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속보1호] 노조탄압분쇄하고생존권쟁취하자







노조탄압 분쇄하고 생존권을 쟁취하자!

- 17일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에 이어 각 지방노동청 항의방문 투쟁 전개! -

 

민주노총,‘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및 산별노조 탄압 노동부 규탄 투쟁선포 기자회견’개최

민주노총은 17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및 산별노조 탄압, 노동부 규탄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건설·운수노조에 대한 파괴책동은 민주노총 탄압음모”라며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부의 건설·운수노조 파괴책동은 민주노총 탄압음모...총력투쟁으로 맞설 것

임성규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여는 말에서 “특고노동자들은 덤프와 레미콘, 화물 외에도 많은 직군에 존재하는데 정부가 힘 있는 곳을 먼저 불법으로 몰아 와해시킨 후 특고노동자들 전체를 말살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특고노동자들이 자신들 일자리가 위협받자 맨 먼저 노조를 만들어 오늘날 노동조합으로 발전된 것이고, 서구에서는 ‘특고노동자’란 용어도 없고 일반적 노조법을 적용한다”고 전했다.

임성규 민주노총 비대위 위원장은 “노동부 자율시정 조치는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부인하면서 사용자에게 기존 단체협약 효력을 부정하고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핑계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결국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전략적 조치”라고 꼬집었다.
임 위원장은 “노동부의 이러한 행태는 노동자 생존권 투쟁을 봉쇄하기 위해 산별노조를 파괴하고 민주노총을 탄압하려는 비열한 술책”이라고 지적하고 “우리는 정부와 자본이 특고노동자 생존권투쟁을 봉쇄하고 산별노조 무력화를 강행한다면 80만 민주노총에 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에도 특고노동자 있지만 민주노총 건설·운수만 시정명령...“행정관청의 정치적 판단”

전국건설노조 백석근 위원장은 “지난해 운수노조와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가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고 전하고 “한국노총에도 특고노동자들이 있는데 유독 민주노총에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보면 이는 행정관청의 정치적 판단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건설·운수노조 조합원이 아니면 민주노총 조합원도 아니고, 운수·건설노조가 법외노조면 민주노총도 법외노조란 말이냐”고 되묻고 “지난 정권과 노조에 대한 잣대를 명백히 달리 갖고 적용하는 현 정권이 노동탄압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운수노조 김종인 위원장도 “명분도 없이 일을 저지른 노동부가 운수노조를 회유하며 적절히 비켜가라고 하는데 그 의도가 분명한 만큼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말하고 “이는 이명박 정권이 파괴력을 가진 유일한 저항세력인 건설노조와 화물을 무력화하기 위한 보복적 차원에서 자행한 일”이라고 분개했다.

민주노총은 18일을 전후해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동시다발 자방노동청 항의투쟁을 전개해 노동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노동부를 강력 규탄할 것이다.

이어 오는 28일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 이명박 정권 심판투쟁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지역본부 노동지청 항의방문 및 집회일정

17일
충남본부 천안지청, 인천본부 경인지청
18일
대전본부 대전지청, 전남본부 광주지청
여수지청,부울경본부 창원지청, 울산지청
경기본부 경기지청 항의방문 및 집회
19일
서울본부 남부지청, 서울본청
충북본부 충북지청, 강원본부 춘천지청
20일
전북본부 전주지청, 대구본부 대구지청

 

 

“사장님도, 노동자도 아닌 나의 정체는 도대체 뭡니까?”
‘무늬만’ 사장님의 비애…레미콘∙덤프트럭 기사 등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잔뜩


 건설운송노동조합 깃발을 띄운 것은 2000년의 일이다. 현재 건설노조로 통합되기까지 정부로부터 조합원 충족조건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용자단체와 지속적으로 교섭도 맺어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노동부는 대한건설협회 등 14개 사용자단체와 경총의 손을 들어주며 교섭권을 저지하고 더 나아가 노조를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기형적 고용관계,
“시키는 일은 다했는데, 노동자가 아니라니…”

사용자단체는 건설운송노동자들의 고용을 외부화한 지입제를 도입해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회피를 피하기 위한 ‘非노동자화 전략’을 추구해왔다.
레미콘 노동자의 경우 겉으로는 회사와 차주가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차주들은 회사의 출퇴근 시간과 배차/잔업지시를 따라야하고, 해당 업체에 직접 고용된 운전기사와 동일한 조에 편성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게다가 말로만 개별사업자일 뿐이지 마음대로 일을 쉴 수도 없으며 차량에는 회사명의가 도색되고 회사로고가 작업복을 입고 근무하도록 돼 있다. 즉, 레미콘 노동자들은 개별사업자지만 회사에 소속된 운전기사와 똑같은 근무방식으로 일해 왔으며, 따라서 해당업체에 대한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는 얘기다.

‘배차사무실-건설업체’ 배불리는
열심히 일한 덤프트럭 ‘사장님’

현재 덤프의 경우 60% 이상이 차주 겸 기사인 특수고용형태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건설업체들이 기계를 소유하기보다는 임대형태로 활용하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업체가 건설기계를 임대형태로 활용할 경우 업체는 유지비,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을 임대(하도급)구조를 통해 아래로 전가하고, 동시에 건설기계노동자에 대한 인건비, 책임도 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반대로 덤프노동자들이 개인적으로 건설업체에 일감을 얻기란 쉽지 않다. 때문에 하청업체나 운반업체, 이른바 ‘배차사무실’을 통해 일감을 얻는다. 노동자가 덤프트럭은 소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청업체에 종속돼 있는 형태를 띠는 것이다. 산업구조 자체가 노동자들이 회사로 직접고용되는 게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로 전락되게끔 만들어져 있다. 이는 노동자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산업구조가 만든 결과다.

특수고용노동자 산재혜택도
레미콘/캐디/ 학습지/ 보험설계사 등 4개 직군만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은 노동자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다. 특고노동자는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한다. 4대보험 가입도 먼 나라 얘기다.

지난해 7월부터 레미콘을 비롯한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 중 4개 직군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됐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특수고용자들은 노동현장에서 발이 부러지거나 목숨을 잃어도 현재로서는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한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87호는 군인과 경찰을 제외한 모든 노동자에게 스스로 선택하는 단체를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고용관계의 존재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의 범위를 결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은 2008년 11월 기준 ILO 회원국 182개국 149개국이 비준한 기본협약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그러나 ILO 기본협약 2조는 ILO ‘협약국이라는 그 사실만으로 기본협약에 내포된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원칙들을 ILO 헌장에 입각해 신의에 따라 준수하고 존중하며 촉진하고 실현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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