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규정

상 벌 규 정

 

 

제정 : 2007517

개정 : 2008326

개정 : 200993

개정 : 2010127

개정 : 2010722

개정 : 2011121

개정 : 20121010

개정 : 2014212

개정 : 2015211

개정 : 2015611

개정 : 201821

 

1(목적) 이 규정은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8장 제66(포상), 67(징계)에 의하여 조합원을 포상하거나 제재를 가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벌의 공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절 포상

 

2(포상의 기준) 포상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자주적 민주노동운동 이념에 투철하고 조합의 강령규약을 준수하며 동지애와 단결력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지부 혹은 조합원

2. 창의력과 단결력을 통해 조합의 조직적 명예를 드높인 지부 혹은 조합원

3. 조합의 조직의 강화발전 및 노동자의식 발전에 큰 공적이 있는 지부 혹은 조합원

4. 조합원이외의 인사로서 조합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인사

 

3(포상 신청) 포상의 신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합 정기표창은 본부장, 지부장의 추천에 의해 본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2. 본부 정기표창은 지부장의 추천에 의해 본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3. 지부 정기표창은 분회, 지회장의 추천에 의해 지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4(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로패 : 산하조직, 조합원 중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수여한다.

2. 감사패 : 조합 이외의 단체 또는 구성원 중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수여한다.

3. 정기표창 : 모범이 되는 지부 혹은 조합원에게 수여한다.

, 특별한 경우 표창의 명칭을 중앙위원회에서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5(표창의 형식) 표창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정기표창 : 조합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수여한다. 그 대상은 조합 산하조직(지부) 혹은 조합원으로 하고, 상의 명칭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하되, 위원장 명의로 수여한다.

2. 본부 정기표창 : 본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수여한다. 그 대상은 본부 산하 지부 혹은 조합원으로 하고 상의 명칭은 모범 지부상, 모범 조합원상으로 하되, 본부장 명의로 수여한다.

3. 지부 정기 표창 : 지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수여한다. 그 대상은 지부 조합원으로 하고 상의 명칭은 모범 조합원상으로 하되, 지부장 명의로 수여한다.

 

6(일련번호) 이 규정에 따른 정기표창은 다음과 같이 조합의 고유 일련번호를 가진다.

1. 조합 정기표창 : 건설노조 00(기수) - 00(일련번호)

2. 본부 정기표창 : 건설노조 00(기수) - 본부명칭 - 00(일련번호)

3. 지부 정기표창 : 건설노조 00(기수) - 본부명칭- 지부명칭 -00(일련번호)

 

7(구비서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항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

2. 2(포상의 기준)에 의한 구체적인 기준과 추천서 양식, 기재내용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2 절 징계

 

8(징계) 조합원은 규약 제67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항에 해당하였을 때 징계할 수 있다.

1. 조합의 선언강령, 규약 및 각종 의결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3. 조합의 업무활동에 대해서 방해 행위를 하였을 때

4.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치 않았을 때

5. 조합비를 횡령 및 유용하였을 때

6. 성폭력을 행했을 때

 

9(징계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항과 같다.

1. 경고 : 경위서를 받고 구두 또는 서면 경고한다.

2. 정권 : 권리행사를 일정기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정권기한은 12개월을 넘을 수 없다. (2014.2.12 개정)

3. 해임 : 조합에서 직위를 해임한다(임명직 직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18.2.1. 개정)

4. 제명 : 조합에서 제명한다.

 

10(징계기관)

1. 조합원 및 지부 산하단위의 징계는 지부의 운영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징계요청을 하고, 해당 지역본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심의 및 의결한다. 재심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다. (2015.2.11. 개정)

2. 지부단위 및 지부 임원의 징계는 지역본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요청 및 심의를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며 재심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다. , 조합의 결정을 지부단위 및 지부임원이 위반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에서 징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가 심의 및 의결을 한다. 재심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한다. (2015.2.11. 개정)

3. 본부단위 및 본부 임원의 징계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징계요청 및 심의를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며, 재심은 중앙위원회에서 한다. (2011.1.21. 개정)

4. 각 항 징계 심의기관의 상급기관은 하급기관이 문제가 있을시 하급기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 징계 심의 권한을 갖는다.

 

11(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1. 지역본부 징계위원회는 지역본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며, 본부 상근자 1인을 실무간사로 한다.(2015.2.11. 개정)

2. 지역본부 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차기 임원선거 후 지역본부 대의원대회에서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로 한다.(2015.2.11. 개정)

3. 징계위원회는 조합 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부장 중에서 6인으로 중앙위원회에서 구성하고 본조 상근간부 1인을 실무간사로 한다. 위원 추천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한다.(2015.2.11. 신설)

4. 징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차기 임원선거 후 중앙위원회에서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로 한다.(2015.2.11. 신설)

5. 징계위원은 지역과 업종을 고려하여 선임한다.(2015.2.11. 신설)

6. 지역본부 징계위원이 임기 중 사퇴할 경우 보궐선출은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2018.2.1. 신설)

 

12(징계의결)

1.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93(해임)4(제명)에 대해서는 각 징계기관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2.10.10 개정)

2. 제출 또는 상정된 징계 수준이 의결 정족수에 미달되어 부결되었을 때에는 징계는 유효하되, 하위 징계수준으로 결정한다.

3. 각 징계 초심 기관은 징계의결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된 징계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되, 특별한 경우 30일 이내로 1회 연기할 수 있다. 필요시 조사위원회를 구성, 파견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그 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되,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4. 징계를 의결하는 회의단위는 징계안건을 다루는 회의의 성원과 결정사항을 기록하고, 징계심의 요구서, 징계당사자의 소명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해 조합에 보고해야 한다.

 

13(징계절차)

1. 10조에 의한 징계결의 요구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징계 안건의 구체적인 경위 및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징계기관은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징계관련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여 해당 징계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2. 징계혐의자의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본부장, 지부장 또는 조합원은 그 징계 사건의 심의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4(징계당사자의 권리) 징계를 받을 당사자에게는 다음의 권리를 부여한다.

1. 본인의 이의 진술 및 증인신청권

2. 자료제출 및 열람의 요구 권리

3. 징계결의 시 재심신청권

 

15(통지) 징계대상자에 대한 통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합원 및 지부 산하단위의 징계사유가 발생되어 해당 지역본부 징계위위원회에서 징계 심의 및 의결하고자 할 경우, 심의의결 3일전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2015.2.11. 개정)

2. 징계사유가 발견되어 징계결의를 요청하기 위한 심의를 하고자 할 경우 적어도 심의 3일전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2011.1.21. 개정)

3. 징계심의를 거쳐 징계결의를 요청받은 기관은 징계의결 일시, 장소, 14조의 권리에 대한 사항을 적어도 3일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4. 징계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6(재심청구)

1. 10조에 의해 징계를 받은 조합원 및 산하조직, 징계를 요청한 기관이 징계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012.10.10. 개정)

2. 재심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재심청구 요구서를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3. 재심청구서가 접수되면 조합은 30일 이내에 재심 일정을 확정하여 재심청구서의 접수 사실과 함께 재심의결기관의 회의 일시와 장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연장이 필요할시 추가로 15(1회에 한하여)을 연장할 수 있다. (2009.9.3. 개정)

4. 재심청구를 받은 경우 재심의결기관은 재심안건의 구체적인 경위 및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초심위원을 제외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징계관련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5. 삭제 (2010.7.22. 개정)

 

17(징계자의 복권)

1. 징계자가 소속한 해당 본부 운영위원회에서 복권을 결정한다.(2011. 1. 21. 개정)

2. 징계된 단위 및 단위 임원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복권을 결정한다.

3. 해당지부 운영위원회는 징계자가 선언강령규약에 동의하고 징계행위에 대한 반성과 재발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여 공문을 통해 조합에 요청한다.

4. 징계에 의해 제명된 자는 제명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는 복권 신청을 할 수 없다. , 중앙위원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2015.2.11.개정)

5. 징계에 의해 제명된 자가 복권 신청시 제명된 날로부터 복권 신청전까지 미납 조합비 완납을 전제로 복권된다.(2015. 6. 11. 신설)

 

18(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08.3.26. 신설)

 

1(경과조치) 11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기 징계위원의 임기는 3기 임원 선출 후 중앙위원회에서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로 한다. (2008.3.2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