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를 향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호소문

건단련

 

건단련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를 향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호소문

 

적정공사비, 적정임금을 위한

건설사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IMF 시절 건설산업은 힘겨웠다. 거리의 노숙자 절반 이상이 건설노동자였고, 건설사 역시 공사비가 반토막이 나 줄도산이 이어졌다. 현재 이 때와 비슷한 위기감이 건설현장을 감돌고 있다.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노사가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근본적 문제 해결책, 돌파구는 적정공사비, 적정임금이다.

 

구조적 문제를 도외시 말라

 건설현장에선 중층적 다단계하도급 구조를 타고 내려가면서 공사비가 삭감되고 있다. 하청 건설사들이 원청 건설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금액으로는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최근 국내, 국외 건축비 자료가 제시됐는데, 한국이 일본의 44% 비용으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주택·오피스텔 건설비를 조사한 결과, 한국 건설비는 163만원/이고 일본은 369만원/로 나타난 것이다. 공사비는 적고, 그마저 중층적 하도급 구조가 맞물리는 실정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반면, 건설사들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직시하지 않고 노동자들 탓만 하는 것은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언제까지나 임금 후려치기로 배를 채울 수는 없다. 구조적 모순을 직시해야 한다.

 

건설노조는 화풀이 대상이 아니다

노노갈등을 부추길 때가 아니다

 전문건설업체는 크게 철근콘크리트, 설비, 토공, 조경 등으로 이뤄져 있다. 유독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장은 철근콘크리트 현장이다. 원인은 불법고용에 있다. 같은 전문건설업체라 하더라도 철근콘크리트 업계에서 유독 불법고용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철근콘크리트 현장에 전체 50만명이 일을 하고 있다면 이 중 30만이 국내, 20만이 이주노동자로 추산된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는 건설산업 노동자가 가장 많이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지하다시피 건설산업은 생산 유발 효과가 높아 산업 대비 고용창출력이 매우 높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건설현장이 양질의 일자리라면 30만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돼야 하지만, 저임금 장시간 중노동을 감내하는 이주노동자 일자리만 더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니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건설노동자간 일자리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다. 말인즉슨 건설사가 건설노동자들을 일자리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현장이 원래 저임금인데, 무슨 단체협약이냐며 떼를 쓸 때가 아니다. 원래 노가다는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 한다며 패악질을 부릴 때가 아니다.

 

민주노총은 적정공사비, 적정임금을 위해 노사상생할 준비가 돼 있다

 실제 서울 올림픽대로~여의도 간 진입램프 건설현장은 저임금 장시간 중노동 이주노동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장이다. 이 현장은 발주처인 서울시가 적정임금을 시행한 현장이다. , 임금을 올리자 국내 건설노동자들이 몰렸고, 현장 사측 관계자는 덕분에 시공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힘겨운 시기,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해 노사상생을 꾀하며 서로 머리를 맞댈 때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항상 준비가 돼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건설사에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건설산업이 살 길은 적정공사비, 적정임금에 있다.

 

 

 

 

2019510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