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속보> 10호 2017 법 개정 투쟁 승리!

투쟁속보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쟁취를 위한 
 건설노조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 국회의 건설근로자법 외면으로
건설노동자들의 분노를 보여줬던 총파업 투쟁
- 건설노조 투쟁본부, 
12월 8일 전국확대간부상경투쟁 결의

 

총파업

 

 

총파업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장옥기)이 11월 28일 총파업 투쟁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건설근로자법을 외면한 것에 국회 회기 마지막까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결정했다.
 건설노조 투쟁본부는 30일 열린 28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및 11차 투쟁본부 회의에서 지난 28일 무산된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위한 후속 대책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중앙집행위원들은 28일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한 후속 투쟁이 필요함을 공감했으며, 이번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8일, 전국확대간부가 중심이 된 투쟁으로 총파업의 열기를 이어가기로 했다.

 

건설노동자 10년 염원 무산시킨 국회
 건설노조는 지난 11월 28일, 법안 통과가 무산되자 건설노동자들은 분노에 달했다. 18대 국회에서도, 19대 국회에서도 무산되어 폐기되는 모습을 보아왔던 건설노동자들은 국회가 건설노동자들의 10년 염원을 져버리는 모습에 분노한 것이다. 여야에서 큰 이견이 없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였던 건설근로자법이었지만, 결국 국회의원들은 건설노동자들을 소망을 무참히 짓밟았다.
 건설노조는 ‘반드시 올해 안에 건설근로자법을 쟁취하자’라는 목표로 2017년을 달려왔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한해를 온전히 건설근로자법을 바라보며 투쟁을 준비해왔다. 이대로 건설노동자의 염원을 져버릴 수 없기에 건설노조는 국회 마지막 회기날인 12월 8일까지 투쟁을 이어나간다.

 

총파업

 

건설노조 중앙집행위원,
1일 기자회견 시작으로 국회 마지막날인 8일까지 농성하며 확대간부상경투쟁을 결의

 건설노조는 다시 첫발을 내딛는 심정으로 익일인 12월 1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건설노조, 플랜트건설노조, 기업노조) 차원의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11월 28일 국회 고용노동소위 파행을 규탄하고,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위한 더 큰 투쟁에 돌입할 것을 밝히는 자리다.

 이후 12월 4일부터 8일까지 국회 앞 노숙농성에 돌입하며 끝까지 국회를 규탄한다. 중앙집행위원들은 모두 노숙농성에 참가하며 확대간부상경투쟁을 예고한 8일까지 선봉에 설 것을 결의했다.


 12월 8일은 이번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이다. 이번 국회가 건설근로자법을 또다시 무시한다면, 20대 국회도 지난 18,19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건설근로자법의 통과가 불확실해질 수도 있다. 이같은 상황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건설노조는 11월 28일 총파업 투쟁의 열기가 채 식기 전에 강고한 투쟁으로 쟁취한다는 각오다.

 


 

 

건설근로자법 개정! 노동기본권 보장!
11월 28일 건설노조 총파업 진행

 

총파업

 

총파업

 

총파업

 

총파업

 

 

 11월 28일, 새벽같이 일어난 건설노동자들의 발걸음은 평소와 같은 건설현장이 아니라 국회로 향했다. 전국의 건설노동자들은 두 명의 동지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여의2교 광고탑 앞과 국회 앞으로 모여들었다. 건설노조가 건설근로자법 개정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총파업 투쟁을 진행한 것이다.


 건설노조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시작하는 10시에 맞춰 여의2교 고공농성장에서 사전대회를 열었다. 이 날,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악안이 거론되면서 고용노동소위는 공회전을 거듭했다. 건설노조는 국회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고공농성장을 지키면서 투쟁을 이어나갔다.


 전국의 2만 건설노동자들이 모인 건설노조 총파업 본대회는 오후 2시30분부터 국회 앞에서 진행되었다.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은 “건설자본과 가진 자들에 의해서 법을 바꿔온 국회가 이제는 건설노동자들에 의해서 법을 바꿔야 한다”면서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건설근로자법을 통과시키고 고공농성중인 두 동지를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고공농성중인 이영철, 정양욱 동지 또한 전화연결을 통해 건설노동자들의 의리와 뚝심으로 고공농성을 지지하고 엄호해준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건설근로자법 뿐만 아니라 노동기본권 보장과 건설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여 반드시 결판을 내자”고 결의를 밝혔다.

 

총파업

 

총파업

 

총파업

 

 고공농성 18일째를 맞이한 두 동지는 전국에서 모인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으로 무사히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었다. 전국의 건설노동자들은 총파업 대회가 끝나고 해가 저물어도 고공농성장을 지키며 동지들이 내려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투쟁을 이어가는 것은 남아있는 우리들의 몫이라며 고공농성을 진행한 동지들의 뜻을 이어받아 반드시 승리하자고 결의했다.

 결국 이 날,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처리하지는 않았으나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안건상정조차 하지 않으며 건설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해버렸다. 10년 동안 동결된 퇴직공제부금 인상과 건설기계노동자들에게도 퇴직공제부금을 적용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모든 건설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요구다. 20년째 외쳐온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은 모든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염원이다. 건설노조는 건설근로자법 개정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