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114 [성명] 소형타워 사망사고, 정부 책임

190114 [성명] 소형타워 사망사고, 정부 책임

 

타워크레인 사망자 0’문 대통령 국토부 등

정부 자축 보름도 안 돼 발생한 대형사고

귀 닫은 정부와 국토부가 불러온

소형타워크레인 사망사고

- 광주 소형타워크레인 사고로 건설노동자 2명 사망

- 20시간 교육만으로 조종자격부여 철폐, 소형타워크레인도 조종석 설치 의무화 해야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에 인한 사망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오늘(14)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형타워크레인으로 주차타워 마감작업을 위한 자재 이동 과정에서 자재가 쏟아지며 2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했다.

국토교통부가 새해 첫날 발표한 2018년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고강도 점검사망자 0보도 자료가 무색해지는 순간은 불과 13,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사를 통해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노력으로 작년에 사망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그만큼 성과가 생긴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힌지 불과 나흘 만에 벌어진 참사다.

 

20시간 교육만으로 조종 가능한 소형타워크레인에 의한 사망사고

오늘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는 3톤 미만 인양하중의 자재를 옮기는 소형타워크레인에 의한 사고였다.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조종석에 몸을 싣고 현장상황을 보며 조종하는 것이 아닌, 지상에서 리모컨으로 수 십 미터 위 상황을 살펴야만 하면서 조종해야하는 타워크레인에 의한 사고였던 것이다.

건설노조의 확인 결과 사고 장비 해당 조종사는 정규 타워크레인 조종 면허를 취득한 자가 아닌 국토부가 설정한 20시간 교육이수만으로 장비를 조종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노조는 소형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등록될 때부터 타워크레인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단순 교육 이수만으로 타워크레인을 조종을 허가해주는 것은 건설현장의 크나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늘 사고 현장을 방문한 건설노조 광주전라타워크레인지부 관계자도 유인 타워크레인이었다면 조종석에서 상황확인이 가능했을 것이고, 조종 중에도 멈출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매번 ‘20시간 교육이수로도 가능하다며 건설노조의 지적을 무시해왔다. 국토부의 안일한 대처가 다시 사망사고를 불러온 것이나 다름없다.

 

반복되는 사고, 지난 2일 서울 주택가 한복판에서도 발생

소형타워크레인에 의한 사고는 단지 오늘 발생한 사망사고뿐만이 아니다. 지난 2, 서울 청담동 빌라 신축 공사현장에서도 인양하중 2.5톤의 소형타워크레인 지브가 꺾이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소형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해 전선을 건드리며 인근 100여 가구가 두 시간 가까운 전력공급 중단 사태를 겪은 바 있다. 이 사고는 천만다행일 정도로 인명사고가 없었기에 차라리 천만 다행인 사고의 경우다. 서울 주택가 한복판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다수의 시민이 죽거나 다칠 수 있는 중대재해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형타워 규제강화지적 꾸준히 무시해온 정부

지난 2014, 소형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등록될 당시부터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던 건설노조는 20시간 교육이수만으로 대형 건설기계인 타워크레인을 조종하는 것은 언제든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해왔다. 또한, 상승장치가 있는 모든 타워크레인에 조종석 설치를 필수적으로 할 것을 이야기해왔다.

지난 2017년 타워크레인의 연쇄적 사고가 발생해 국토부가 온갖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했을 때도, 건설노조는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음에도 일관되게 노동조합의 지적을 회피해왔다. 그러면서 지난해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0명이라고 자화자찬하다가 결국 보름도 안 돼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토부는 건설노동자가 사망해야만 노동조합의 이야기를 듣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인가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

 

이미 늦어버린 소형타워크레인 규제 강화, 또 다른 사고 예방을 위해 서둘러야

사망자가 발생했다. 너무 늦어버렸다. 더 이상 소형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사고를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더 늦기 전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타워크레인 종합대책에 더해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만 한다. 정부의 귀닫은 정책으로 인해 안타깝게 사망한 건설노동자 2명의 명복을 빈다.

 

 

 

 

2019114

전국건설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