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속보> 9호 2017 법 개정 투쟁 승리!

투쟁속보

 

 

건설근로자법 개정! 노동기본권 쟁취!
11월 28일
건설노동자의 위용을,
총파업의 위용을 국회에 보여주자!

 

건설근로자법 개정

 

 

앞장 선 고공의 두 동지 결의따라,
10년을 외쳐온 건설노동자들의 염원따라,
11월 28일 총파업의 위용을 여의도에서!

 

투쟁속보

 

 총파업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건설노동자의 위용을 보여줄 11월 28일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은 매일매일 건설노동자의 외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한다. 이영철 수석부위원장(건설기계분과위원장)과 정양욱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장이 광고탑위 고공농성에 돌입한 후부터 국회 앞은 건설노동자 투쟁의 중심지가 되었다.

 

건설노동자의 함성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의도 국회 앞
건설노동자 투쟁의 중심이 된 고공농성장

 두 동지가 올라가있는 광고탑 아래에는 두 동지를 엄호하고 지원하는 천막농성장이 자리잡고 있다. 중앙상근자들과 중앙위원, 지역지부 간부들이 매일 농성장을 사수하면서 고공의 두 동지를 지원하고 있다.
 농성장의 하루는 아침 집회와 국회 앞 1인 시위로 시작한다. 아침 집회를 진행하면서 고공농성 중인 동지들의 안부를 전해듣고, 출근길의 여의도 시민들에게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을 알려낸다. 정오가 되면 점심 집회를 하면서 1박2일 동안 농성장을 사수한 동지들과 새로 합류한 동지들과 교대를 한다.

 

투쟁속보

 

농성장 지지

 

 오후 시간은 국회 주변의 현수막을 정비하고, 지지방문 온 사람들을 맞이한다.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응원하고자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는다. 우리 동지들이, 노동자들이, 많은 시민들이, 정치인들이 농성장을 찾아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이야기하고 갔다. 매일같이 국회의원들을 찾아 건설근로자법 통과를 위한 면담을 갖는다. 

 오후 5시 전, 고공의 두 동지는 이른 저녁식사를 한다. 두 동지는 하루 두 끼만을 먹으며 추위에 견디고 있다. 이영철 수석부위원장은 “추위도 추위지만 바람이 가장 고되다”고 말한다. 광고탑 위에 올라가 있는 사이 폭우가 쏟아지고, 눈이 내리고, 강풍이 불기도 했다. 아래에서는 비닐이 날리는 모습이 매일같이 보일 정도이니 광고탑 위 상황은 더욱 고될 것이 분명하다.

 

11월 28일 총파업의 날,
건설노동자의 힘으로 법개정 통과시키자!

 11월 28일은 두 동지가 고공으로 올라간지 18일째가 되는 날이다. 건설노동자들이 10년 동안 건설근로자법을 외쳐왔고, 올해는 반드시 법을 개정시키겠다는 건설노동자 총파업의 날이다. 이영철, 정양욱 두 동지의 선도적 투쟁과 함께 국회를 비롯한 대한민국 사회는 이 날 우리의 투쟁을 주목하고 있다.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건설노동자의 위용을 보여주자. 건설노동자의 힘으로 건설근로자법을 개정시키고, 고공의 두 동지를 맞이하자.


 11월 28일, 전국의 건설노동자들이 여의도에서 승리의 외침을 질러보자.

 

노동기본권 쟁취

 


 

지금 국회는...
28일 국회가 있는 놈 편인가, 없는 님 편인가 판가름 할 것
가진 것 없는 노동자, 단결 투쟁 뿐!

 

송옥주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이정미
▲ 정의당 이정미 의원

 

서형수
▲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

 

임이자
▲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2017년 해를 넘기기 전에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11월 28일 고용노동소위 문턱을 받드시 넘어야 한다. 11월 28일 건설노조는 총파업 상경투쟁을 앞두고 있으며, 국회의원들을 만나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11월 28일 고용노동소위에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다뤄져야 하고, 또 통과돼야 한다. 10년을 기다려온 법 개정인데, 넘어야할 산이 많다. 

 

퇴직공제부금 반대하는 건설업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는 11명이 속해 있다. 강병원, 서형수, 이용득, 한정애(이상 더불어민주당), 문진국, 신보라, 임이자, 장석춘(이상 자유한국당), 김삼화(국민의당), 하태경(바른정당), 이정미(정의당) 국회의원이 그들이다. 현재 고용노동소위원장은 임이자 의원이 맡고 있다. 임이자 의원은 지난 21일 고공농성장을 찾아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근로자법(건설근로자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2016년 12월 16일 홍영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강병원, 문미옥, 서형수, 이용득, 장정숙, 진선미, 한정애 (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정미(정의당) 최도자(국민의당)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홍영표 국회의원은 23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퇴직공제부금 5천원 이상 인상은 지극히 타당하다.”며 “(노동자냐 아니냐를 넘어서서) 퇴직공제제도 대상으로 건설기계 1인 사업자를 해야 한다는 게 당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발언만 보면 희망적이다. 그러나 건설노동자들은 10년간 속아왔다. 
 그도 그럴 것이 업계 반발이 만만찮다. 건설사들은 건설근로자법을 개정하게 되면 “적용대상을 늘리고 부금을 올리면 건설사의 부담만 커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합건설업계든 전문건설업계든 낙찰률과 직접노무비의 2.3%로 돼 있는 부금요율을 거론하며, 건설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결국 국회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가 남는다. 건설근로자법 뿐만 아니다. 

 

지금 국회 쟁점은 근로기준법 개정이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의 첫 단추가 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지난 11월 23일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행정해석이었다. 고용노동부가 1주일을 주말을 포함한 7일이 아니라 5일로 유권해석 하면서 기업은 주당 최대 근로 시간 40시간, 연장 근로시간 12시간, 토요일 일요일 각 8시간씩 최대 68시간을 허용 가능한 근로시간으로 봤다. 국회 여야간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 쟁점은 두가지 인데, 최대 노동시간 52시간 적용시기와 휴일 근로수당 중복할증 문제다. 적용시기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 등에 합의가 이뤄졌다. 중복할증 합의는 무산됐다. 이를테면 빨간 날 일할 때 현행처럼 150%를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휴일 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을 더해 200%를 적용할 것이냐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오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도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행정해석을 폐기할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8일 국회가 ‘있는 놈 편인가, 없는 님 편인가’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지하다시피 가진 것 없는 노동자, 단결 투쟁 뿐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건설근로자법 개정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11월 22일 건설노조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진행

 

기자회견

 

기자회견

 

 이영철, 정양욱 동지가 고공농성을 시작한지 12일째 되는 11월 22일, 건설노조는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건설근로자법 개정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는 건설노조에서 진행한 20, 30대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차량이 그 자체로 빚더미인 현실과 노동기본권 보장이 절실한 노동실태를 폭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2030 건설기계노동자들의 대다수가 캐피탈 할부로 차량을 구입하였고 절반 가까이가 캐피탈 대출 비용으로만 월 200~400만원을 내고 있었다. 미래를 캐피탈에 저당잡힌 까닭에 저축을 한 푼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39.1%에 달했다. 안전사고가 빈번하지만 건설사가 적정한 보상을 한 경우는 1.2%에 불과했고 최근 3년간 87.3%가 체불을 당했지만 그 돈을 다 받는 것은 욕심이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청춘 건설기계노동자들은 정부에 바라는 정책으로 ‘노동기본권 보장’을 1순위로 꼽았다.


 석원희 건설노조 부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목수가 망치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처럼, 건설기계노동자들도 장비를 가지고 노동을 하는데 개인사업자라는 핑계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자랑스러운 노동자로서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 더 이상 참지 않고 28일 총파업을 통해 당당하게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국회는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에 적극 나서라!
- 노조 할 권리 보장,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위한 민주노총 국회 앞 농성 돌입 기자회견 및 투쟁문화제
 노동기본권 보장은 현재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건설노조 뿐만 아니라 모든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요구이다. 대리운전노조, 보험설계사노조, 방송작가노조 등 특수고용노동자들과 민주노총은 2017년 마지막 국회가 진행되는 기간에 노조 할 권리 보장,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위한 투쟁에 돌입했다. 11월 23일에는 농성 돌입 기자회견과 저녁 문화제가 열렸다.

 

기자회견

 

투쟁문화제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기자회견 여는 말에서 “국회의 존재 이유는 악법을 철폐하고, 시급히 제정할 법을 제정하는 것이다.”라며 손배가압류, 교섭창구 단일화 등 노동악법을 철폐하고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에 국회가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저녁 문화제에 모인 동지들은 국회 앞을 촛불로 수놓았다. 고공농성을 진행중인 이영철, 정양욱 동지는 전화연결을 통해 “위에서 내려다보이는 모든 것이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이다. 건물, 도로, 다리 등 모든 것이 건설노동자들이 피땀흘려 만든 것”이라며 건설노동자들을 위해 꿋꿋이 투쟁할 것을 밝혔다. 문화제 막바지, 동지들의 염원을 담아 불이 환하게 밝혀진 글씨처럼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은 승리의 밝은 내일을 가져올 것이다.

 

경인
▲ 경인지역본부

 

수도권남부
▲ 수도권남부지역본부

 

대전충북
▲ 대전충북지역본부

 

전북
▲ 전북지역본부

 

광주전남
▲ 광주전남지역본부

 

대구경북
▲ 대구경북지역본부

 

부산울산경남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