 수요일 촛불을 들고 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위해서다.

장옥기 위원장의 몸은 묶여 있지만, 생존권을 쟁취하고자 하는 건설노동자의 염원은 정권을 바꿔냈던 그 촛불을 국회를 향해 다시 켜고 있다.

생존권 촉구를 바라는 건설노동자는 무죄다.

건설근로자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국회는 유죄다.

그것이 촛불 정신이다.

 

20181114

전국건설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