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통신> 314호

주간통신 314호

 

10년을 참아왔다
건설노동자 민생 법안 즉각 통과하라!


건설노동자 민생법안 신속 입법 쟁취 결의대회 진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건설근로자법 결정 못하고 28일로 연기

 

건설노동자 민생법안 입법 촉구 결의대회의 날

 

건설노동자 민생법안 입법 촉구 결의대회의 날

 

건설노동자 민생법안 입법 촉구 결의대회의 날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백석근) 소속 건설노동자 3,000여명이 여의도에서 ‘건설노동자 민생법안 즉각 통과'를 외쳤다.

 지난 21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진행된 ‘건설노동자 민생법안 신속 입법 쟁취 결의대회'는 이날부터 열리는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에 상정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건설근로자법)의 즉각 통과를 요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는 서형수 의원, 홍영표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건설근로자법이 1번과 2번 안건으로 논의되는 중이었다. 상정된 건설근로자법은 건설노동자 체불 근절을 위한 임금지급확인제, 퇴직공제부금 인상 및 건설기계 적용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백석근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건설근로자법은 96년 건설노동자의 힘으로 만들어낸 법”이라며 대회사를 시작했다. 백 위원장은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퇴직공제부금이 동결되어 있는 사이 그 돈은 3조원이 넘게 쌓였다"며 “10년 동안 건설노동자에 대한 복지가 동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1번 안건이 건설근로자법이라면서  “10년 만에 우리가 외친 결과 조금씩 결실을 보이고 있다. 이룰 때까지 투쟁해 나가야한다”고 외쳤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격려사를 통해 “건설현장은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 법과 제도를 바꿔서 그 권리를 쟁취하도록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리에 함께한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노동소위에서 건고법 개정안 논의 중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진도가 잘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건설노동자 적정임금 관련 개정 법안도 야당의 반대에 부딪쳐 이번 소위 안건으로 처리되지 못했다”며 “건설노동자의 적정임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노조(위원장 장옥기)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및 간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사전대회 시간을 가졌다. 장옥기 위원장은 “우리는 노동기본권을 달라고 10년 넘게 투쟁해왔다”며 “자유한국당은 건설노동자 민생법안도 반대하고 있다. 우리가 투쟁으로 쟁취해내야만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21일, 22일 건설근로법에 대한 결과를 내지 못하면서 오는 28일 재논의 될 예정이다. 건설노조를 비롯한 건설산업연맹은 28일 통과를 위한 정당 및 의원 압박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 9월 21일, 건설노동자 민생법안 입법 촉구 결의대회의 날

 

건설노동자 민생법안 입법 촉구 결의대회의 날
사진 = 경기남부타워크레인지부 이승훈

 

건설노동자 민생법안 입법 촉구 결의대회의 날
사진 = 경기남부타워크레인지부 이승훈

 

건설노동자 민생법안 입법 촉구 결의대회의 날
사진 = 경기남부타워크레인지부 이승훈

 

건설노동자 민생법안 입법 촉구 결의대회의 날
사진 = 경기남부타워크레인지부 이승훈

 

건설노동자 민생법안 입법 촉구 결의대회의 날
사진 = 경기남부타워크레인지부 이승훈

 

건설노동자 민생법안 입법 촉구 결의대회의 날

 

건설노동자 민생법안 입법 촉구 결의대회의 날

 

건설노동자 민생법안 입법 촉구 결의대회의 날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2017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체결

추석 이후 전조합원 찬반투표 예정

 

타워 잠정합의안 체결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정민호)와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대상 업체 138개사(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이사장 한상길) 위임사 98개사, 개별 타워크레인 임대사 40개사)는 지난 21일 19시부터 진행된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에 합의했다.


 타워크레인분과는 추석 명절 이후(날짜 미정) 전체 조합원 총회를 통해 잠정합의안에 대한 전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사 간 잠정합의안이 마련된 것은 지난 9월 8일,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에 돌입한지 2주 만이다. 타워크레인분과는 노사 간의 접점이 좁혀지지 않자 14일부터 임·단협 체결을 희망하는 업체부터 잠정합의 후 해당 현장 조합원은 현장에 복귀하는 개별 교섭을 진행했다. 20일까지 약 50개 업체가 합의하고 600여명의 조합원들이 현장에 복귀하면서, 점차 개별 임대사들이 타워크레인분과와 합의하는 수가 늘어나자 협동조합 측은 20일 교섭을 재개하자는 요청 공문을 보내왔다. 타워크레인분과는 논의 끝에 교섭 요청을 받아들였으며 협동조합 이사진들과 개별임대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고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임금 총액 8.7%인상과 조합원 고용 문항 명시, 하계휴가 5일로 확대 등이다.
 그간 교섭에서 타워크레인분과는 임금 총액 10% 인상을 계속 요구했으나 사측은 기본급 10%를 고수해왔다. 하지만 개별 교섭 체결로 전환하면서 타워크레인분과가 수정 제안한 총액 8.7% 인상(기본급 대비 11.3%)에 50여개의 업체가 이미 합의한 상황이었으며, 21일 잠정합의안에서도 마찬가지로 큰 이견 없이 합의에 이르렀다.


 가장 쟁점이 되었던 조합원 고용 문항은 기존 단체협약 명시 문항인 ‘회사는 현장 발생시 조합원 채용에 최대한 노력한다’에서 ‘회사는 현장 발생시 조합원을 채용한다. (본 사항을 이유로 사측을 고소. 고발하지 아니한다.)’로 노사가 합의했다. 하계휴가 부분은 기존 4일의 휴가기간을 5일로 확대한다.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은 타워크레인분과 전 조합원 찬반투표가 가결될 시 정식 조인식을 거쳐 체결되며,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임금 부분과 관련된 조항은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그 밖의 조항은 정식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건설노동자 기능 불꽃 축제, 10회 전국건설기능경기대회
‘청년실업의 문제, 건설로 풀자!’

 

10회 건설기능경기대회

 

10회 건설기능경기대회

 

10회 건설기능경기대회

 

10회 건설기능경기대회

 

10회 건설기능경기대회

 

10회 건설기능경기대회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백석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건설기능훈련취업지원센터(이사장 홍순관, 운영위원장 류광수)가 주관하는 제10회 전국건설기능경기대회가 9월 23~24일 이틀간 한강시민공원에서 진행되었다. 건설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갈고 닦은 기술을 마음껏 뽐내고 기능인으로서 자부심이 불꽃처럼 빛나는 축제가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이한 것이다. 이번 대회는 거푸집, 건축목공, 전기, 철근, 용접 일반, 용접 학생, 배관 일반, 배관 학생, 비계(시범) 등 총 9개 종목으로 구성되었다.


 용접공, 배관공, 목수, 철근공 등 전국에서 모인 건설노동자들은 최상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구슬땀을 흘렸다. 도면을 받아든 참가자들은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며 작품을 구상하고 곧바로 제작에 들어갔다. 경기장 한쪽에서는 그라인더와 용접 불꽃이 튀었고 또다른 곳에서는 대패질이 쉴새없이 이어졌다. 철근 시험장에서는 참가자들이 철근을 자르고 깔꾸리질을 할 때마다 작품이 완성되어갔다. 뜨겁게 내리쬐는 가을햇살 아래서 더욱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참가자들로 경기장은 후끈 달아올랐다.


 대회 참가자들은 서로가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동시에 동지들을 만나 즐거운 추억을 쌓으면서 축제를 즐겼다. 노동조합 기능학교에서 배관 수업을 들은 뒤 현장에서 2년째 일하면서 배관 학생부로 참가한 서효종 출전자는 “기능대회를 통해서 부족한 것들을 알게되고 어떤 부분을 더 연습해야하는지 알게되어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땀흘려 일하는 노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건설현장에 청년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기능대회 또한 더 커졌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남겼다. 


 경기장 한편에서는 목공체험을 할 수 있는 시민참여마당, 못박기 대회, 투호놀이, 굴삭기 스윙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렸다. 냄비받침과 빵 칼을 만드는 목공체험에는 시민들의 참여가 줄을 이었다. 건설노동자 사진전과 건설아트작품 전시회, 안전용품 전시회 등도 열려 대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었다.


 올해로 전국건설기능경기대회가 열 번째를 맞이하면서 23일 저녁에는 10주년 기념식도 진행되었다. 백석근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10년 동안 건설기능대회를 지켜오고 후원해온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하며 “건설현장이 일할 맛 나는 현장으로, 일하고 싶은 현장으로 바뀌길 기대하며 건설산업연맹이 그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며 전국건설기능경기대회도 함께할 것”이라는 인사말을 전했다.


 종목별 경기가 끝난 전국건설기능경기대회 결과는 대회 종료 후 1주일 이내 공고가 되며 시상식은 11월 전국노동자대회 기간에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일 건설노동자는 하나다!
건설노조 방일단,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조와 단결 강화

 

방일단

 

방일단

 

방일단

 

방일단

 

방일단

 

 건설노조는 일본의 건설노동자들이 조직되어 있는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조(이하 연대노조)와 교류하며 연대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건설노조는 방일단을 꾸려 일본의 동지들을 만나 동지애를 확인하고 연대투쟁을 진행했다.


 이영철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건설노조 방일단 동지들은 일본 연대노조 동지들을 만나 활동 토론, 레미콘 공장 방문, 장기투쟁사업장 연대투쟁 등을 진행했다.


 연대노조 동지들은 건설노조 방일단이 가는 곳마다 크게 환영해주었다. 사측의 노조파괴와 교섭거부에 맞서 9월 18일 현재 292일째 투쟁중인 일본 연대노조 긴키트럭지부 MK운수 분회장은 건설노조 방일단의 방문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일본 연대노조 시즈오카 지부에서는 레미콘 공장을 견학했으며, 간사이 레미콘지부 고이키 분회에서는 직접 레미콘에 동승해 일본의 레미콘과 건설현장을 경험했다.


 최근 건설노조에 레미콘 조직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루어진 이번 건설노조 방일단의 경험은 매우 큰 자산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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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임금 토론회

 


 

<건설 노동 뉴스>

 

https://goo.gl/YfLD75

[SBS] 2017.09.24 임태우 기자

명절 다가오는데 "돈 못 줘"…임금 체불에 근로자 한숨

 

https://goo.gl/MWbtjX
[노동과세계] 2017.09.21. 김준태 건설노조 교육선전국장
10년을 참아왔다. 건설노동자 민생 법안 즉각 통과하라!
건설산업연맹, 건설노동자 민생법안 신속 입법 쟁취 결의대회 진행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1번 안건으로 건고법 개정안 심의

 

https://goo.gl/kAjTp1
[매일노동뉴스] 2017.09.20.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파업, 왜 하냐고요?
- 정민호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장

 

https://goo.gl/HD9dyC
[경향신문] 2017.09.10.  마이나 키아이 | 전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기고] 노동권 앞에 ‘중립’은 없다

 

 

<노동안전>

 

https://goo.gl/x4sj45
[경향신문] 2017.09.14.  박순봉 기자
[단독] 끊이지 않는 건설업계 안전불감증
ㆍ상위 50위 건설사 3년간 산재 사망 283명·부상 3635명
ㆍ문진국 의원 자료…안전교육 미이수로 2312건 적발도

 

https://goo.gl/3eF9E1
[경향신문] 2017.09.12.  박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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