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115_[기자회견] 한전 비정규직, 전기 총력투쟁 선포

190115_[기자회견] 한번 비정규직, 전기 총력투쟁 선포

 

故 김용균 동지를 추모합니다
한전 협력업체 비정규직 전기 노동자 다 죽는다
전기 노동자 안전할 권리 쟁취! 생존권 사수!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기 노동자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2018년 1월 15일(화) 오전 10시 30분 | 광화문 故 김용균 분향소 앞

 

 

 


■ 순 서
* 진행 - 건설노조 교육선전실장 전재희
여는말 - 건설노조 전기분과위원장 김인호
발언1 - 건설노조 위원장 이영철
발언2 - 전기 현장 실태 및 한전 비리 폭로 - 대전충청전기지부장 이정열
발언3 - 한전 규탄 – 광주전남전기원지부장 하태훈
기자회견문 낭독 - 건설노조 지부장 중

 

 

 

 

 

 

 

취 지 :

한국전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김용균 분향소 앞에서 총력투쟁을 선포한다.

건설노조 전기분과위원회(위원장 김인호)는 오는 118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2019 전기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한 임단협 출정식>을 갖는다.

전기 노동자들은 전봇대를 오르내리며 229백볼트 고압을 다뤄 각 가정에 전기를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다. 전봇대를 세우고, 관리하고, 또 태풍이나 폭풍 등으로 전주가 부러지거나 넘어가면 다시 세우는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한전 마크가 달린 옷을 입고, 한전 일을 하지만, 한전 직원들이 아니다.

 

한국전력은 2년 주기 마다 배전협력업체를 입낙찰한다. 이에 따라 전기 노동자들도 새롭게 고용된다. 올해가 새롭게 배전협력업체가 들어서고 그에 따라 전기 노동자들이 임단협을 맺는 해이다. 하지만, 전기 노동자들의 실질적 고용주는 한국전력은 배전예산을 축소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전력이 배전예산을 책정, 집행하는 것에 따라 안전이 달라진다.

한전에 따르면 배전운영예산이 2018년 실적 14000억원에 비해 2000억원가량 줄어든 12000억원대로 책정됐다. 예산 축소는 관행처럼 이어져오던 빨리 빨리 속도전과 맞물려 안전을 도외시하고 숙련공 양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를테면, 버켓 하나에 21조가 투입돼 안전을 도모하고 숙련공을 양성했으나 현재 상황은 다르다. 버켓 하나에 혼자 올라가 레버를 조종하고, 전류가 살아있는 활선을 다루다보니 아차하는 순간 죽거나 손발을 잘라내는 재해를 입고 있다. 또한 한전 갑질과 맞물려 공사비 미지급사태가 발생하고, 심지어 체불까지 되는 사태를 낳고 있다.

특히 한전측은 노동자들의 면담 요구조차 거부해오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건설노조 전기분과위원회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한전 협력업체 비정규직 전기 노동자들의 실태를 폭로하고, 요구안을 밝히며, 18일 총력투쟁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할 것이다. 김인호 전기분과위원장은 이번 총력투쟁을 앞두고 한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동지가 위험의 외주화로 목숨을 잃었다. 전기 노동자들은 그 누구보다 그의 죽음에 가슴이 아프다. 전봇대 위에서 전기불이 붙어 살이 타들어가고, 떨어져 죽는 동료들을 수없이 봤다. 전기 노동자들은 살기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며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별 첨 :

 

비정규직 전기 노동자가 한국전력에 요구합니다

 

 

총력 투쟁 배경

 

한국전력 집계 최근 10년간 전기원 노동자 산재사고 현황

어기구 국회의원실

년도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합계

직원

5

1

3

1

3

6

5

6

4

4

38

도급자

321

295

177

165

148

133

119

79

59

33

1529

326

296

180

166

151

139

124

85

63

37

1567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계 최근 5년간 전기노동자 재해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5

합계

사망

2

1

0

2

1

3

5

4

1

19

감전화상

2

2

5

8

6

11

4

13

1

52

추락사고

2

3

5

2

1

3

0

1

1

18

절단사고

1

1

4

2

1

5

0

4

1

19

기타사고

0

4

1

3

0

1

0

1

1

11

 

위험의 외주화, 한국전력 협력업체 비정규직

한국전력 각 지역 지사는 대체로 3천일~1만일에 가까운 무재해 기록판을 붙여 놓고 있지만 한국전력 일을 하는 협력업체 비정규직 전기 노동자들은 건설노조 집계로만 19명이 목숨을 잃었고, 19명이 팔 다리를 잘라내는 절단사고를 입었다. 한국전력이 어기구 의원실을 통해 밝히 산재 사고 현황에선 한국 정직원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재사망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10년간 정직원은 38명 재해를 입었지만, 비정규직은 1529명이 산재사고를 당했다.

 

생계위협하는 배전 예산 축소

한전에 따르면 2019년 배전운영 예산은 2018년 실적 14000억에 비해 2000억 가량 줄어든 12000억대로 책정되었음. 이러한 15%에 달하는 예산 축소는 공사물량 부족으로 이어져 전기원들의 생계를 위협하게 될 것.

2018년 협력업체들이 한전의 공사비 미지급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음. 미지급 총액이 1600억이 넘는다는 추정도 있음. 문제는 2018년 하반기 공사가 이루어지고 미지급된 대금은 2019년 상반기 배정된 예산에서 집행될 것이라는 점임. 이미 줄어든 예산에 더해 작년 미지급 금액까지 청산하고 나면 실질적인 2019년 공사 금액은 예산 축소분 2000억보다 더 크게 줄어들 것이 명백함. 따라서 2019년 배전운영 예산을 2018년 실적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다시 편성하고, 2018년 사업소별 추정도급액 대비 분기별 공사집행실적 추이를 공개하여 다시는 2018년과 같은 불균등한 공사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함.

 

고용불안 조장하는 보유인원 감축 조항

7. 협력회사 선정

. 낙찰예정자 구비사항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업체는 낙찰예정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다음에서 정하는 기술인력과 장비 및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이를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후 반기별로 공사실적이 추정도급액보다 미달되어 상근 보유인원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장의 책임하에 추정도급액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조정할 수 있다.

2018년 한국전력 업무처리기준에는 연간 공사실적을 평가하여 협력업체 보유인원을 축소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2019년 기준에는 반기별로 평가하도록 변경되었음.

반기별 평가는 계절성을 반영할 수 없으며, 연간 평가라 할지라도 다음 년도 예산은 전년도 실적과 무관하기에 따라서 전년도 실적이 부진하여 상근보유 인원을 줄였지만, 다음 년도 공사실적이 늘어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음.

계약기간 내에 보유인원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보유인원 제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임. 기준에 따라 보유한 인원도 실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인원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 없이 인원축소를 용이하게 하는 개정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단서 조항 자체가 폐지되어야 함.

 

안정적인 숙련 인력 확보를 저해

숙련된 기능공의 부족은 배전 부문의 만성적인 문제임. 배전전공의 자격 및 양성 체계가 모두 붕괴했기 때문임. 자격증 배출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신규 인력 양성이 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올해와 내년 전국건설노조 조합원 중에서만 약 100여명의 활선전공이 자격 정년에 따른 은퇴를 앞두고 있음. 이는 현장의 기능인력 부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임. 안정적인 배전전공 양성체계 구축에 전력을 기울이되, 과도기에는 정년 연장을 통해 가용한 기능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신규 기능인력 교육훈련 담당자 활용 방안 등 모색 필요

현재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OJT(직무수행과 병행하는 교육훈련) 방식 교육 체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배전 기능인력의 최종 사용자인 한전이 주도적으로 이를 보장할 감독과 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함. 안전에 직결된 작업시 편조 인원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장에서 기존 노동자들에게 평가와 교육 임무까지 맡긴다는 것인 비현실적이며,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음.

 

전기 노동자들은 요구합니다

우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무서워서 못살겠다!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라!

- 한국전력이 전기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하라!

- 배전예산 확대, 적정 보유인원 관리감독하라!

- 숙련인력을 양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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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협력업체 비정규직 전기 노동자,

총력 투쟁을 선포한다!

 

 

"너희들은 인간 쓰레기, 사람이 아니야. 짐승보다 못한 쓰레기들이야. 니들이 사람이라면 그렇게 열악하고 험악한 곳에서 일 시킬 수 없어. 최소한의 인간성만큼은 지킬 수 있게 해야 했잖아."

한국전력 서부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그의 어머님의 절규이다.

한국전력 협력업체 비정규직 전기 노동자들 역시 너무나 같은 절규를 하고 있다.

 

전봇대를 세워 전기를 각 가정과 일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노동자들은 한국전력 정직원이 아니다. 폭풍이나 각종 사고로 전봇대가 넘어가면 이를 다시 복구하는 노동자들 역시 한국전력 정직원이 아니다. 이들은 2년마다 한국전력으로부터 입낙찰을 받는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건설노조 자체 집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9년 가까이 19명의 전기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19명은 팔, 다리를 잘라내는 절단 사고를 입었다. 한국전력이 파악하고 있는 2009년부터 10년간 전기 노동자들의 산재사고는 1529건에 달한다. 한전 정규직 직원들의 산재사고는 38건이다.

왜 그래야 하는가. 아니 왜 그래 왔는가.

전기 노동자들을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그럴 수가 있는가.

 

전봇대에 매달린채 불에 타고 있는 동료를 보고도 다시 일을 나가야 했다. 혼자 일하는 작업은 사람이 언제 떨어져 죽었는지 알 수 없도록 했다. 위험은 외주화 되고, 한국전력이 책정하는 배전예산에 따라 고용마저 위태로운 상태다.

 

이에 전기 노동자들은 총력투쟁을 선포한다.

전기 노동자들이 나주 한전 본사 앞에서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전국의 4천여 전기 노동자들이 집결할 것이다. 전기 현장 김용균 4천명이 한국전력 앞에서 검은 리본 앞에 붉은 머리띠를 동여맬 것이다.

한국전력은 전기 노동자들을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직접고용 하라!

전기 노동자들을 파리목숨처럼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면 배전예산을 확대하라!

 

2019115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YTN>
https://www.ytn.co.kr/_ln/0103_201901151325154305

<참세상>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3800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A00001370829.html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115081600004?input=1195m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VE1PRG5WQ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16226&ref=A

<MBC>
http://imnews.imbc.com/news/2019/society/article/5118385_24698.html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90115_0014807550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151427001&code=940100

<ㅁㅐ일노도ㅇㄴㅠ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