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투쟁승리 <투쟁속보> 1호

news1

 

 

1

 


이제는 기필코!
건설노동자, 법제도 개선 투쟁 시동

9월 21일 국회 열리는 날, 
건설노동자는 국회 앞으로!

 


 9월 21일 건설노조 확대간부가 국회 앞으로 모인다. 9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시작된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은 오는 21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건설노동자 민생법안 신속 입법 쟁취 결의대회>를 오후 3시부터 개최하기로 했다. 이보다 앞선 오후 1시 30분부터는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및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결의대회>가 전국건설노동조합의 주최로 열릴 예정이다. 
 즉, 20대 국회가 열리는 날, 전국의 건설노조 간부들이 상경투쟁을 벌일 것이다.

건설근로자법 10년째
노조법 20년째

 건설노동자가 모이는 이유는 법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장옥기/ 이하 건설노조)은 9월 12일부터 국회의원 면담 및 1인시위 등을 전개하고 있다.
 건설노동자들이 촉구하는 핵심 법안은 ▶퇴직공제부금 인상 및 건설기계 전면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근로자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건설기계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없애는 취지의 산재보험법 ▶적정임금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건설근로자법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등이다.
 퇴직공제부금은 2008년부터 4천원이고,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요구한 게 20년째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전면적용, 적정노임단가 의무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 반면, 국회는 여소야대 국면으로 매일같이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의원 면담, 1인시위 전개
건설근로자법, 법안소위 1번으로!

“건설민생법안이 일자리 창출” “질 좋은 일자리, 안전한 건설현장, 건설민생법안으로” 여의도 국회 앞에서 펼쳐 든 피켓 구호이다.
 건설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건설노조와 산하 지역본부에서는 국회의원 면담 및 1인시위 등을 전개했다. 8일 김삼화(국민의당), 9일 서형수(더불어민주당), 12일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이상돈(더불어민주당), 13일 문진국(자유한국당), 장석춘(자유한국당), 홍영표(더불어민주당), 하태경(바른정당), 14일 이용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만나 건설민생법안의 비쟁점 우선 통과를 촉구했다.
 발의된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를 통과해 본회의 절차를 거쳐 공표하게 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는 건설근로자법 등 280개 법안이 대기중이다. 19대 국회에선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끝내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 종료에 따라 자동폐기 된 바 있다. 건설노조의 대국회 활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9월 21일 건설근로자법을 제1순위로 다루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첫 걸음을 크게 내디뎠다. 9월 21일,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3

 

4

 

2

 

3

 

4

 

5

 

6

 

7

 

8

 

 

 


 

 

촛불혁명의 힘, 
건설현장 적폐청산으로!
2017년 법 개정 투쟁으로!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 인사말

 

 

567

 

 전국건설노동조합 위원장 장옥기입니다. 
 조합원 동지들에게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2016년 10월 29일부터 시작된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탄핵과 파면, 구속을 만들어 냈습니다. 오직 민중의 힘으로, 민중의 권력으로 잘못된 권력을, 부정한 권력을 끌어내리고 구속시킨 것입니다. 4.19혁명과 87년 6월 항쟁을 뛰어넘는 ‘촛불혁명’으로 민중의 힘을 확인하였습니다.
 촛불혁명을 스스로 계승하였다고 하는 문재인 정권이 조기대선으로 당선되어 국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선 과제로 적폐청산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가 가장 심한 집단으로 정치인을 꼽았고 다음으로 검찰과 경찰, 공무원, 기업인 순으로 모 언론사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론조사로 발표된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가 가장 심한 집단은 건설산업과 관련성이 깊은 집단들입니다. 
 그래서 건설노동자들을 위한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개선이 되지 않은 채 수년째 계류되고 있고, 건설현장의 온갖 적폐들로 인해서 건설노동자들의 삶이 벼랑으로 몰리며 죽어나가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노동조합은 건설노동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쟁취하기 위해 2017년 올해도 꾸준하게 투쟁을 전개해 왔습니다. 건설노동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쟁취한다는 것은 건설 산업의 오래된 적폐를 청산시켜 내는 것일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건설기계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노조법 2조 개정 쟁취, 퇴직공제제도 건설기계노동자 의무가입과 공제부금 1만원 쟁취, 건설노동자 중앙교섭 쟁취, 건설노동자 적정임금 제도 도입쟁취, 중대재해 발생에 원청 발주처 책임 강화 법제화 등을 쟁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에 노정교섭을 제안하여 법 개정 이전이라도 정부 의지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도 18대 행정조치, 20대 입법과제를 문재인 정부에 전달을 하였고 각 부처별로 공식적인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라고 해서 그냥 주어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강력한 조합원동지들의 투쟁력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그동안 상반기에 맞춰 전개했던 전조직 총력 총파업 투쟁을 하반기에 진행할 것입니다. 하반기에 진행될 총력 총파업 투쟁 이전에 최대한 대정부/대국회 사업을 진행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건설노동자들의 요구에 화답하지 않는다면 건설노동자들은 투쟁의 힘을 기반으로 강력한 상경투쟁을 결의할 것입니다. 더불어 건설노동자들의 18대 행정조치, 20대 입법사항 쟁취에 대한 의지는 건설 현장 적폐청산 의지입니다.

 건설현장의 적폐 청산, 수년동안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와 정부에 계류되고 누적되어 온 법과 제도 쟁취하기 위한 2017년 투쟁에 위원장이 앞에서 조합원 동지들과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2017년 투쟁 승리를 위해서 지역에서 힘차게 조직하고 투쟁합시다. 투쟁!!

 

 

9

 

 

 

q

 

we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