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구제기금 운영규정

희생자 구제기금 운영규정

 

 

제정 : 2008528

개정 : 20081121

개정 : 2009415

개정 : 2009722

개정 : 2010127

개정 : 2011121

개정 : 20121010

개정 : 2014212

개정 : 2015211

개정 : 201623

개정 : 201723

개정 : 201821

 

 

 

1(목적) 본 규정은 노동조합 규약과 조합의 결정에 따라 노동자의 권익수호를 위한 투쟁과 조합활동의 과정에서 해고되거나 신분상, 신체상,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 조합은 해고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의 복직 및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규약 제13조에 근거하여 조직내에서 발생한 희생자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다.

 

2(희생자의 정의와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건설노조 본조, 본부, 지부의 각급의결단위에서 결의한 사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자 (2018.2.1. 개정)

2. 기타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에서 지급을 결정한 경우

3. 타 노조 지원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자. , 타 노조 단위에서 구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타 노조 단위에서 일부금액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을 감한다. (2018.2.1. 개정)

 

3(의무)

1. 노조는 이 규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희생자에 대한 구제의무를 지며, 당사자 신분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희생자 구제 당사자는 노조가 특정업무에 복무할 의무를 부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4(구제신청 및 절차)

1. 희생자로 추정되는 조합원이 생긴 경우 지부 운영위원회 결의를 통하여 조합에 별표1. 희생자 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희생자구제 심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2. 희생자구제 심사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희생자구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5(심사기관 및 재심사기관)

1. 희생자구제 대상자의 심사는 희생자구제 심사위원회에서 한다.

2. 희생자구제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집행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2009.7.22. 개정)

 

6(희생자구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1. 희생자구제 심사위원회는 조합의 임원중 1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부장 중에서 6인으로 중앙위원회에서 구성하고 본조 상근간부 1인을 실무간사로 한다. 위원 추천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한다. (2015.2.11 개정)

2. 희생자구제 심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차기 임원선거 후 중앙위원회에서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로 한다. (2018.2.1. 개정)

3. 희생자위원은 지역과 업종을 고려하여 선임한다. (2018.2.1. 개정)

 

7(희생자구제 심사위원회의 권한과 기능)

1. 희생자구제요청 접수와 요청요건 구비 판단

2. 희생자구제관련 사실조사

3. 희생자구제 여부와 구제수준심사

4. 희생자구제 대상자에 대한 노조활동 복무 의무 부과 여부와 해당내용

5. 5개월 이상에 걸친 희생자에 대해 5개월 후 심의와 지속적인 구제여부 판단

 

8(구제대상)

1. 희생자 구제에 대한 구제대상은 노조 활동과 관련한 구속, 수배, 부상, 벌금, 보석금, 보석보증보험료, 생계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설 장비의 수리 및 분실, 면허 정지 및 취소자, 법적절차에 따른 최종확정 판결로 집행권원이 있는 손해배상액, 공탁금 등 그 밖에 희생자구제 심사위원회가 인정한 피해를 대상으로 한다. (2018.2.1. 개정)

 

9(지급대상)

1. 건설노조의 전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 조합비와 조합에서 결의한 각종기금을 완납한 자로 한다. (2011.1.21. 개정)

2. 조합비 미납자와 탈퇴자, 징계자에 대한 지급은 건설노조 희생자구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018.2.1. 개정)

3. 건설노조 투쟁을 지원하다 희생된 연관조직, 및 단체의 조합원(조직원). 단 지급금액은 건설노조 희생자 구제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0(지급기준)

1. 본 규정은 제2조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희생자에게 다음 각호와 같이 구제기금을 지급한다.

구속자 : 변호사를 제공하고 영치금과 가족의 생계비를 지급한다.

수배자 : 수배시 본인에게 발생한 경비와 가족의 생계비를 지급한다.

부상자 : 본인의 치료비와 가족의 생계비를 지급한다.

수리 및 분실비 : 생계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설 장비가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는 희생자 구제기금 운영규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2008.11.21. 개정)

벌금 : 투쟁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범칙금 및 벌금을 지급한다. , 과도한 벌금형이라는 판단을 하고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당사자가 거부한 경우는 벌금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보석금 : 법원에서 보석허가결정이 있을 경우 보석금액을 지급한다. (2017.2.3 신설)

보석보증보험료 : 법원에서 유가증권 또는 희생자 외의 제3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고 보석보증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지급한다. (2017.2.3 신설)

면허 정지 및 취소자 : 본 규정 제2조의 투쟁으로 인하여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자

손해배상액등 : 본 규정 제2조의 투쟁으로 인하여 법적절차에 따른 최종확정 판결로 집행권원이 있는 손해배상액등을 희생자구제기금 운영규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2009.4.15. 신설)

공탁금 : 민형사상 소송과정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공탁이 필요할 시 지급한다. (2018.2.1. 신설)

 

11(지급기간 및 금액)

희생자 구제 심사위원회는 각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제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구속 및 검사가 정식기소한 경우. ,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구속 및 검사가 정식 기소하기 이전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2018.2.1. 개정)

변호사비 : 변호사 선임시기, 기간, 비용은 다음과 같다.

. 연행 또는 자진 출두한 경우 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각 조직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변호사 선임은 3심까지로 한다.

. 조직에서 선임한 변호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추가로 변호사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집행유예기간 중 구속된 경우 목의 변호사비 지급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변호사비에 대하여 논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영치금 : 구속된 날로부터 출소일까지 1일당 1만원을 지급한다.

가족생계비 : 가족생계비의 지급기간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 기간 : 구속된 날로부터 출소 후 1주일까지 지급한다. (2018.2.1. 개정)

. 금액 : 1일당 금11만원을 지급한다. (2018.2.1. 개정)

2. 수배

가족생계비 : 가족 생계비는 다음과 같다.

. 기간 : 수배된 날로부터 수배 해제 후 1주일까지

. 금액 : 1일당 금11만원을 지급한다. , 파업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2018.2.1. 개정)

수배 중 발생비용은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부상자

치료비 : 본인 치료비 일체

가족생계비 : 가족 생계비는 다음과 같다.

. 기간 : 5개월이내의 부상치료기간

. 금액 : 1일당 금11만원을 지급한다. (2018.2.1. 개정)

부상자의 치료비와 가족생계비는 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012.10.10 신설)

* 종전 3항 삭제 (2012.10.10 개정)

4. 수리 및 분실비 : 건설노조 희생자구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 500만원 이내로 한다.

5. 벌금 및 범칙금 : 전액지급한다. , 조합에 보고되지 않아 논의되지 못한 벌금이나 범칙금의 경우 지급제한을 심의할 수 있다. (2014.2.12 개정)

6. 보석금 : 전액 지급한다. , 보석금의 경우 출소 후 15일이내에 반드시 희생자구제기금으로 반환해야 하며 반환에 대하여 해당지부가 책임진다. 구속되어 변호사비 지급이 승인된 경우 보석금은 선지급하고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에 승인을 득한다. (2017.2.3 신설)

7. 보석보증보험료 : 전액 지급한다. (2017.2.3 신설)

8. 면허 정지 및 취소자 :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조합원의 구제방안은 다음과 같다. , 업종변경 임시생계수단을 마련하는 등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희생자구제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 면허 정지자 : 면허 정지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생계비를 지급한다. , 당사자는 정지일수를 줄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며,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동안, 지정한 장소에 출근하여 조직업무를 보아야 한다.

기간 : 실 면허정지기간

금액 : 16만원을 지급한다. (2018.2.1. 개정)

2) 면허 취소자

기간 : 면허 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면허취득자격이 부여된 후 1개월까지

금액 : 16만원을 지급한다. , 조합에서 면허취소 관련 행정소송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018.2.1. 개정)

9. 손해배상액등 : 법적절차에 따른 최종확정 판결로 집행권원이 있는 손해배상액등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그 금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009.4.15. 신설)

10. 공탁금 :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2018.2.1. 신설)

 

12(지급시기)

구제기금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1. 변호사 선임 : 구속즉시(영장실질심사)

2. 가족생계비 : 1개월단위로 지급한다.

3. 영치금 : 면회시 수시로 지급한다.

4. 치료비, 수리비 : 사건 종결 후. 단 요청이 있을 경우 중간 정산가능하다.

5. 면허 정지 및 취소자 : 1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6. 손해배상액등 : 확정 판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2009.4.15. 신설)

 

13(증빙자료제출)

희생자 및 해당 지부는 다음의 근거를 파악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 각 항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속 : 구속영장 발부확인

2. 수배 : 체포영장, 사전구속영장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의 확인

3. 치료비 : 진단서와 병원 또는 약국에서 발급한 영수증

4. 수리비 : 견적서와 정비공장 발행 영수증

5. 분실비 : 관계기관 확인서

6. 벌금 : 통지서와 영수증

7. 보석금 : 법원 결정문. 해당지부의 보석금 반환 확약서. (2017.2.3 신설)

8. 보석보증보험료 : 법원 결정문 및 보석보증보험료 납입영수증. (2017.2.3 신설)

9. 면허 정지 및 취소 : 관계기관 확인서

10. 손해배상액등 : 집행권원이 있는 판결문 (2009.4.15. 신설)

11. 공탁금 : 공탁신청서, 공탁영수증 (2018.2.1. 신설)

 

14(승인)

1. 건설노조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의결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희생자구제 심사위원회는 구제기금 지출 후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5(지급제한)

희생자구제 기간 중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희생자 구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지급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2018.2.1. 개정)

1. 조합의 강령, 규약, 공식기구 결정사항에 반하여 행동하여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를 입힌자. (2018.2.1. 개정)

2. 3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자.

3. 규약,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자.

4. 복직 또는 원상회복을 고의로 회피한다고 인정된자.

5. 별도 보상 또는 변제 등을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된자.

6. 조합을 탈퇴한 자. (2018.2.1. 신설)

 

16(중복지급제한)

이 규정 이외에 회사 및 관계자로부터 보상과 관련된 금품을 지급받았을 경우 지급을 제한하고, 기 지급된 구제기금은 해당액만큼 반환한다.

생계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설 장비를 분실이후 찾았을 경우에는 환급조치 한다. (2008.11.21. 신설)

 

17(재정마련)

1. 대의원대회 결의로 희생자구제기금을 매월 적립한다.

2. 집회 또는 각종 모임에서 모금한다.

3. 각종 재정사업을 통해서 적립한다.

 

 

부 칙

 

1(시행) 본 규정은 중앙위원회를 통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2(적용시기)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재정마련은 61일부터 하고, 구제기금 집행은 91일부터 한다.

3(경과조치)

1. 63항에도 불구하고 희생자 구제심사위원의 임기는 건설노조 3기 임원선거 후 중앙위원회에서 구성되기 전까지로 한다.

2. 건설기계분과 위원회의 희생자 구제기금은 200861일자로 건설노조 희생자구제기금으로 전환하며, 건설기계지부 소속 조합원에 대해서는 본 규정 적용시기 이전에 발생한 희생자에 대해서도 본 규정을 소급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